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에 972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972억 원은 2027 서울 WYD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지원 조례의 비용추계서상 금액을 합산한 규모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29일 내부 검토 보고서를 통해 "972억 원은 실제 예산이 아니라 최대치를 가정해 산출한 비용 추계"라며 이를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해석하는 건 비용 추계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72억원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며 국고보조금·기관 간 분담·민간 스폰서십 수입 등이 차감되지 않은 총액 수치"라고 전했다.

실제 예산은 향후 운영계획과 기관 간 협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실제 집행 비용과 추계 비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972억원, 실제 예산 아니라 가정일 뿐
972억 원이란 숫자는 존재한다. 서울시 WYD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약 398억 원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조례안은 약 583억 원으로 두 금액을 더하면 약 972억 원이 나온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서울시에 대해서는 위생·편의시설 설치, 의료체계 구축, 교통, 자원봉사 운영, 홍보 등을 중심으로 재정 소요를 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시설 활용과 숙박, 급식 등을 중심으로 산정했다.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시·교육청 조례 의안별 비용추계 분석 내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추계는 조례를 만들면서 예상되는 재정 소요를 계산한 자료일 뿐, 실제 집행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실제 예산은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간 역할 분담을 거쳐 편성되고 이후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추계서 자체에도 "대규모 국제행사의 특성상 향후 주최 및 지원기관 간 협의 여부,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 변경,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물가 변동,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집행 비용과 추계비용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972억 원은 최종 청구서가 아니라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계산한 재정 소요의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약 100만 명, 학교 1천여 곳…'최대치' 쌓아 만든 숫자
비용 추계를 두고 100만 명 참가, 학교 1,119곳 활용 등 최대치를 쌓아 만든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위는 비용 추계의 전제 조건에 주목했다. 서울시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는 참가자 100만 명을 기준으로 화장실과, 샤워시설, 의료체계, 교통대책 등을 산정했다. 교육청 비용 추계 역시 숙박 대상자 50만 명이 서울 시내 체육관을 갖춘 초·중·고등학교 1,119개를 모두 활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계산됐다. 급식과 숙박, 학교 관리 인력 역시 이 기준에 맞춰 산출됐다.

조직위는 실제 운영 규모는 사전 신청 현황과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이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직위에 따르면, 972억 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각각 병렬로 추계해 합산한 수치다. 조직위는 "국고보조금, 자치구 분담, 민간 스폰서십, 참가자 자부담 등은 이 수치에서 전혀 차감되지 않았다"며 "즉 이것은 총비용이지 서울시와 교육청의 실부담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컨대 교육청 비용 추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약 353억 원의 급식비다. 식재료비 약 302억 원, 조리인건비 약 21억 원, 운영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숙박 인원 50만 명에게 학교에서 하루 두 끼씩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됐다. 하지만 조직위에 따르면 실제 운영 방식은 비용 추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직위의 계획은 학교 급식실을 조리 시설이 아니라 '카페테리아' 형태의 식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순례자들은 바우처를 지급 받아 학교 밖 지정 식당이나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식재료비와 조리인건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조리가 아니라 공간 제공만 이뤄지는 만큼 실제 필요한 비용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시설 관리 등 최소한의 운영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직위 분석이다. 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간만 활용한다면 추계 결과와 실제 비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약 118억 원으로 추산된 학교시설 사용료 역시 실제 부담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비용 추계는 서울 시내 학교 1,119곳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사용료를 산정했다. 여기에 냉·난방 비용까지 포함해 계산했다. 하지만 학교시설 사용료 118억 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공목적 사용 시 감면이 가능하다. 또 교육청과 조직위의 협약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숙박 소모품에는 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 역시 기업 스폰서십 현물 협찬 또는 참가자 개인 구비 물품으로 대체 가능해 실제 집행 규모는 추계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WYD와 성격·상황 전혀 다른 잼버리가 비용 추계 기준?
2023년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기준으로 삼은 부분도 있다. 

서울시 비용 추계를 보면 위생·편의시설 설치에 약 106억 원이 반영됐다. 임시 화장실과 샤워시설, 식수대, 무더위쉼터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다. UNHCR 야영행사 기준과 잼버리 기준 등을 준용해 계산했다. 의료체계 역시 임시 의료소 100개소 설치 등을 기준으로 약 131억 원을 산정했다. 

조직위는 WYD와 잼버리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야영장에 임시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했지만, 2027 서울 WYD는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는 행사라는 것이다. 서울에는 학교와 병원, 지하철, 공공화장실, 편의점 등 이미 갖춰진 기반 시설이 있다. 참가자 역시 한 장소에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분산돼 이동한다. 조직위는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임시시설의 규모는 비용 추계보다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상의료체계 운영에는 약 131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계산됐다. 의료소 설치와 인건비, 구급차 운영비, 의약품 사용 등을 더해 산출한 금액이다. 조직위는 서울은 반경 수 km 내 상급 종합병원과 보건소가 밀집된 도시로 야외 캠핑장에 임시 의료소 100개소를 설치해야 했던 잼버리와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기존 서울시 공공의료체계를 활용할 경우 신규 의료소 설치 비용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또 의료체계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서울시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위는 "2023년 잼버리와 2027 서울 WYD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잼버리는 대규모 캠핑 시설을 새로 구축한 반면, WYD는 서울이라는 기성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 추계서 자체도 비용 항목의 상당 부분을 '기존 자원 활용'으로 판단해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관광, 경제, 브랜드 가치 등은 포함되지 않아"
조직위는 보고서를 통해 "추계는 비용만 산출하며, WYD 개최로 인한 관광수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서울 국제도시 브랜그 가치 등 긍정적 효과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위는 "972억 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각각 병렬 추계한 수치의 합산으로 이 금액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교육시설을 종교 행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WYD는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 청소년·문화 교류 행사로 단순한 종교 집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시설은 숙박·급식을 위한 생활 인프라로만 활용되며,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조례안 제7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위는 서울시와 교육청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위한 공식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수치를 기관 간 협의와 예산 확보의 공식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