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던 유럽 4개국 순방 이후 다시 이 대통령은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려 한다”고 순방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주된 목적은 한국 방위산업의 무기 판매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산포럼에 기조발제자 중 하나로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방산 공급망 구축의 계기로 삼고자합니다. 나토는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입니다.

하지만 바티칸에서 레오 교황을 만나 평화공존을 말해 온 정부가 이번 나토 순방외교에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평화전략이 아니라,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앞세우는 군사산업 전략을 강조하는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평화공존을 내세운 정부의 외교 성과가 방산 세일즈, 무기 판매인지 궁금합니다. 과거‘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무기 수출과 방산 세일즈 외교에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무기 세일즈를 펼치려는 무대는 다름 아닌 나토입니다. 나토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비 증액과 무기 공동조달, 방산 생산 확대를 추진해 온 군비증강의 핵심 축입니다. 또한 나토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군사전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순방을 단순한 무기 세일즈로 설명하지만, 결국 군사·외교적으로 강대국의 패권경쟁 연루가 불가피한 일입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동맹국에 무기를 팔지 적국에 우리 무기를 판매할 일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외교를 통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무기 수출은 군수산업체의 이해관계일 뿐, 그 자체가 평화도, 국익도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전쟁을 수출의 기회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K-방산은 K-pop이나 K-드라마와 같지 않습니다. 방산 수출은 문화상품 수출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팔고 전쟁을 응원하는 일입니다. 힘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대외 정책의 말들이 평화가 아니라 적대와 전쟁의 문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겠다고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전 상태의 대한민국의 우선해야 할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 평화를 말하며 무기 파는 대통령 >입니다. 적대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