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몇 년 동안 소년수형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지만, 교화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6년 동안 소년수형자 수는 57.1 증가했습니다.
 
형을 확정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19세 미만 청소년이 2018년 105명에서 2024년 16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형량도 갈수록 무거워져,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수형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소년수형자 비중은 2023년 17에서 2024년 26를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소년수형자 4명 가운데 1명은 5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2024년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소년수형자도 나왔습니다.
 
소년수형자 수 증가에, 늘어나는 형기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올해 정부가 처음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뿐 교화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승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의 교정 시스템은 아이들을 충분히 교정 교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무 교육 단계에 있는 소년들에 대해서 교육할 시스템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성 소년수형자는 김천소년교도소와 성인 수형자와 분리 수용하는 서울남부교도소에, 여성 청소년 수형자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남부교도소 내 '만델라소년학교'는 교육을 통한 교화에 집중하는 국내 유일의 소년수형자 교육기관입니다.
 
법무부는 만델라소년학교를 통해 소년수형자들의 검정고시와 인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교육의 기회는 여전히 일부 소년수형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육 대상은 30~40여 명. 
 
소년수형자가 16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 대상은 일부에 그친 셈입니다.
 
교화 노력이 증가하는 소년수형자 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교화가 필요한 이유로 촉법소년들이 처한 환경을 꼽습니다.
 
법무부가 6월 실시한 촉법소년 실태조사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약물을 경험한 비율은 46.5, 음주를 경험한 비율은 53.4로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비율은 29.9였고,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12.7에 달했습니다.

<이승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행 청소년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위기청소년'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포용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비행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상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처벌과 교화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 강화와 함께, 아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체계적인 교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cpbc 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