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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전력감독원 설립 속도…하반기 법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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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가 전력수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뉴시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 수요와 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전력감독원 설립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에 앞서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과 전력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감독원은 전력 분야의 독립 규제기관으로, 전력계통 기술기준인 '그리드코드'의 개선과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을 맡는 역할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설비와 전력망이 안전하게 연결·운영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기술기준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면서 기존 기준만으로는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기준을 제때 개정하거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체계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늘고 전력계통 운영이 복잡해지면서 전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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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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