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낙태약 도입에 대한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는 낙태약을 먹는 순간부터 여성이 홀로 감당해야 할 극심한 통증과 출혈, 배출된 태아를 마주해야 하는 그 공포와 외로움을 알고 있습니까? 제 뱃속의 아이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정부의 낙태약 도입 추진에 한 임신부가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 여성은 뱃속에 7주 된 태아를 품고, 5살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낙태약(미프진) 국내 도입을 직접 촉구했다. 이에 가톨릭교회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을 외면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차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낙태약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사고가 난다”며 “대체입법이 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불완전하더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종교·의료계, 시민단체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이튿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는 태아의 생명부터 소중히 여기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며 “지금의 정부는 태아의 생명은 물론 여성의 건강과 생명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태아도 대통령이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모든 국민이 한때는 태아였다”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것이 모든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를 참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개최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오석준 신부와 70개 시민 단체로 이뤄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회가 함께했다.
장지영(이대서울병원 웰니스건강증진센터) 교수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는 행정 편의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태아의 발달 단계와 약물 효과,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위험을 고려해 설정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라며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는 발언에 참담함까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진료 지침을 충실히 준수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의사 재량에 맡기자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의사회는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졸속 조치와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