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가 3832개, 해외 우회접속(VPN)으로 접속 가능한 사이트도 668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불법사이트 3만여 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 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등 3만 4628개를 대상으로, 사이트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 광고, 결제 방식, 서버 인프라 등을 연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국내 상용 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 해외 우회접속(VPN)을 통해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였다. 이 밖에 9624개는 도박 등 다른 유형의 불법사이트였으며, 운영이 중단됐거나 접속 오류·차단 상태인 사이트는 2906개에 그쳤다. 운영 중지된 사이트는 1만 4615개였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2만여 개의 유해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불법 유통 생태계 분석, 수사 단서 확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8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심층 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 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 주간’을 운영해, 불법 사이트 제보와 정책 제안을 받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네이버 공익 광고 배너를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