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이동현 활동가 "공공임대 확대가 폭염 대책의 시작"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이동현 활동가 / 홈리스행동

[앵커] 이어서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동가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거취약계층이 폭염에 더 취약한 환경입니다. 폭염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시원, 쪽방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있고 비닐하우스, 반지하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덥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쪽방 같은 경우도 사실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게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열에 취약해서 아무리 선풍기를 틀고 혹여 이제 에어컨이 있다 하더라도 단열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며칠 계속 비가 오다 오늘은 개었는데 이럴 때 쪽방에 가보면 맑은 날인데도 건물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을 건물이 계속 머금고 있다가 며칠 동안 내뿜는 이런 이제 습기 문제, 누수 문제가 있어서 벌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빈대 이런 것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시고요. 23년도에 한참 이제 빈대 문제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 지역 빈대의 44가 고시원에서 나왔었거든요. 항상적으로 이제 벌레 문제를 안 잊고 사시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 또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폭염 대책을 내놓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실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무더위 쉼터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찬물을 갖다 주거나 얼음을 주거나 그런 거는 일시적인 대책인데요. 무더위 쉼터가 정부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를 봤을 때 주 대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공간을 떠나라는 의미이거든요. 쪽방이나 고시원이나 열악한 거처를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은 그 공간이 소중해서 지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떠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름을 혹은 겨울을 보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방향이 좀 맞지 않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홍수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대피소를 주고 임시적으로 가게 하는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거취약이라는 것은 1년 내내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 대책으로 써야 될 것을 계절 대책으로 계속해서 쓴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효도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냉방기기가 있는 곳이라면 또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에너지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비용이 비싸니까 그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정책이고 꽤 쓸모 있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상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희귀난치질환이 있거나 이런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만족되어야 돼서 지원 대상이 적다. 사각지대가 크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나마 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1년간 최대 30만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아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는 게 문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쪽방 에어컨을 이용하는 분들이 50밖에 안 돼요. 50 정도밖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달려 있는 쪽방 같은 경우도 주인들이 이제 리모컨을 숨기거나 충분히 안 들거나 전기 요금 아끼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가 한계적인 상황에서 보완하려는 대책들이 잘 맞아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은 무더위쉼터 이용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동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쪽방 이런 곳, 그리고 취약계층이 사는 고시원은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방 문 앞에 안에 사람 있어요, 혹은 살았나 죽었나 한번씩 들여다봐 주세요, 도시락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세요 이런 문고리를 붙여놓은 방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방 밖에 못 나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민 공동체가 있는 곳, 예를 들어 동자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가서 도시락도 드리고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죠.

고립돼 계시고 종교 기관에서 갖다주는 도시락 이런 걸 통해서 연명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돌봄 서비스가 매일 찾아와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복약관리를 한다든지 방도 못 치우시잖아요. 벌레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방 청소도 해 주고 그래서 위생 상태가 좀 나아지도록 한다든지 좀 들여다봐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서울시 정책으로는 동행 목욕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네 번, 한 달에 네 번 가서 목욕도 하면서 좀 시원하게 있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영등포에 있는 동해 목욕탕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가지를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 외로움도 이렇게 같이 좀 돌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이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거 취약계층은 훨씬 더 폭염과 같은 기후 재난을 좀 세게 겪으시거든요. 훨씬 더 열악하게 겪으시는데요. 주거 취약과 기후 재난이 서로 증폭하는 악순환을 가져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식 사업이 아니라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쪽방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방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민간 개발로는 단 한 번도 쪽방 지역의 임대주택이 건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것을 20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지정하고 작동이 안 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동자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쪽방촌 밀집 지역이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은 멈춰진 것을 빨리 개시하고 지정 안 된 곳을 신속히 지정하는 게 우선 시급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의 취약거처 거주자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한 것을 보면 22년도에 44만 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누락된 인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지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국토부 지침만 갖고 하기 때문에 물량도 부족하고 굉장히 대기 기간이 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률을 만들어서 충분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서 하루속히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 주거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구급차와 같은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주거 지원법이 만들어지는 게 좀 장기적인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