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장 문창우(가운데) 주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성직자들이 7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에 대해 “이는 태아의 생명을 죽일 뿐 아니라 여성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며 “정부와 국회에 낙태약 허용 중지를 엄중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문창우(제주교구장) 주교는 이날 항의 성명을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지도자가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방법만을 논의했다”며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주교는 이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입법 공백을 질타하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의 조화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러내야 할 도덕적 숙제”라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를 ‘복잡하고 시끄러운 문제’로 치부하고, 표를 의식해 약물 허용이라는 임시방편식 지름길을 택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 주교는 △낙태죄 관련 신속한 형법 개정 △실효성 있는 숙려 기간과 상담 필수화 도입 △의료인 양심 존중 및 낙태 거부 병원 표시 제도화 △낙태 약물의 무분별 유통 규제 △임신 및 출산의 부모 공동책임 강화 △안심하고 출산양육 가능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겨 낙태약물 허용을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며 “헌재의 형법 개정 요구를 방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해 정부의 과도한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자살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락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자유로운 만삭 낙태까지 허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 경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은 “태아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국민으로,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생명은 효율이나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이 아니며, 위기 임신으로 절망하는 여성이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의료, 경제적 지원 등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모든 사람은 태아로부터 시작한다”며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주교회의 생명운동위원회 총무 오석준 신부와 한교총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 등이 함께했다. 두 종교 지도부는 향후 지속적 연대를 약속했으며, 윤 의원은 해당 안건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