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처럼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의 피해를 호소해 온 또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 여성들인데요.

대법원이 2022년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현재 당시 주한미군의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1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소송의 핵심 쟁점을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는 이른바 '기지촌'이 형성됐습니다.

과거 정부 문서에서 '주한미군 위안부'로 지칭되기도 했던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강제 검진과 격리치료, 국가의 성매매 조장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김 모 씨 역시 당시 강제적인 성병 관리의 피해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미군과 만나 결혼한 김 씨는 다른 지역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결혼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성병관리소에 끌려갔습니다.

<김 모 씨 / 주한미군 기지촌 성병관리 피해자>
"근데 잊어버릴까봐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봉고차에 타라고 그래서 봉고차에 타서 어디 시골로 가는 거예요. 몇 명이서 (성병)검사도 안 하고 그냥 페니실린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근데 억울한 사람을 왜 놔주냐고."

김 씨는 성병관리소에서 나온 이후 두 차례 유산을 겪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미군 문서에서는 대규모 성병 치료에 미군이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1969년 미8군 문서에는 여성 만 7천여 명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페니실린을 추가로 확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김 씨는 8년 넘게 다른 기지촌 피해 여성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미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주한미군 기지촌 성병관리 피해자>
"(1차 변론 때) 재판장님,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들이 다 죽기를 바랍니까?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꼭 이길 거예요. 재판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기지촌 피해 여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며 성매매를 조장하고 일부 피해 여성들을 위법하게 격리해 치료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대리했던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는 미군의 관여와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 / 법무법인 율립>
"대한민국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미군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랑 손잡고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화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병사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매우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성병 관리를 했다.“

실제로 1975년 미군 문서에는 미군 예방의학요원이 한미 합동 성병순찰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서에는 이 순찰이 미군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미군 장병들에게 여성의 건강증명서와 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8월 21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미군 측의 입장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주희 변호사 / 법무법인 율립>
"우리가 미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만큼 미군의 입장을 들어서 밝히겠다고 대한민국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미군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이 의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데 이어, 기지촌 피해 여성들은 미군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군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