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한경희 이사장 / 정의기억연대


[앵커]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여성들은 군사주의 속 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지촌 피해 여성들의 문제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는 맞닿아 있는데요.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그리고 또 주한미군 기지촌 피해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인권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지촌 여성 문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라는 단위에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해서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죠. 따라서 이것은 국가의 잘못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구조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기억해내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폭력이다 그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원은 지난 2022년에 '국가의 기지촌 조성 관리 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 조장 행위는 위법하다'라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사법부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가의 명확한 진상 보고서가 국가 차원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치유. 피해자들의 치유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파악과 피해자의 위로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5명 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이 필요하죠.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2021년, 2023년, 2025년 3번에 걸쳐서 한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기존의 일본국이 자발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배상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요구했다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 그리고 가해자 일본 정부가 당사자가 돼서 이 의무를,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차원으로 갔다. 그래서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새롭게 우리가 판결을 받은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을 위해서, 판결이 집행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일본 정부다 보니까 피해자들이나 시민사회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 정책적 노력, 행정적 노력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가 없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 기억의 힘으로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역사 부정이 여러 곳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피해 생존자가 안 계실 시대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역사 부정이나 이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잘 이어가야 될 텐데 이 기억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억의 인프라, 그러니까 박물관, 기념관, 아카이브 각종 교육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돼야 될 텐데요. 또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되면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기록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온 쌓아온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잘 보존하고 잘 활용하고 해서 기억의 인프라, 기억의 문화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에 이사장님도 힘을 쓰실 것 같고요. 올해 중요한 5월에 이사장에 취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업무도 굉장히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문제와 또 여성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록이나 기억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실현. 피해자가 생존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사실 피해자들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만을 기억해 달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바람이었거든요. 따라서 피해자의 그런 바람들을 이어서 저희가 팔레스타인의 분쟁지역 피해 여성들을 돕는 나비기금을 설립하고 연대하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한경희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