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다극 체제가 부상하는 만큼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장현(대건 안드레아)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장은 23일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열린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2026년 평화 포럼’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로 인해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 국제기구의 기능 약화와 미국의 경제력·제조업 비중 감소, 동맹체제 균열, 달러 약화 등을 미국 패권 쇠퇴의 징후로 꼽았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전기차·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기술 자립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UAE·인도네시아 등이 합류한 브릭스(BRICS)도 주요 자원과 세계 경제 성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다극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핵보유국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북러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이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 위원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중 동맹 전략’과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를 사례로 들며 “우리도 미·중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국가 이익에 따라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력체와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북관계에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얘기되고 있지만, 외교는 철저히 국력에 비례한다”며 “남북 국력은 경제에서만 60배 이상 차이 난다. 북미 관계 정상화만 이뤄내도 한반도 상황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다극화가 한국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략적 자율성 확대와 AI 혁명, 국가 주도 산업정책 경험 등을 활용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독자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남북문제에 더 집중됐다. 변진흥(야고보) 연구소 운영연구위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더라도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의 길을 가는 게 맞다”며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산하 평화나눔연구소에서 ‘적대를 넘어 평화와 공존’을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방향은 언제나 평화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소장 이은형 신부는 “무엇보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미국과 중국·러시아·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안보체제’를 통해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mk@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