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호 추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잠실르엘은 입주할 때 보증금의 일부만 내고 잔액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의 첫 적용지다. 오 시장은 '보증금 분할납부제'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신혼부부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천호 추가 공급
오 시장은 간담회에서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리내집은 합리적인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의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돼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곳이다. 미리내집 입주 98세대 가운데 74세대가 이 제도를 신청했다. 전체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 사업 현황과 보증금 분할납부제 운영 성과를 보고받은 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이닝카페, 주거공간 등을 둘러봤다. 이어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신혼부부들은 미리내집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자녀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추가 출산을 생각하게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 결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1월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총 216가구의 36.6인 79가구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계획이 없던 가구가 출산을 결심하거나 자녀 한 명을 계획했던 가구가 두 명을 낳기로 하는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이 다라졌다는 사례도 나왔다.

다만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다자녀 가구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리내집은 지난달까지 총 7108호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약 4000호를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2030년까지 총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의 자녀 수 인정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미리내집의 공급 방식과 매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주거 안정이 출산과 장기 거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