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물가와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일 SNS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또다시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먼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으로 편성했다"며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과 거래를 옥죄어 왔다"며 "한쪽에서는 돈줄을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커지고 있다"며 " 정부가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또다시 붓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정책의 상충 가능성을 정부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니 어떻게든 재정지출로 경기를 떠받쳐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엄정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쪽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을 쏟아붓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다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다, 금리 부담까지 장기화되면 무주택자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