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낙태약 도입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낙태 약물 도입이 사실상 공식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2년은 병원 내 처방 및 조제하고, 2년 뒤에는 처방은 병원에서 하되,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도록 도입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낙태약 도입 여부를 넘어 처방과 조제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연일 국정과제로 설정된 낙태약 도입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낙태 약물 도입을 추진하면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3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낙태 약물 도입 지시를 철회하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박은호 신부를 비롯해 개신교 목사, 생명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명의 가치와 낙태약의 위험성을 알렸다.

박은호 신부는 “낙태죄 후속 입법 공백으로 여성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에는 공감하지만, 안전관리 체계와 사회적 합의도 갖추지 않고 약물부터 도입하는 것이 과연 여성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태약은 감기약 먹듯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는 약이 아니며, 관련 법률과 의료체계, 여성의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그 위험과 책임을 여성과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가장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다섯 자녀를 키우는 김유나씨는 “태아는 심장박동과 고유한 생명을 지닌, 엄마와 별개의 존재”라며 “태아는 잘라내어도 되는 세포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임신부와 남편도 낙태약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신 30주인 이미지씨와 남편 김종윤씨는 “낙태약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물을 합법화한다는 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목사는 “내 가족의 생명이 소중하듯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태아에게는 투표권도 자신을 변호할 언어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없기에 더욱 국가와 국민이 태아의 목소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