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칼럼] 국정 운영 과제에 직면한 미국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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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물가·에너지·환경 등 시급한 문제들 산적해 있어

관행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공동선 위해 함께 노력해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선거가 마침내 끝났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승리하기를 기도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기를 기도한다.

미국 전역에서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거대한 ‘푸른 쓰나미’(blue tsunami)를 타고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대통령이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자신들이 경멸하는 행정부 수반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분명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과 정책을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의회의 소환장 발부 권한을 활용해 정부 관료들에게 해명과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국가를 다시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비하면 이는 표면을 긁는 수준에 불과하다.

필자 역시 부패와 무능을 폭로하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실존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반면 공화당은 여전히 대통령직과 연방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았다. 이제 공화당은 더 이상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려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관계자들이 형사 기소되지 않도록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증언을 피하기 위해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의회 위원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 2년 동안 민주당과 타협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민주당 역시 그와 타협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잘못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화당에 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이 나뉜 상황에서 양당은 서로 협상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다. 미국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국제적으로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가능한 한 최선의 조건으로 끝내야 한다. 최소한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시아만 정세를 뒤흔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혼란스러운 정책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의원 대다수가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침략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국내 문제에도 직면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특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공지능(AI), 인구 고령화, 의료비 상승 등이 그것이다.

석유와 가스 가격의 상승은 친환경 에너지에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 준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텍사스주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캘리포니아주는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환경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이롭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의회는 AI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에도 나서야 한다. 사람들은 AI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녀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중독되는 상황에도 지쳐 있다.

급증하는 연방정부 부채와 금리 상승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거의 언제나 정부 지출을 지지해 왔다. 반면 과거 공화당은 재정적자 축소를 강하게 주장하는 정당이었다. 하지만 감세에 대한 공화당의 집착은 연방정부 부채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머지않아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원래 비관적인 사람이다. 원죄와 인간의 불완전함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의 가능성 또한 믿는다.

민주당은 2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희망으로 타협을 거부하고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려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공화당은 기존 노선을 고수하면서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래한 재앙들을 잊어버리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관행적인 정쟁은 오늘날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거는 끝이 아니다.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공동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