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로 넓히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방부는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의 동의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은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의 두큼항 남단으로 넓혔습니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입니다. 넓어진 작전지역에 있는 청해부대는 아라비아반도의 코너만 돌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의 턱밑까지 우리 부대의 작전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정부는 파견 연장 이유로 증가한 해적 퇴치를 들었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무기는 해적 퇴치에는 과해 보입니다. 바다 속 잠수함을 탐지하는 해상초계기,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찾아내는 무인잠수정과 이를 운용할 부대가 보내집니다. 파견 인력은 기존보다 75명이 증원된 395명이 됩니다. 어느 해적이 잠수함을 가지고 있기에, 주로 항공모함과 작전을 펼치는 초계기를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파견 연장 의결에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동조하는 ‘사실상 군사적 지원’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미 관계를 의식해 중동 전쟁에 군사적 도움을 주는 일은 정부 스스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꼼수 파병’이라고 합니다.

이번 중동전쟁은 침략전쟁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상 중이던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명분 없이 시작한 전쟁에 이란의 한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수 많은 무고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도 “하느님은 전쟁을 일으킨 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며 폭력을 멈추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은 작은 오판에도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우리 움직임을 ‘적대 행위’로 받아들이고 공격을 한다면, 정부의 본뜻과 관계없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 군인들이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한 역사상 많은 전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넘겨 받은 국회가 전쟁 연류 가능성을 검토해 파견안을 단호히 부결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양심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 우리 군인을 전쟁의 바다에 보낼 수 없다 >입니다. 참다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