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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일손만 보태고 떠날 사람인가

장기 체류자 권리 보장·지역사회 구성원 인정 위한 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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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이주민을 도구적·시혜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이민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사장 최기원 신부)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 통합형 이주민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다 : 이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데니즌십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주제 발표에서 “한국 사회는 이주민을 노동력 부족·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며 “경제적 의존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시각에는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주민을 선호도에 따라 분류·위계화해오면서 “인력을 원하지만, 사람은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정책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이들은 불안정한 지위와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특히 비자 제도의 사각지대에 주목했다. 그는 “이주민에게 비자는 삶의 모든 것을 구획하고 제한하는 신분 같은 존재”라며 “체류 중 역할이 바뀌어도 제도는 어떤 비자로 입국했는지만 볼뿐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의로 법을 어긴 이와 제도의 한계로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제재와 징벌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장기간 거주한 이주민에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는 ‘데니즌십(Denizenship)’을 제시하며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지 살피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상황을 가까이서 살필 수 있는 지자체가 맞춤형 의료·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19·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자스민(경기도 이주배경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시절, 다른 의원들이 이주민 정책 관련 민원을 자신에게 떠넘겼던 일을 설명했다. 그는 “이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다고 해서 지역 민원을 들어야 하는 해당 지역 의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주민을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 주민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센터장은 현 제도가 이주민의 체류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상혁 신부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주 정책을 만들어가자”며 △인간 존엄 △데니즌십 △정주와 통합으로의 전환 △쌍방향 통합 △당사자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유 신부는 “한국은 이미 인구의 5% 이상이 이주민이지만, 이들을 필요한 만큼 쓰고 돌려보낼 인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하다”며 “노동력을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이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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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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