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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환경문제 발전 공동대책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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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버그=외신종합】지구환경 문제와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가 4일 빈곤 퇴치와 환경 보호 등 몇몇 분야의 세부 실천 내용만을 담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10년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열린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에서 제기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했지만 많은 분야에서 목표 시한이나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리우 선언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깨끗한 식수와 적정한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며 극빈퇴치를 위한 세계연대 기금 창설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개발 원조의 대폭적인 증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부국들의 원조 증대를 촉구하기로 했지만 처음 설정된 목표인 국민 소득의 0.7를 개발 원조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풍력 태양열 등 각종 청정 에너지 사용을 크게 늘리기로 했지만 이를 강제할 목표시한이나 구체적인 사용 비율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아무런 제재 수단조차 마련하지 못해 환경 전문가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남아프리카 가톨릭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새 천년기의 발전에 대한 확실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저개발 빈곤 국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빈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부유한 국가들의 의무가 극히 한정됐다면서 실망감을 토로했다.

한편 유엔 주재 교황청 대사 레나토 마르티노 대주교는 이번 회의에 참석 2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있어서 그 중심에 인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티노 대주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을 인용 세계의 진정한 발전의 길은 연대라고 지적하면서 국제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도덕적 과제는 개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심없이 이익을 나누고 함께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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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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