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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형집행 세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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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전세계 국가 합한 것 보다 많아
【북경=외신종합】중국의 사형 집행 빈도가 전세계 국가의 집행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비난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2701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중 1769명이 이미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정부 당국은 사형을 범죄억제의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도시 지역의 실업과 농업 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이같은 경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사법 제도는 극심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데 즉 고소고발이 용이한 반면 이들 고소당한 이들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심각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면위원회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우에는 판결이 나기도 전에 형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증거제시와 증인 확보는 단지 형식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2000년 첫 달만 해도 이미 5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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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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