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이 아닌데 꽃이 피고 유례없는 폭염ㆍ대형 태풍ㆍ대형 지진해일로 목숨을 잃는 등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10일 인류가 지구 기온 측정을 시작한 이래 올 여름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이 기상 과학자들 견해다.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가 지난 16일 발효됨에 따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열 받는 지구 　지난 1만년 동안 1도 이상 변한 적이 없는 지구 표면이 최근 100년 동안 최소한 0.6도 높아졌고 이로 인해 빙하가 조금씩 녹아 해수면도 10~25cm 올라갔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화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배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삼림지대가 파괴되고 있어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평균 기온이 약 1.8도 해수면은 약 18cm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이처럼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막고자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의무 감축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기후변화가 식량과 물 공급 인간 건강 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발표들이 잇따르면서 1997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이 의정서가 발효하기까지는 8년이 걸렸다. 1990년 기준으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서명해야 의정서 발효가 가능하다. 그런데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24)인 미국이 이 의정서를 거부 협약에 탈퇴했다. 이후 사실상 발효 여부를 쥐고 있던 러시아(17)가 지난해 11월 비준함으로써 배출량 61를 차지해 발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한국 등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인 2008년~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 허용치보다 많이 배출하는 국가나 기업은 돈을 들여 배출권을 사와야 하고 그 반대로 줄이거나 숲을 통해 감축한 나라는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대응 노력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함께 해나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됐기에 1차 공약기간에는 빠져 있어 의정서 영향을 당장 받지는 않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기간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석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 세계 6위를 기록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 대응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와함께 대량생산ㆍ 대량소비 체제에 대한 변화 즉 생활양식 변화가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연숙 기자 mirinae@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