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 20개국 정부 요인과 인권운동가들이 사형 폐지를 위한 국가간 연대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결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6일부터 이틀간 도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인권과 사형을 생각하는 국제 리더십 회의 에 참가한 130여명 정부 요인과 인권운동가들은 세계 각국의 재판 과정에서 인권 관련 국제법과 규약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주목 사형폐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럽위원회(EC)와 미국법조협회(ABA) 일본변호사연합회(JFBA)가 공동 주최하고 주일 영국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회의는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본 사형의 자리매김 △사형폐지 및 집행 정지 국가에서의 사형대체 형벌 운용 △사형과 재판 △범죄 피해자와 사형 △변호사의 역할 등 사형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다양한 흐름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소위를 대표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병식(유스티노 용인대) 교수는 사형 대체 형벌은 각 지역과 나라의 문화 관습 현실 등 그 사회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며 사회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신형제나 사형집행 유예 시행에 앞서 사회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와 모색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 사형연구센터 피터 호지킨스 소장은 사형폐지 운동이 진전되려면 범죄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미국의 샌드라 밥콕 변호사는 많은 경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재판과정에서조차 인권 관련 국제법과 규약들이 적용되기는커녕 거론되지도 못하는 상황 이라며 로스쿨 등에 인권 관련 국제법과 규약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 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회의 폐막에 앞서 향후 지속적인 국가간 연대와 국제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차기 회의땐 각국 성공사례를 나누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적 인권단체 사형제반대동반자’(ECPM) 의장이자 세계사형폐지연맹 회장인 미셸 토브(Michel Taube)씨를 비롯 미국법조협회 마이클 그레코(Michael Greco) 회장 독일 니더작센 범죄학연구소 크리스티안 파이퍼(Christian Pfeiffer·전 니더작센주 법무장관) 소장 등 각 대륙에서 사형폐지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이 참가했다.
리길재 기자 teotokos@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