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팩트체크 싫어해"
- "가짜뉴스 잡겠다며 팩트체크 예산 삭감하는 여당"
- "거짓말 많이 하면, 더 많이 검증하는 건 당연"
- "방심위가 왜 인터넷 기사까지 들여다 보나"
- "선거 앞두고 포털·언론 장악 기조 맞물려"
-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이길 의지 있는 것 맞나?"
- "영수회담, 언제나 거절한 정부여당"
- "야당 대표 안 만난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
- "범죄자라 안 만난다면, 장모도 못 보는 거 아닌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개천절 기념사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사회적 재앙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짜뉴스는 논란이 계속 될수록 팩트체크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이버가 최근에 팩트체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괜찮은 걸까요. 김준일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거 맞죠?
▶항상 부침이 있죠. 팩트체크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싫어하더라고요. 지명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팩트체크를 공격하는 일이 많아서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동안 뉴스톱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기사를 네이버 뉴스홈에 같이 게재했는데 서비스가 지난주에 중단됐어요.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2017년 대선 전으로 해서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짜뉴스 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한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보자. 특히 대선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검증하자고 해서 많은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SNU팩트체크가 생겼어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산하에 생긴 건데 네이버하고 협업을 한 겁니다. 네이버로부터 연간 10억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이 돈은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왔던 거죠. 지금까지 올해까지 2023년이니까 6년 정도 이어졌는데 3년에 한 번씩 계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네이버에서 더 이상 SNU팩트체크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랑 같이 할 수 없다고 되면서 네이버에서 팩트체크 코너도 따로 만들어서 SNU 회원사들이 올렸던 팩트체크 기사를 게재를 했거든요. 모아뒀는데 이것도 종료하겠다고 된 상황입니다.
▷단순한 계약종료 맞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팩트체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보통 팩트체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이 거짓말 한 거는 생각안 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선이 끝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이분이 2017년 대선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잖아요. SNU팩트체크를 형사, 민사로 걸었습니다. 형사도 걸고 민사도 걸고 센터에도 걸고 센터장이었던 정은령 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 센터장한테도 민사 1억 원을 걸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SNU팩트체크의 기본적인 콘셉트가 SNU팩트체크는 쉽게 얘기하면 중개 플랫폼입니다. 본인들이 SNU팩트체크 스스로가 팩트체크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하는 거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장려도 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도 주고 팩트체크를 예산을 네이버로부터 받은 거를 공모전 같은 걸 해서 올해 팩트체크 계획을 짜면 심사를 해서 언론학회 교수들이 심사를 해서 돈도 줘서 팩트체크를 잘하게 하는 거거든요. 언론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당시에 나를 떨어뜨리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공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 졌습니다. 형사, 민사 다 기각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송이었죠. 지금 집권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고 팩트체크를 상당히 불편해 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개천절에 갑자기 가짜뉴스 대두돼서 가짜뉴스를 사회적 재앙이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는데 가짜뉴스 잡으려면 팩트체크 더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듯이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하면서 팩트체크 예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삭감하고 그렇게 했던 게 국민의힘 집권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팩트체크 SNU팩트체크 센터를 비롯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들이 좌편향 됐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예산이 좌편향 매체나 좌편향 세력한테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NU팩트체크센터 제휴사 명단을 말씀드릴게요.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방송사는 이렇게 있고 통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별로 색깔이 없죠. 그리고 신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전북일보, 중부일보, 일요서울. 굳이 따지자면 보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는 노컷뉴스, 뉴스톱, 뉴스포스트, 시사위크, 여성경제신문, 오마이뉴스.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가 많거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발언검증 대상이 여권 인사들한테 집중됐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타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의 발언이 검증대상이 많이 됐던 거죠.
▶미국에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30년 정도 됐는데 90년대 초반에 시작됐는데 2000년대부터 언론사들에서 활성화 되고 1991년에 CNN에서 채널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오랫동안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좌편향 돼 있다고 믿는 정치인들이 많다. 특히 보수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계적 균형 맞출 것인가.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대선에 나왔어요. 두 사람의 검증을 팩트체크 허위정보 발언을 5:5로 해야 하나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균형을 맞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선거방송에서 발언시간 2분 똑같이 주는 거나 이런 거나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거지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의문이 되는 발언을 한 사람의 발언을 더 많이 검증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실제 2016년 대선 때도 3:7로 트럼프 발언을 훨씬 많이 검증했어요. 왜냐하면 네티즌용어로 입만 벌리면 구라를 하니까 안할 수 없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왜 좌편향 돼 있다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회원사 명단을 보면 좌편향, 우편향도 없고 SNU팩트체크 자체가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한 번은 연장했고 6년 동안 운영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회원사들 포함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엄청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불편해하고 있고 포털 TF까지 만들어서 연일 발표하고 있고 포털 손보겠다고 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니까 접어. 이거 돈도 안 되고 돈까지 쓰는 건데 왜 하냐. 접자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전체가 합의한 겁니다. 팩트체크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네이버에 촉구한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시기에 오히려 팩트체크를 지워버리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해서 네이버 쪽에 얘기했습니다. 네이버가 포털의 팩트체크 코너를 만들었던 거를 없앴거든요. 이런 반발이 심해지니까 한 번 따로 만들어볼게. SNU거 빼고 따로 만들어볼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진보나 보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양두구육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짜뉴스 허위정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팩트체크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한겨레에 4주에 한 번씩 칼럼을 씁니다.
언론 쪽과 관련해서 썼는데 9월 10일 날 한겨레 칼럼이 ‘프로파간다가 된 정부의 팩트체크’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제가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팩트체크의 전문가고 방법론의 전문가죠. 제가 소속돼 있는 뉴스톱이 IFCN이라는 인터내셔널팩트체킹네트워크. 우리나라 유일하게 국제인증 받은 곳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칼럼을 썼냐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팩트체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깎습니다.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예산을 깎는 건 뭐지? 그리고 온 부서가 나서서 가짜뉴스 대처하겠다, 방통위, 문체부 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 깎고 팩트체크넷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방통위 산하죠.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 시민팩트체커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워졌거든요. 예산을 반토막냈습니다.
더 이상 운용할 수 없어서 해산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23억 정도 예산이 배정됐다가 재작년에는 문재인 정부 말기 때는 6억 8천 정도 됐는데 3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시민팩트체커를 양성하겠다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팩트체크한 거를 기사도 봐주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팩트체크 해야 하나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이런 건데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언론인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자원봉사입니다. 뉴스톱에 있었던 선수들 몇 명도 가서 돈 하나도 안 받고 자원봉사해서 시민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원래 거기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처럼 했는데 그나마 있던 예산도 3억 원으로 깎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해서 해산하겠다고 해서 해산했는데 해산했다고 난리입니다. 돈을 안 줘서 해산했는데 할 수 없으니까. 협의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 원래 자원봉사 수준으로 있었던 겁니다. 돈 200만 원 받고 계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언론계 20년씩 사무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언론 유관단체 있었던 분들이 200만 원 받고 계속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심과 명예와 공익적 활동으로 했던 건데 그거마저 깎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상한 단체에다가 3천만 원 올해 행안부에서 예산도 줬어요. 팩트체크하라고. 그 단체 정체에 대해서 굳이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보수 성향 이상한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제정신이냐.
▶정확하게는 요청중이 아니라 심리중. 이렇게 올라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말씀드리면 확정이 된 게 아닌 거죠.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결과에 따라 정정 보도된 기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심리중, 요청중이라고 한다는 건데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누가 됐든 언론중재위원회 걸 수 있는 거는 개인이 걸 수 있고 정당도 걸 수 있고 누구나 걸 수 있는데 권리입니다. 이 기사가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기사가 태반입니다. 이거를 심리중, 요청중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마치 부정확한 문제가 있는 기사라는 인식을 주려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 구제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데는 정치권이죠. 본인한테 불리한 기사 있으면 일단은 언론중재위 걸고 심리중들어가고.
▷그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또 발생할 경우에는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은 다 딱지 붙게 되는 건가요?
▶심리중, 요청중 붙게 되는 거겠죠. 이게 누구나 걸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웬만한 논쟁적이거나 예민한 기사에는 웬만하면 다 심리중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결국은 팩트체크를 강화하겠다, 가짜뉴스 퇴치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는 방식은 대부분 검열을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방심위에서는 인터넷 기사도 검열하겠다.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건데 방심위는 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방송을 해야 합니다. 걔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초법적으로 인터넷신문까지 본인들이 영상, 기사까지 보겠다고 하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헌재로 갈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검열을 하겠다는 건데 어제 있었던 황당한 일이 다음에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했잖아요. 한국이 2:0으로 이겼는데 다음에서 클릭으로 응원하기가 있었어요. 중국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장난쳤을 수 있고 로그인을 하지 않고 누르기만 해도 응원되는데 로그인을 안 하니까 회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매크로 돌릴 수 있고 중국이 더 많았어요. 여기에서 집권여당에서 갑자기 차이나게이트다. 중국인들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대대적인 성명 발표하고 포털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렸어요. 차이나게이트라는 단어가 황당한 게 2020년 19년, 20년에 나왔던 차이나게이트가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선거 정치에 개입한다. 여론조작을 한다는 거고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했던 소위 말해서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집권여당이 차이나게이트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해프닝이죠. 누가 했는지 몰라요. 중국에서 했는지 한국에서 했는지 장난으로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차이나게이트라고 하고 부정선거 제가 묻고 싶은 게 국민의힘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묻고 싶고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 집권정당이 극우 유튜버 수준이 됐어요.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포털 장악, 방송 장악하겠다, 비판적 언론 손보겠다는 기조하고 다 맞물려있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는 것과 맞물려 국회가 바빠지는 것 같아요.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며칠 안 남았고 국정조사도 시작될 예정이고 굵직한 이슈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판이 너무 커졌습니다.
▶판은 커졌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의욕은 이길 의지는 있는가. 총력전을 펼치는 듯한 외형은 다 갖췄잖아요.
▷김기현 대표 기자간담회도 취소하면서 강서로 달려가고.
▶안철수 고문, 나경원 고문 화려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어차피 질 것 같은데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닌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판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거 전략을 잘못 짰어요.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게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시작된 거죠. 그 얘기가 저쪽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막을 수 없어도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쪽에서 막 얘기를 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40억은 애교로 봐주세요. 바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정치의 프레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제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공천한 거 아니냐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사면한 것과 공천은 다른 문제고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하기 싫어했는데 끌려 들어갔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판세는 불변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격차가 조금 덜 나는 것부터 많이 나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까지 나오고 정권심판 판이 커지고 정권심판론도 드세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불리한 거 알고 들어왔습니다. 졌잘싸. 정신승리 하려고 들어왔던 것까지 알겠는데 선거 전략자체가 어그러져 있다. 인지심리학 조지 레이코프라는 학자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유명한 책이잖아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거든요. 코끼리를 생각 안 나려게 하려면 강아지 얘기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해야 죠. 기린 얘기를 하거나. 그런데 저쪽에서 코끼리 얘기하니까 코끼리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식을 하고 있다. 이거를 그 훌륭하신 분들이 모를 리 없어요. 사실 국민의힘 특히 수도권에 계신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크게 져서 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총선을 이기기 위한 더 큰 그림 아니냐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지 본인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의욕이 없어 보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내고 퇴원해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판단을 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 않아도 이 선거는 상당히 유리한 선거인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천해서 본인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이게 판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경우에는 더더욱 진영 결집이 양측이 될 수도 있어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은 김태우 후보에 대한 연이은 실책으로 자연스럽게 진교훈 후보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진영 결집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진교훈 후보가 유리하지만 다 결집했을 때는 알 수 없거든요. 그게 맞는 방식이냐. 이거는 지도부가 판단을 하겠죠. 승산이 있다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여기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절한 것 같아요.
▶언제는 거절 안 했습니까? 영수회담이 김영삼 정부 때 10번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 8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번 있었고 이명박 때 3번, 박근혜 때 0번, 문재인 때 1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당정분리, 당청분리가 공고해지면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부터 당정분리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당에 대한 그립감 이런 게 존재했다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히 당청분리를 본인이 실천을 하고 당무에 개입안 하면서 영수회담이 약간 의미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있었고 안하는 분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영수회담을 안 한 대통령은 있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범죄 피의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범죄 피의자면 장모는 어떻게 보나요. 윤 대통령님은 장모 얼굴 어떻게 보죠? 구치소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2심에서 굉장히 유력해요. 대법원 확정판결 유력한데 장모 얼굴 안 볼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회담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으나 받을 가능성 낮다고 보고 시그널이 국정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레 목요일 열리는데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오늘도 몇 가지 나오고 김행 후보자가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기사들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안 좋은 게 뭐가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논박이 가능하거든요. 두루뭉술하게 다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많이 쓰던 방식이거든요. 이분은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배임혐의 다른 것도 논란이 있고 공직자 윤리법도 있지만 본인주식 파킹했다가 회사 돈으로 사들였잖아요. 명백한 배임입니다. 빨리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 범죄혐의자입니다. 이거를 가만둔다. 장관으로 간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도덕적 윤리적 하한선이 낮아졌어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데 김건희 여사 20년 지기인지는 모르겠으나 10년 지기는 확인돼서 김건희 여사랑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당은 불참하려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면이 안서는 거죠. 이 정도를 본인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세웠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비판했겠죠. 한두 개가 아닌데. 면이 안 서니까 빠지겠다는 건데요. 이게 표결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아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절정을 찍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장관 후보자 부적격 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지만 대법원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1988년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장 후보자들은 웬만하면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이 지지난주 금요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했고 일주일 넘게 공백이고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석으로 두는 게 맞느냐는 비판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균용이라는 분이 너무 형편이 없다. 10억도 크고 일단은 법을 몰라요.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모르고 법을 어기면 되겠냐. 법원에서도 들었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균용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장기화 될 가능성 있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라디오 인터뷰 하면서 이균용을 끝이라고 다음에 임명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 올리면 계속 부결할 거다. 정치의 실종이고 강대강 대치국면이지만 정말로 이균용 같은 사람이 올라오면 계속 부결될 것 같아요.
▷검증도 철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관리단 만들어서 뭐하고 있나.
▷국감에서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 장관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거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더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엉망진창이잖아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