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의원총회,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분위기"
- "이재명, 민생 정치와 대화 계속 외쳐"
- "尹대통령, 민생 생각하면 이재명 만나야"
- "당원들, 비명계 향해 분노한 건 사실"
- "가결파, 정치적 판단에 책임 따라야"
- "국민의힘, 사법부 매도하나"
- "한동훈 파면, 피의사실 공표 넘어선 수준"
- "강서구청장 보궐, 윤석열 정권 평가 의미"
- "박정훈 대령, 수사 제대로 하나 의심 특검 필요"
- "5·16 군사 쿠데타 찬양한 국방장관이 말이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727일 동안 7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돼서 376번 압수수색을 하고 6번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오늘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지 또 앞으로 이 결과가 몰고 올 정치권 파장은 어떨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결정이신가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관련돼서 입장을 밝히면서도 근거 없는 구속영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 졸이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현장부터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의총에서는 오랜만에 의원들이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 보니까 의원님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느낀 감흥이 크셨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만 또 혹시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의원들 중에는 가슴 졸였던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안도의 기쁨을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만끽했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어떤 얘기 나누셨을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고요. 제가 악수하고 제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본인도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장시간 걸렸으니까요.

▶네.


▷구치소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언급했습니다. 정책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실과도 접촉을 하시게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시겠지만 당은 그리고 대표는 지속적으로 민생을 위한 정치 행보를 가자. 그것을 위해서 여와 야가 다같이 힘을 합치자. 특히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밝혀왔지 않습니까? 대통령과의 대화라든지 여당과의 대화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는 자세를 취해왔었던 거고요. 변함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남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애초부터 거부할 명분은 없었고요.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하고 했었으면 진작에 만났어야죠. 더욱 더 만날 필요가 있어졌고 또 만남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된 거잖아요.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같이 계셨던데, 앞으로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희가 계속 민생을 강조해왔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는 한층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을 챙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단결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방식으로 당이 운영될 겁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 기조연설에서도 본인이 그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특히 원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한마디로 비명계 의원들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명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재명 대표가 경선 기회는 부여하겠지만 이 대표 지지 세력이 경선 때 상당한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전망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오늘 제가 시장을 오랜만에 돌아다녔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못 찾아뵙다가 시장 상인 분들을 추석 맞아 인사를 드렸는데 상당히 분노해 계신 건 사실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대로 당원 분들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것과 결이 다르게 당원 분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작용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혹시 실제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당의 조치가 있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여쭤 보신다면 가결하신 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판단을 하신 거고 정치적 판단에 보통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지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는 사실 제가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민주당 계파 갈등이 드러났던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분당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는요.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 치를 때 봤을 때 여러 가지 잡음과 분란도 있긴 있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체계적으로 새로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당이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느끼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사실은 가결된 날 격앙된 의원총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분당 되는 것 아니냐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이후에 재빠르게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고 바로 원내대표 선거 치르고 이러면서 다시 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 가능성이라는 것은 밖에 계신 분들이 보는 것과는 달리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각 결정이 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법원이 개딸에 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치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는 “금도를 넘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평가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 판결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내는 논평이라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 그런 분석에 따른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규정 짓고 선언하는 식으로 법원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사실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런 증거 평가를 안 했다든지,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싸잡아서 매도를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당 인사들이 대법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조차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그쪽 분들이 진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다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영장을 꼼꼼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진술이에요. 누구의 진술, 누구의 진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뿐이지 물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한 게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장면을 떠올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보고를 할 법적 권한이라는 건 없습니다. 국회의 관례에 따라서 기회를 주는 건데. 예전에 어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간략하게 요지 정도를 보고하죠. 그런데 거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는 얘기까지 막 하고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를 매도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잖아요. 이게 과연 국가기관의 수장인가? 수장의 태도인가? 이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당에서 오늘 나왔던 그런 반응은 일정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1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태우 후보 선대위를 매머드급으로 꾸려서 어벤져스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도부가 현장에 총출동하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력을 쏟는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아시다시피 김태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구청장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보궐선거가 있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있은 후 3개월 만에 사면을 하고 바로 또 후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공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된 것도 선거 판도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동안 1년 반 넘게 윤석열 정부가 뭐했지 생각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많은 국민들이 떠올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매진해서 해왔던 일이 ‘결국 이거였네’ 라는 판단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재명 대표 기각 결정과 유사한 상황이 9월 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영장기각 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 민주당 해병대 수사 외압 TF팀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이슈가 많아서 조금 가려져 있는 느낌도 있는데 이거는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제가 특검법 대표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까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본회의에 신속 추진 법안을 규정하는 표결 절차가 안건에 올라왔는데 그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본회의가 산회되고 말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본회의가 잡혀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돼서 특검이 발동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으로 갈 수가 있을지 특검이나 이렇게요?

▶얼마 전에 MBC인가요. 녹취록 하나를 공개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 전 수사단장의 부하죠. 중령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취파일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박 전 수사단장이 정당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엮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짐작할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녹취파일도 공개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진상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현재 이 수사기관들이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발동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신 후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사과를 했는데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광복군과 독립군은 이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이지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자리죠. 그런데 5.16군사쿠데타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번에도 서면답변으로 똑같은 유사한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군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군에 의한 쿠데타를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을 통할합니까?


▷신원식, 유인촌, 김행 3명의 장관 후보자 다 임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시겠지만 장관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만 되어 있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을 통솔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무서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짜 국정을 쇄신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반드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