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여당 의원과 흐리멍텅한 국방차관의 대답, 분노의 이유"
- "尹 현충일 추념사, 제발 말과 행동 일치하길"
- "강제동원 문제 양보한 尹, 진정성 의심스러워"
- "핵 기반 동맹? 대단히 과장…한미 핵 정책 이해도 떨어져"
- "北무인기 왔을 때는 왜 경계경보 발령 안 했나"
- "오발령 사태, 尹정부 들어 시스템 못 갖춘 탓"
- "무인기와 오발령,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尹정부"
- "日초계기 사건, 사과·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할 사안"
한반도 정세의 군사안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4성 장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님이 사자후 같은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우크라이나가 6.25참전국이 맞느냐고 실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실언이었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목소리를 높이셨던 이유 짧게 들어볼까요?
▶이번 달이 호국보훈의 날이고 현충일이잖아요. 국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어이없는 것이죠. 6.25당시 북한이 침공을 했는데 사주한 나라가 소련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한 부분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정치공세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마치 우크라이나가 6.25때 우리를 지원한 참전국으로 묶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시 국방 차관의 답변도 너무나 흐리멍덩했죠. 우크라이나는 소련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적국이었고 침략국인데 우크라이나가 참전국이 아닌 거로 알고 있다는 투로 얘기하니까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 태도에 화가 안 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를 폄하하고 정치공세에 집중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패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 자유, 기억, 예우 이런 단어들을 강조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여러 가지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의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다는 단어는 좋은 단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왔던 형태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면이 있죠. 현충일에서 우리의 영웅이라고 하면 6.25전쟁 때 전사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구한 순국선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진정성 있으려면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역사의식을 밑바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하고 또 역사관 면에서 우리가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오는 입장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과장된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핵 기반 동맹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과장됐다고 봅니다.
▷핵기반동맹으로 한미동맹이 격상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핵기반동맹으로 동맹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보면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기반동맹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하면 핵기반동맹이라고 하면 아마 핵공유 정도의 수준을 했을 때 핵기반동맹일 텐데 미국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한미 간 핵정책을 써온 것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웃을 수 있죠. 이미 한미는 미국은 78년도부터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매년 한미국방장관 회의할 때 성명서에 꼭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매년 약속을 해왔던 건데 지금 마치 핵기반동맹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거는 하늘에서 이번에 뚝 떨어진 것 같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 1년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1년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핵기반동맹 단어들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니까 안심시킬 단어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단어는 한미 간 절대 미국도 거부반응이 없도록 잘 써야 하고 역사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 10시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알리는 사이렌이 열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서울에 울렸던 사이렌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경계경보 오발령 소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지난주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놀랐잖아요.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고 서울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것은 거의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 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오경보라고 하고 조금 있다가는 경계경보를 해제한다고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게 됐잖아요. 사이렌이 울려 퍼졌을 때 어디로 대피하고 왜 하는지도 안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 많이 떨고 계셨잖아요. 이러한 사항을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이후에 서울시와 행안부가 서로 책임 떠 넘기식 하고 있었잖아요. 행안부는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오발령이 아니고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하면서 했고 NSC는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지난번 서울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적이 있었잖아요. 작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실 내렸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리지 않고 이거는 그야말로 오발령을 내려서 서울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경계경보 매뉴얼이 엄연히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군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문제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위기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통합방위체계 민방위체계를 갖추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특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위기관리 NSC도 옮기고 위기관리매뉴얼 다 점검을 했어야 했는데 NSC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 원인이고 그다음에 민방위체계 하에 이런 것들은 사이렌을 울리고 경계경보를 울리는데 NSC와 군, 행안부, 서울시가 협조체제가 제대로 못 갖추고 있었잖아요. 지난 2주 전인 5월 16일은 민방위훈련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여주기식 훈련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서울시와 수방사는 통합방위체계를 유지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만 제대로 작동이 돼도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도 이미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 경계경보나 재난문자를 보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 극구 부인을 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현 윤석열 정부는 당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제대로 부인 일색으로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것이죠.
▷이번에 시스템 보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고요.
▶대대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일양국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 미래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재발방지 노력 약속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봉합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면 수면 밑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처가 있어서 고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 그 위에 봉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국방에서도 제가 국방장관한테 분명히 얘기한 것이 꼭 사과를 요구하라. 일본에. 그리고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가야한다. 과거를 부인하고 미래로 갈 수 없잖아요. 지금 국방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역사 문제인 강제징용 문제도 덮고 가고 한일관계 개선, 미래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런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했던 강제징용 문제가 떠올라서 양보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양보 안 한다고 했는데 다 덮고 간 거죠.
▷지금 일본하고는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걸려 있어서 현안이 많습니다. 과거사에, 후쿠시마 원전 건에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얘기 안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라고 쓰면서 마치 이상 없는 것 같이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은 국익이 목표가 돼야 하고 수단은 한일관계 개선이 되든 한미동맹 강화가 되든 해야 하는데 마치 한일관계 개선에 목표가 되고 국익이 수단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국익과 관련된 걸 다 양보한 거죠. 거꾸로 됐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미동맹 강화도 하는 것이고 한일관계도 개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익 차원에서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해야 하고 그런 건데 한일관계 개선에 목표를 두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하고 다 양보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UN안전보장이사회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밤 UN총회가 열려서 선거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당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11년 만에 하는 것이고 앞 지역 대표로 1개국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투표 보니까 192개국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을 때 3분의2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 대표로 올라갔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통과가 돼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내년부터 2년 동안 하게 되면 우리의 여러 가지 입장을 국제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죠.
▷북한이 지난주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에 UN안보리가 열렸던 거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노동당부부장이 안보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의 권리행사를 문제시 하는 게 불쾌하다. 앞으로는 사전통보 없이 발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안보리 일원이 되고 한미일 3각 공조가 더 강화되면 한반도정세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비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푸는 데 큰 역할은 못하리라고 봅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하든 이번처럼 군사위성을 발사하면 UN안보리에서 제재도 하고 규탄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안보리는 안보리상임이사국 5개국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가운데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핵실험을 해도 아마 규탄이나 제재를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 구도가 많이 형성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각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중국과 러시아 카디즈 침범이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데도 대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과 자꾸 적대시 쪽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탄약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서 점점 적대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가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또 북중러 구도가 형성돼서 오늘 또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 4대 시켜서 8대가 남해와 동해 카디즈를 침범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순찰 훈련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동북아 안보의 불균형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불리하고 반면 북한은 유리해지는 구조로 가는 거죠. 어떠한 도발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뒤를 봐주니까 하다못해 UN상임위에서 어떤 제재도 못하게 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