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객관적으로 확인해달라"
- "IAEA 기다리지 말고 독자적인 안전점검해야"
- "해양 재판소 잠정조치나 재판으로 방류 중단해야"
- "수능, 사고력 아닌 문제 푸는 능력 보는 것"
- "수능개혁검토위원회 만들어 최소 1년 가동해야"
- "대통령 지시사항, 수능 출제위원에 전달하면 안 돼"
- "尹, 국정의 책임 뭔지 망각한 듯"
- "이동관 지명, 尹 자해행위…엄청난 대가 지불할 것"
- "이동관 지명, 尹 오만한 것"
-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이동관을 다시 쓰다니"
- "이낙연, 명예회복 필요...정치 복귀 가능성 있어"
- "이낙연, 당장 일선에 뛰어들 것 같진 않아"
- "이낙연, 尹 정부 국정운영에 회초리 들어야"
정치와이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됐습니다. 찾아보니까 5월 생이셔서 한 살 젊어지셨더라고요. 어떠십니까?
▶한 살 젊어져서 실감 안 나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6학년에서 5학년으로 내려왔어요. 상당히 제가 아는 후배가 농담 삼아서 점심 먹으면서 올해까지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기로 했다. 뭔가 체감되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내년 총선 때는 지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당은 먹방을 하고 있고 야당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먹방과 단식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외교안보 문제는 사실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힘이 안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정부에서 자꾸 괴담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염이 돼서 수산물 먹으면 안 된다. 이건 괴담이 될 수 있죠.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달라는 걸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괴담이 아니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정부도 확신할 수 있나요? IAEA만 기다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IAEA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인 안전검증을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잠정조치 청구를 해서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정당하게 국익에 부합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재판소에 제소했을 때 승소를 할 수 있겠냐. 오히려 일본한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잘 준비를 해서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태평양 도서국연합 18개국과의 국제협력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양재판소에서도 지금 일본이 해양재판소의 잠정조치나 재판을 피해가려고 터널을 뚫는 거거든요. 바다에 가서 그냥 멀리 가서 뿌리면 해양방류가 돼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하고 인접해서 방출을 하는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묘수를 찾은 겁니다. 옛날에 소련 체르노빌 소련이 했던 걸 일본이 막았거든요. 자기네들 노하우를 가지고 잔머리를 쓰는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제가 후쿠시마 대책단 부단장이기 때문에 쭉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 경제부 생성해서 산하 기관이 제안한 방법이 다섯 가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터널 뚫어서 방류하는 게 경비가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300억대 정도 들어요. 3000억대 드는 방법이 있고 1조, 3조 비용 차이가 나요. 제일 싼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증기로 날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양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든 걸가지고 콘크리트화 하는 방법도 있고 애초에 콘크리트화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일 비싼 게 지층 깊이 1.5km 이상 지층에다가 묻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수증기로 처리하는 방법 이게 한 30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300억이냐 3000억이냐 이 싸움인데 우리 정부가 돈을 대주고라도 안전한 방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일본이 돈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명분이 있는 문제니까 설사 일본이 안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정부가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싸워주는 게 정부의 임무다. 그래서 저는 이후의 승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서는 일본 너무 한 거 아니야? 일본 대변인 아니야? 안전하다는 얘기를 우리 정부가 왜 해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정부의 신뢰도도 유지될 수 없고 이 문제가 상당히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아요. 일본이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류하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6개월 정도 방류 보류를 요구했는데 가능할지 왜냐하면 오늘 나온 뉴스가 7월 4일에 기시다 총리가 IAEA사무총장 면담하고 최종 보고서 받아서 방류시기를 판단할거라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 요구가 가능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야당의 원내대표가 요구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를 하면 일본이 그걸 무시하고 가면 외교적으로 부담을 안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해야죠.
▷한국과 일본이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서 환경영향을 평가를 하자는 제안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수능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현안질의에 나와서 쉬운 수능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다. 수능논란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교육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만 제가 수능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가 고3이에요. 그리고 큰애는 대학 다니지만 예전에 수능을 봤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수능시험 방식 이건 아니다 싶어요. 제가 문제를 쭉 들여다보면 문제를 위한 문제가 많다. 국어 그러면 국어는 글을 읽는 능력을 측정해야 하는데 실제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시험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와 지문을 연결시키고 대조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시험문제예요. 그걸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체지문의 내용이 뭐고 잘 이해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지문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데 이 지문에 어디에 해당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강조하고 발굴하고 분석해서 이 문항이 요구하는 해답을 찾아내는 이 훈련을 해요.
▷개혁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계신 건데.
▶당연하죠. 지금 있는 수능방식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수능 5개월 남겨놓고 이런 벌어진 상황은.
▶그게 문제입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학력고사라는 걸 봤어요. 학력고사는 암기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현대에 안 맞다. 그래서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사고력이 아니라 문제 푸는 기술을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사회 AI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정말로 전문가들과 현장에 있는 학무보들, 학생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연구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정부나 국회가 만들어야지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놓고 잘 됐니 못 했니 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시험출제의 원칙과 기준 방법을 놓고 시간을 최소한 1년 길면 3년 정 안 되면 5년이라도 토론을 해서 대안을 만드는 쪽으로 기다려주면 됩니다. 학생들 국민들이 그런 정도의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은 돼 있다고 봅니다. 이번 시험이 그동안 수십 년 본 수능이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이런 수능 못 보겠다고 데모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이런 준비를 했어야지 지금 5개월 남기고 모의고사가 잘못됐으니 다음에는 고쳐라. 이런 거를 대통령이 지시합니까?
▷대통령 지시로 즉흥적으로 추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주호 장관이 일찌감치 올해 4월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고 국장한테도 지시를 전달했다고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정작 회의록에는 없다고 해요.
▶이것도 정말로 궁색한 얘기인데 저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5년 근무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출제위원들한테 전달되면 안 돼요. 그런 지시를 내리면 수능시험 문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 최소한 1년 정도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대안을 만들지 전문가들 논의하고 이 논의 결과가 합의가 되면 이걸 출제위원들한테 전달해야죠. 어떻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출제위원들한테 전달해서 쉽게 내. 이게 무슨 지시사항입니까? 완전히 국정의 책임이 뭔지를 망각한 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하면 대한민국 국정이 좌우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지시는 방향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출제위원이에요? 출제전문가입니까? 지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방향을, 이게 기본적으로 수능이 너무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치는 시험이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글을 읽고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서술형시험으로 가야 할지 토론형으로 가야 할지 면접형으로 가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해봐라. 이게 지시사항 돼야 하고 이 지시를 교육부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능개혁검토위원회, 수능개혁전문가위원회 이런 거를 최소한 1년 정도 가동해서 학부모, 학생들 의견 다 하고 공개토론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공표하고 공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정리된 의견을 출제위원들한테 방향 제시해서 실제적인 시험출제를 이 방향으로 해라. 이거 왜 못하죠?
▷이동관 특보가 내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장악논란도 일었고 아들 학폭 이슈도 있었는데 지명이 될 경우에 인사청문회가 뜨거워질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르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이 자해행위예요. 대통령직이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약팽소선이라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소선 작은 생선, 작은 생선을 약팽, 팽이라는 게 삶다. 토사구팽할 때 팽 자거든요. 작은 생선 요리하듯이 하라. 정치를 그렇게 하라. 치대국,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약팽소선하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큰 나라 다스린다고 엄벙덤벙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작은 생선 잘못 뒤집으면 생선이 깨지잖아요.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민심이거든요. 민심을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휘젓잖아요. 민심 화나면 군주민수 배가 뒤집힙니다. 바다 화나면 배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에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렇게 언론장악을 시도했다,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국정원 지시해서 KBS통제하려고 했다. 지금 대명천지에 이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답답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람 많아요. 기본적으로 오만한 거죠. 대통령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망하는 길입니다.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들 피곤하게 되고. 저는 이 길이 진짜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리막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잇달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많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희망과 미래를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수능 인기 끄려고 얘기했는데 사고 쳤죠. 희망적인 얘기가 없어요. 옛날 지난 정부 욕하는 거 외에는 메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방장 이 식당에 사람들이 오겠어요?
▷정부가 어떻게 기조와 행보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미래 얘기를 하고 새로운 얘기를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AI시대 일자리도 없어지는데 지방소멸시대입니다. 지방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문제들, 청년들,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주택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묵은 숙제가 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50 이하입니다. 완전히 계급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현장 가서 고민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고민할 위원회도 만들고 여야 간 타협해 달라고 국회의원 설득도 하고 이래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요. 전임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지금 취임 1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역할론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낙면 대표를 일부에서 악마화 시켜서 이낙연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 졌다는 가짜뉴스 만드는 바람에 이낙연 대표가 약간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이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당연히 이낙연 대표의 명예회복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실정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분이 언젠가 다시 정치에 복귀하거나 정치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당장 정치를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일선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스피커만 가지고는 민심이 잘 안 모아지니까 민주당의 누구라도 힘을 보태서 윤석열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초리를 들고 그 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겠냐. 특히 외교안보 문제는 전직 총리도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