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점점 격앙된 원희룡, 누군가의 통화 이후"
- "국토위 현안 질의 중에 양평 이장들에 동원 문자 전달"
- "포인트는 종점 바꾸고 짜맞춘 정황…누가, 왜, 목적은?"
- "이소영·한준호, 오랜만에 드러낸 민주당 존재감"
- "양평군에서 최은순, 간이 엄청 큰 사람으로 소문"
- "국정조사 안 할 수 없을 것, 협조가 관건"
- "이동관 지명? 尹 스타일 철회 없을 것"
- "이동관,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로 보는 듯"
- "尹 부정평가 높은 이유는 정쟁만 일삼기 때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가, 언제, 왜 종점 변경을 추진하게 된 건지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애명과 백지화 선언으로 의혹이 풀리긴커녕 더해지고 있습니다. 취재파일에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셨던 게 몇 주 전인데 이걸 가지고 또 풀어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 또 민주당 말고 다른 야당인 정의당이나 국민소득당 등에서도 이상하다,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 폭염이 오고 있는데 국회는 그야말로 양평고속도로로 후끈한 여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것은 제 기자생활 촉으로 국감까지 간다. 9월 국감까지 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까지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거로 보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커지고 있어서요.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 현장이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화면으로 보고 놀랐는데 원희룡 장관이 의혹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거짓선동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거짓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지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작동되는 구나. 이렇게 거짓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 장관은 자신이 충분히 답변을 했는데 민주당은 듣지도 않고 거짓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화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원희룡 장관은 공무원이라기보다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방어에 각을 세웠는데요. 이 사건은 6월 29일 국회 국토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거든요. 비교를 해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격앙돼 있다. 그러니까 6월 29일 이후에 그리고 7월 3일 첫 보도가 나고 7월 6일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던 그날 원희룡 장관이 여당 국토위원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여당 국토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회의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와서 메모를 하고 그리고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가고 그러고 나서 몰랐는데 갑자기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6월 29일 국회 국토위 이 사안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날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들하고 현안간담회를 해요. 한겨레신문이 단독보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한테도 어공늘공 비유를 하면서 그래서 어공늘공 얘기가 나오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로국 직원이 최적안이라고 해서 내놓고 있긴 한데 의혹 받는 사안이어서 이대로 추진 안 합니다. 원점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월 6일 날 누군가하고 통화하고 나서 돌변해서 전면백지화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 나하고 토론합시다. 1:1로 토론하자고 하면서 카메라 앞에 가서 삿대질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걸 보고 저분이 대단히 합리적인 일타강사로 아는데 왜 저러지?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수상하다. 뭔가 있다. 급기야 오늘은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지만 국무위원이거든요.
국무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체통과 품격이 있어야 해요. 앞서 오디오 컷 들으신 것처럼 직함도 붙지 않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연세도 많은 노인인데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하면서 저작거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도 누구님이라고 얘기하지 직함 없이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그것도 국회 상임위 현장에서 막말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급기야 정치적 오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원안이었던 양서면 중동리 여기가 원안 종점지역인데 여기하고 오늘 강상면도 갔어요. 양서면 중동리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할 건데 정치적 오물을 해결하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적 오물이 뭘 겨냥한 발언일까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끝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평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정치적 싸움거리가 되고 특정인 게이트로 몰고 가는 오물이며 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내가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주장대로 안 해 주면 예산도 안 주겠다.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비판을 마구 했는데요. 관련돼서 취재를 해 보니까 어제 밤늦게 새벽까지 국토위가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 9시 무렵에 문자 하나가 양평군 이장들에게 전달됩니다. 단독보도입니다. 그때 이장협의회가 문자를 보내서 내일 아침에 면에 있는 사무실로 나오라고 통지가 와요. 올 때 이장님 혼자 오지 말고 두세 명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갔겠죠. 그 자리를 누가 메이드를 했는지 밝혀야 하는데요. 어쨌든 양평군이 마련한 자리고 이장협의회 회장이 이장들에게 전체문자를 보내서 이장이 인당 두세 명씩 데리고 가서 하는 게 바로 양평군 군민의견청취 주민설명회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원희룡 장관이 오전 10시, 오전 11시 두 차례 나눠서 양서면과 강상면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해결사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거예요.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사과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 강상면으로 가는 겁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양서면은 생각을 안 하고 국민적 의혹은 예타까지 끝나고 이게 2008년부터 논의돼서 2017년 국가도로계획에 따라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예타보고서를 끝낸 가까스로 AHP와 BC를 맞춘 이거를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꾸겠다는 거냐. 대통령선거 끝난 다음에. 그게 궁금한 건데 모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고 누가 정치선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강상면의 우호적인 분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양평군민들의 의견청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자리에 출근하던 시민이 한 분 우연히 참여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갔더니 원희룡 장관이 와 있고 안 거죠. 손을 들고 우리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양평 군민들 입장에서 정치를 하라.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인 양평군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아니다. 당신들 우리한테 공개적으로 언제 오라고 얘기도 없었고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얘기하고 마치 양평군의 전체 의견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 표정이 당황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오더 해서 몇 명씩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동원된 인원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출근하다 말고 가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양평군민에게 참교육 받았다. 이런 표현을 댓글에 달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원 장관이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까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국토부에서 무려 55개나 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를 다 올리고 원 장관 어제 계속 강조했던 대로 다 드리겠다. 자료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뒤죽박죽이었잖아요. 모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도로국장은 아니라고 하고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국토부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어제 국토위 회의를 보면서 확인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는 퀘스천마크이나 중요한 포인트는 대선 이후에 인수위시절인 3월 18일부터 모종의 작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작업 가운데 강상면을 정하고 거기에 지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군 사람들이 IC가 있는데 서울양평간고속도로가 제대로 잘 이용되려면 사이에도 IC를 뚫는 게 좋아서 강하IC를 하나 뚫어달라고 얘기한 건데 마치 강하IC때문에 이 도로를 뚫는 것처럼 호도해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강상이라는 종점을 정하고 여러 가지를 꿰맞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 밝혀야 하는 것은 7월 6일 원희룡 장관은 누구랑 통화해서 이런 입장을 바꿨는지. 두 번째는 근본적인 국민적 의혹.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종점을 바꿨나. 그리고 이게 55나 바뀌는 변경되는 도로면 이 상태에서 기재부 가져가면 예타 통과를 못합니다. 예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15년 숙원사업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이 원 장관을 논리로 압도했다는 평가도 나오던데 이소영 의원이 최은순 씨가 김건희 여사의 장모죠. 공흥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강상지구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짚어주세요.
▶오랜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젊은 의원들이 많이 준비를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 주장은 고속도로 옆에 선산이 있다는 부지 김건희 여사네 친정 땅이 있다는 건데 거기 산비탈이다. 산비치탈인데 거기다 무슨 아파트를 짓겠냐. 강상면 자체가 수변구역이어서 고속도로 들어가도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특혜의혹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소연 의원이 무슨 말이냐. 일타강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최은순 씨가 해서 문제가 생겼던 공흥지구, 공흥리라고 양평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이 공흥지구의 아파트 350채가 들어가는 지구개발을 해요.
최은순 씨가 사장으로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아들과 엄마가 같이 회사를 하는 거죠. 그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공흥지구도 애초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이 사람은 했다. 최은순 씨. 이 사람은 모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걸 들어서 주거형 지구단이 계획으로 지정되면 수변구역 자체가 해제된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개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풀어줘야 하냐면 양평군수가 풀어줘야 합니다. 양평군에서. 그때 누가 양평군수입니까? 김선교, 지금은 의원직 면직 박탁이 된 김선교 전 양평군수가 3선을 내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키맨 중의 하나가 김선교 전 군수다. 이런 얘기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산리 땅 말고 훨씬 한강 쪽에 붙어있는 현대성우3차아파트가 있나봐요. 여기 이미 개발완료가 됐고 여기도 역시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르면 여기도 수변구역이다. 이런 사실관계를 다 확인했어요. 병산2지구가 있는데 여기도 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인데 한강과 더 가까운 데도 아파트 개발 중에 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 제가 양평군 쪽에 취재를 해 봤더니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양평군에서 최은순 씨는 엄청나게 간이 큰 사람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양평군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습니다. 군 의원, 군청, 고위직 공무원. 그다음에는 양평군에는 법원이 없어요. 여주 양평을 같이 관할하는데 여주지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지청장을 누가 했습니까. 최은순 씨의 사위인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을 했었죠. 당시에 이런 개발 공흥지구 공흥리 개발할 때 대단했었다는 얘기를 양평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기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수변구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건데.
▶제도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양평군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백한 국정농단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는데 국정조사 열릴 수 있을까요.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 의원의 4분의1 이상이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도 기본소득당도 이거 국정조사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의혹이 많고 공흥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그거 말고 양평군 안에 땅이 많고 한겨레보도로 나온 것처럼 전국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긴 어렵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뚱딴지같은 소리 억지 정치공세 그만하라는 비판을 했는데 김진표 의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두 사람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15년 동안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로의 55가 변경되면 당연히 기재부에서 예타 검사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토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 앞뒤가 안 맞는 설명들이 많이 있고 말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 설명한 거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이 돼서 전반적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국정조사는 안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도 봤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잘 협조 안 할 수 있고 지금도 자료 안 내놓는데 국회법상 상임위는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위증을 해도 특별하게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처벌되거든요. 훨씬 더 증인채택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기에 나와서 누군가 진실고백을 한다면 상황은 굉장히 바뀔 수 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얘기나 나옵니다.
▶8.23 신구 교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로부터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해 보면 오늘은 아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한 상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국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어디가 문제제기 한다고 해서 거꾸로 돌려세우고 경청을 해봤더니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다시 하겠다. 초반에 교육부 장관이나 복지부 장관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는다는 말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왜 필요로 하는 것일까.
▶여당 쪽 취재하면 이동관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론을 잘 알고 MB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본인들의 표현으로는 공영방송정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좌파들이 진행자건 패널이건 다 좌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표도 만들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논란도 많은 인물인데 강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분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근원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사에 남는 정권이 될 텐데 그때 왜 이동관을 했었나 통탄을 금치 못하는 사태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이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한 여러 문건이 있어요. 일종의 언론인 축출 이런 건데요. 손석희 시선집중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는 주장는 거예요. 좌편향 진행자 퇴출과 출연자 교체를 권고한다. 문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변경을 해서 끌어내리겠다. 그다음에 KBS좌편향간부 무소신 간부를 반드시 퇴출하고 보직을 변경. 인사에 일일이 개입했습니다. 이밖에 6.2지방선거 앞두고 방송사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방송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는 바 공정보도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도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개입 지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전적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방송계가 많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공식내정이 되고 임명까지 이뤄질 경우에 여러 가지 지각변동이 있게 되지 않을지.
▶그게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민들이 너무 머리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강고한 부정 평가층이 긍정평가보다 두 배 정도 많게 형성되는 이유는 오로지 정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생 살피고 민심을 들으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정권을 잡은 5년간 과거 정부보다는 발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잘못했던 것들을 개선하고 잘한 건 계승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변화 발전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난 마당에도 여전히 전임 정권 탓을 하면서 그때보다 혹은 더 역사적 퇴행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단순히 언론을 손보는 것이 지금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정권에게 맞는 홍보방송을 통해서 그러겠지만 과거하고 다르게 매체가 너무 많아졌어요. SNS도 많고요. 장악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매체가 적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처럼 네이버 못 틀어, 유튜브 못 봐. 구글 검색 안 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 같은 권위주위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특히 2030 젊은 세대에서 참 촌스럽다. 너무 안 세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민심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게 됩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