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기울어진 방송 환경, 이동관 능력 인정 받아"
- "이동관 우려 문자, 학폭 팩트체크 후 우려 해소돼"
- "이동관 지명, 망가진 공영방송 정상화 기대감 나타나"
- "진술서, 학교에 떠도는 온갖 얘기 다 적은 것"
- "의혹 제기하고 싶으면 사실 근거한 자료 제시해야"
- "국정원 문건? 박형준 시장 고발했지만 무혐의 나와"
- "이동관 전문성? 한상혁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
- "이화영, 이재명 측근이 지시 없이 단독으로 했을까"
-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지지율 20 추락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지금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방통위원장 인사 여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관 특보가 오늘 신임 방통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그동안 내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명됐는데 오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처럼 심각할 정도로 기울어진 방송 환경을 공정하게 바로 잡기 위한 인사로 이동관 특보의 여러 경력과 전문성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중앙일보 단독보도를 보면 MBC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당 패널이 한 명 출연할 때 야당 패널은 14명 출연했다. 1:14의 말도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부 공영방송 등이 심각하게 기울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 정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야 최소한의 기계적 공정성이라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반영된 인사라고 봅니다.
▷6월초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돌았을 때 지지자들로부터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문자를 1000통 넘게 받으셨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문자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당 지지자 분들이 우려해 주셨던 거는 야당이 막무가내로 제기했던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도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 팩트 체크가 되면서 피해자로 지목받았던 분이 나를 그런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는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다툼을 한 것이라고 말했고 그 입장이 나오고 나서는 지지자 분들의 우려도 해소가 됐고 야당에서도 이전에 했던 말을 계속 또 하는 수준의 동어반복에 머무르고 있지 새로운 문제를 밝혀내거나 제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등은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문자를 받지는 않았고 제가 확인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지지자 분들의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는 이동관 후보자 정도 되는 인사가 와야만 KBS나 MBC처럼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4명이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이중의 한 명만 자신을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나머지 3명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아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아들을 전학시킨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당시에 경위서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쓴 진술서를 토대로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피해자 숫자부터 여러 주장을 하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분을 통해 확인해 보면 진술서가 실제 피해 당한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교에 떠도는 온갖 이야기를 나열해 보라고 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적은 것이라고 스스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왕에서 명확하게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분 외에 다른 분들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성인이 된 그분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언론도 조심해서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피해를 안 입는 거잖아요. 입장을 밝힌 분들은 자기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한 만큼 정쟁을 위해서 멀쩡하게 잘 사는 분들을 2차 가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문회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학생들이 썼던 진술서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쓴 분이 내가 당한 사실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교에 떠도는 온갖 소문 다 나열해 보라고 해서 자신이 확인 안 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쓴 분이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술서 내용만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민주당에서 팩트체크를 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한테 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전학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새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내신이 불리하니까 전학을 늦춰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데 바로 전학을 가서 부탁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만 부탁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요.
▶요즘 같은 현실에서는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신뢰하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겠죠. 이동관 후보자가 잘 소명해야 하고 문제는 그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분 중 한 분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친구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문제고 이후에 화해한 것이지 일방적인 학폭 피해가 아니라고 증언했다는 점. 그리고 이동관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는 전학을 가는 것으로 뭔가 당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인데 이 외에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싶으면 민주당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을 가지고 제기해야 하지 이미 언론히 한 번 나왔다가 전부 해명이 된 사안에 대해서 동어반복을 하면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나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당시 언론장악 논란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거요.
▶국정원 문건 가지고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는 모양인데 비슷한 사례도 부산의 박형준 시장에 대해서 국정원 문건 가지고 민주당이 책임을 묻겠다면서 고소 고발 했는데 전부 무혐의로 끝났거든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문건의 진위여부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만 설령 그 문건이 진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동관 당시 수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는 게 비슷한 케이스의 박형준 시장 사건에서 다 입증이 된 부분이라서 방송장악 민주당이 하죠.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한 거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났는데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지금 KBS에서 아무런 입장도 못 밝히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KBS방송국 사장을 바꿨습니까? MBC사장을 바꿨습니까? 위법하게 자른 건 문재인 정부 때 일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방송장악 운운하는 게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자가 신문기자 출신이어서 방송과 통신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무 전문성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언련에서 변호사한 거 말고는 방송 관련해서 뭘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한상혁 위원장도 방통위원장으로 만들었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업무 전문성과 경력은 이동관 후보자 입장에서 비교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울 것 같고 한상혁 위원장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재직을 했다 것은 방송언론통신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봤다는 부분이라서 정책전문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시비 걸게 없으니까 다른 신상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들 반대와 반발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더 심해지지 않을지 우려스러운데 다른 쟁점 사안들도 많고요.
▶정치 실종은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실종된 것인지 그 책임을 어떻게든 민생을 챙겨보려는 여당에게 돌리는 건 무리하다고 보고 많은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대영 사장 위법하게 해임하거나 KBS의 강모이사 김밥 한 줄 법인카드로 샀다는 명분으로 해임할 때 다들 침묵 지키고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 나눠먹기 했던 거 생각하면 그분들의 비판이나 반대가 과연 자격이 있는 비판이고 반대인가라는 의심을 국민들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건으로 교권추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이 교권 추락 사태 원인으로 진보교육감들을 지목하셨는데 보수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에서도 교권추락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꼭 정확하게 드러 맞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말로 지엽적인 트집 잡기고요. 전반적인 기류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조희연 교육감을 필두로 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교권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높여놓은 상황이 교권추락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정치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교사 커뮤니티에서 할만 했다 잘 했다고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업시간에 사용해도 학생의 자율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교사가 핸드폰으로 뭐 봤어. 수업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라는 얘기도 못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현실인 겁니다. 이런 분위기와 기류를 만드는 데 진보교육감들과 학생인권조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수교육감 있는 지역에서도 당연히 교권침해사례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교사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제대로 훈육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는가.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신 거고요.
▶사실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도 교육위에 출석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과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권회복 정책들 현장의 교사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교사에게 연수를 많이 하겠다. 지금 업무과중으로 힘들어죽겠다는데 교사연수 많이 하는 게 무슨 대안이 됩니까? 책임도 조희연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데 대안도 제대로 제시를 못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당의 공식입장은 아니고 개인사견을 전제로 조희연 교육감은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정이 교원지위법 고시를 개정해서 학부모의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명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는데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책임을 져야죠. 학생들에게도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알려주는 게 교육입니다. 단순히 얕은 수준의 누가 책임이 있는지 다툴 정도의 수준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건 아닐 테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처럼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선생님의 정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망가뜨리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교권침해는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 학생과 학부모 측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에 연루돼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수도권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가족을 만나서 회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김영진 의원 거론을 했는데 김영진 의원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장 최고위원님께 검찰과 부당거래가 있었던 아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무슨 말만 하면 검찰을 꺼내는 게 하나의 정해진 레퍼토리인 것 같습니다. 기승전 검찰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들도 식상함을 느끼고 있고 문제는 김영진이냐 박찬대냐 제3의 인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났다는 보도는 민주당이 부인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측근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시 받지 않고 단독행동을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사후에라도 보고를 했겠죠. 결국 이재명이 몸통입니까? 사법 회유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적극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법회유 의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가능성을 대단히 높이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의 반인권적 수사, 조작수사,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개월 동안 구속돼 있는 동안 특별면회나 변호인 접견, 가족 면회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여기에 반인권적 수사를 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자꾸 이런 식으로 검찰 찾아가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앉아 있다가 사진 찍히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민주당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말만 하면 검찰 꺼내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김건희 여사 스토킹 하니까 오늘 발표된 갤럽 지지율을 보듯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다시 20 대로 추락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