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세월호 참사 후 비정한 정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 "尹 정부, 프레임으로 유가족 고립시켜"
- "尹, 박정희 추도식만 가는 게 정치적 행보"
- "尹, 유가족 없는 나 홀로 추모…기괴해"
- "이상민, 유가족 만날 의지 없어...참담"
- "인요한, 세심함 부족...대표로 사과했어야"
- "尹, 5. 18 민주묘지 참배…보여주기용"
- "국민의힘 혁신 1호 대상, 윤석열 대통령"
- "인요한, 尹에 이태원 추모대회 참석 제안했어야"
- "대통령의 혁신을 주문하는 게 인요한 역할"
- "소방청 간부들, 아직까지 징계 아무도 안 받아"
- "尹 정부 공직 기강, 어디까지 무너져있는가"
- "이태원참사특별법, 늦어도 내년 초까지 표결해야"
- "尹 정권 폭주 막아낼 야권의 큰 승리 필요"
이태원 참사 1주기였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이 마련한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북구의 한 교회를 찾았는데요. 국민은 늘 옳다더니 이게 민생을 강조한 대통령인가. 보수언론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민추모대회 불참하고 교회를 찾아서 추도 예배를 했습니다. 추도사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렇게까지 비정한 정권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유가족 분들이 추모제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두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끝내 참석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말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미안한 마음이나 대통령으로서 책임은 없다는 것이라고 읽혔습니다.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도 나고 우리 정부의 비정함에 서글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의의 사고라는 말은 참사 직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이나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니라는 책임회피를 표현하고 있고 함축하고 있는 말이 그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의 사고라고 예상하지 못한 혹은 책임 없는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어디서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추모대회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시민추모대회를 정치 집회로 규정했던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디에서나 애도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면 왜 추모 집회는 못 오시고 왜 이태원특별법은 안 된다, 진상규명은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1년 내내 진상규명에 대한 여러 노력들을 정쟁으로 만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야당편, 야당과 같은 편이라고 불러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희생자 표현 쓰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 간 연락도 못하게 가로막았고 정부가 프레임을 씌워서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집회라고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야4당이 모두가 공동주최에서 빠졌습니다. 유가족대책위, 시민대책위에서 어제 추모저것을 준비하면서 참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 대표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추도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와 세력들이 온갖 혐오 표현들도 유가족들을 고립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가져다가 유가족들한테 야당 프레임을 씌우고 고립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는 것은 비정치적 행보인가요? 그것이야말로 TK지지율을 결집시키려는 것이라는 많은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의 해석이 가득한데 오히려 박정희 추도식만 가는 것이야말로 계산된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를 찾았던 것에 대해서 그 교회의 신도들이 오늘 언론사에 제보를 했습니다. 영암교회는 이태원 참사 추도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팩트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제보가 사실이라면 추도예배가 사실상 언론플레이였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제보내용을 SNS을 통해서 접했는데요. 살펴보면 교회 쪽에서 완곡히 거절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을 거절하셨다고 하죠. 이날 예배가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진행된 거라서 교인 분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추모사도 교인들보다 참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측이나 교인들하고 협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유가족 없는 나 홀로 추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태원 참사 직후에도 유가족들 만나지 않고 본인이 일주일 내내 영정 없는 분향소에 가서 참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유가족 분들이 영정 없는 분향소 문제제기하면서 1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추모식에 정치적인 집회라서 못 오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대통령실로 유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유가족들에게 직접 표하시면 되죠. 그런데 거절의사를 완곡하게 밝힌 교회를 굳이 강행해서 거기 가서 나 홀로 참모들 앞에서 추도식 하는 모습이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추모제가 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거죠?
▶조금 전에 오늘 국회에서의 공식 추모제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다 참석을 한 거죠?
▶맞습니다. 국회에 있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원내대표들이 추도사를 했고 국회의장께서도 추도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무래도 참사 1주기다 보니까 유가족 분들이 더 힘들어 보이셨어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1주기 기일에 집이 아니라 거리로 나서야 하고 국회로 나서야 하는 가족 분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죄송하게도 이럴 때 정치가 힘을 드리고 자기 할 일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책임 있는 다섯 개 정당 대표자들이 다시 한 번 진상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지난겨울에 올해 초 100일 추모제에서도 국회의 정당들이 다 모여서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 약속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이태원참사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반드서 제정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장관이 1주기 하루 전날 이태원, 홍대, 마포거리를 돌면서 인파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만나지 않았거든요. 이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족들과 만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참사 직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켜 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상민 장관이 다른 누구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먼저 만나서 사과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책임자가 그만 둔 것으로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본인이 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으로서 탄핵소추까지 됐어야 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해서 변명과 괴변으로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이 정부의 모든 인사들이 추모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영정사진 하나 없는 곳에서 추모하고 유가족들 피해는 다니는 걸 보면 여전히 반성이나 미안함, 책임감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개인자격으로 시민추모대회 참석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광주 5. 18 광주민주묘지 찾아서 참배하고 서울 현충원 참배까지 마쳤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추모제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1부가 마치자마자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피해 생존자 분들 발언 시작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그것 때문에 어제 시민들이 항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인요한 위원장이 항의를 받았던 것이 많이 기사화 됐는데 끝까지 계시지 않더라도 인요한 위원장이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대책위에서 국민의힘의 발언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모든 인사들이 자기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 발언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석하신 김에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유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하셨어야 국민의힘의 혁신이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5. 18민주묘지 참배한 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5. 18민주묘지를 참배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 18북한군개입주장을 하는 사람을 진화위원장에 앉혀서 이념전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행보를 다 알기 때문에 보여주기용 이벤트로 5. 18민주묘지 한 번 참배한다고 해서 민심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혁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기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사실 국민의힘의 혁신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참사추모제 관련돼서도 인요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가하시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도 윤재옥 원내대표도 유가족들이 주관하는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혁신의 메시지를 인요한 위원장이 제대로 낼 수 있느냐는 것이 국민의힘 혁신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회가 할 일은 대통령이 시민추모대회 참석하도록 제안하는 일이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대통령의 시민추모제 참석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혁신을 주문하는 것이 혁신위원장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내 인사를 사면하겠다고 하는 등 본인이 이태원 참사 추모제에 참석하는 등의 행보는 보이지만 혁신의 제1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혁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감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음성 듣고 이어가보겠습니다.
‘한 시간 이내에 오기만 하면 돼서 술을 드셨어요?’
‘술 먹으려고 먹은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다 집으로 불러서 술을 드셨습니까? 사고 현장에 내려간 2명 제외하면 11명이 정위치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지 이탈을 했습니다. 봉화 광산 매몰로 광부들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해서 159명 희생자 비롯해서 350여 명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용산소방서장 비롯 현장 직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외로웠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안간힘 쓰고 있을 때 9명의 소방청 간부들은 자리를 이탈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 행안위 종합국감 일부분을 들어봤는데요.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에 소방청장 직무대행이었던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었어요. 이때 상황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이태원 참사가 있던 10월 29일은 이미 경북 봉화 매몰사고와 괴산 지진으로 중앙통제단이 가동 중이었던 상태였습니다. 중앙통제단이 가동된 첫 번째 날이었어요. 중앙동제탄이 첫날 저녁에 남화영 청장 비롯한 소방 간부들이 자리를 이탈해 있었고 남화영 소방청장은 심지어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서 음주를 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본인도 인정하는 건데요. 이 술자리에 상황관리관, 구조과장, 장비총괄과장 같은 중앙통제단 구성원들도 함께 했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술을 먹고 있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운전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통단 근무를 서고 있던 직원을 불러서 대리운전 시켰고 이 직원은 나중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특수본 수사 결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징계대상명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날 음주와 근무지 이탈을 했던 중앙통제단 근무자가 13명 중에 9명이고 경찰이 정식 징계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징계를 하지 않았고 소방청장은 만취는 아니었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를 해야 하는 권한이 있는 소방청장이 음주를 했었고 근무지이탈을 했었는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리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1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방청장 비롯해서 정부 관료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분노스럽고 사실 이렇게까지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을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아직까지도 이태원 참사 비롯해서 진상조사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국감 중에도 이후에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요청 드린 것은 국정감사를 하면 행정안전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앙통제단 가동 당시에 소방정창 비롯한 근무지 이탈, 음주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기는 했는데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속도를 낼 수 없을까요.
▶유가족 분들이 한여름 폭염에 단식도 하고 비오는 날 삼보일배도 하시면서 겨우 패스트트랙 안건 제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월 31일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지만 패스트트랙에 태운 만큼 올해 안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여당 인사들 일부가 어제 추모제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도 추모제 국회에서 열렸는데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여당의 협조 하에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처리가 돼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특별법이 시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활약한 의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반복되는 참사와 정부여당 인사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국감에서는 소방청이 참사의 골든타임 놓쳤던 거 그리고 오송참사 관련해서 현장 보고도 1시간 동안 엉뚱한 곳 순찰했던 지휘차.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시점에 허위 보고 이런 문제들을 짚었는데요. 그런 재난안전시스템의 한계들을 짚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들을 담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알아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격려에 힘내서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총선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야권의 큰 승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용혜인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의정활동이 더 넓고 깊게 이어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11월부터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기본소득당의 총선 전략을 본격적으로 당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마 11월 중에 구체적인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