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① 尹, 24분 모두발언 '민생' 거듭 강조

▷첫 번째 소식은,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상당히 길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했네요?

▶민생, 민생, 민생.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계속 민생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민생을 외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민생 언급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생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발언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중동 순방 가기 전에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항이 바로 현장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거든요. 한 관계자는 전부터 현장은 자주 찾았다, 이번에 특별 지시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계획이 가까운 미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현장 방문 계획이 마련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만 36곳,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고 현장에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민생을 강조하면서 오늘 모두발언에서 소개한 것입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고금리에 허덕이는 모습,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김영란법에 대한 아쉬움, 치안 걱정, 아이들 돌봄 보완책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를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소개한 사연 가운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인 건데, 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임금이 적으면 그건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를 소개한 것이긴 합니다만 공개 발언을 통해 이런 언급을 하는 건 마치 그렇게 가야 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자꾸 발생해서 생긴 법이거든요. 김용균법을 만들어도 계속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노동자 1명이 아닌 재계에서 주장하는 사안인 거죠. 물론 그것도 국민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안전한 일터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냐 관련 질문을 했는데, 국무위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정책 결정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 다만 계속 반복되는 목소리를 간과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평가할 부분은 민생 현장을 제대로 챙기는지 직접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한 부분 같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이죠. 대통령의 발언은 무게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각 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라, 그리고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은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4분 발언이면 상당히 긴 분량인데요. 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통상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순방 성과에 대해 언급했죠. 오늘도 최근 중동 순방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와 동행한 13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 불,63개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동에서 얻어낸 성과를 언급을 하고, 앞으로도 1호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확장해야 하고,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의 순방 외교는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다, 앞으로도 중소 중견 기업인을 동행해 순방에서 성과를 나타내겠다, 이런 얘기가 담겼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전세사기를 언급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해서 알멩이가 빠진 계획이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대체로 이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윤 대통령은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치가 빠졌다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고 한 셈입니다. 

지금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대안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입니다. 거기다 사실상 24개 안을 정부에서 제출한다고 하면, 개혁의지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윤 대통령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전세사기는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한 메시지는 어제 나온 것이 전부였네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영암교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추도사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는데요.

결국 유가족이 원하는 시민추모대회 참석은 없었죠. 갑작스럽게 준비하려면 경호 문제도 있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단순히 정치 집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행사가 굉장히 커지면서 경호 문제 등 오히려 대통령 참석이 더 큰 불편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대통령 참석할까, 어떤 메시지 낼까, 이런 부분이 관심 받은 이유는 말이죠. 국민과 소통하겠다, 변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동이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석했다면, 그런 추모의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정부가 추모제를 준비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② 尹-이재명 내일 만날 듯

▷그리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자리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고요. 통상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5부 요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여기에 여야 지도부가 모여 환담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거든요.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환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면 처음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아무래도 독대도 아니고, 여당 대표까지 해서 세 사람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5부 요인까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왜 참석을 결정한 겁니까? 제대로 대화도 나누기 어렵다면 말이죠.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가 소통하자,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좋은 기회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일단 협치를 위한 대화를 얼마나 주고받을 것인지, 또 서로에게 던지는 뼈 있는 발언은 없는지, 등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주고받을 것인지 참모들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모습만 많이 봤잖아요. 이번엔 여야가 시정연설을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장 연설 때 상대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든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