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시간입니다. 지난주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한 첫 방송 반응이 뜨거웠는데 오늘도 주요 이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하고 함께한다고 하니까 팬들이 많으셔서 유튜브의 정혜진 님께서 기자님 나오시는 방송 다 찾아다니신대요. 더운데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라고 전해주셨네요.
▶을지로3가에서 명동성당 들렸다가 평화방송 들어왔는데 덥네요.
▷오늘 소식들도 더운 소식인데요. 오늘 6.15남북공동선언 23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남북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공동선언을 했던 의미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는 기억에 선합니다. 2000년 6월 13일 성남공항 출국하면서 출발 성명 같은 거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던 빨간 카펫 위에 서서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번 평양길이 평화와 화해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남북 7천 만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냉전종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23년 후에 오늘은 다시 신냉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시 살아서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 통탄을 금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교우 분들께서는 최근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평화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주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신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유 왕래, 흩어진 가족의 상봉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갈 데가 많거든요. 2005년도 통일부 출입을 하면서 금강산, 개성관광 첫 번째 날 기자들이 취재를 갔는데 금강산 온천이 굉장히 좋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화력격멸훈련에 참석했거든요.
▶6년 만에 황교안 대행 이후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봤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봤었는데 보수 대통령의 적통을 이어받아서 본인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방비를 많이 쓰게 되면 복지비 지출을 못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만나지 않고 벽을 치고 하는 것보다 자꾸 만나고 교류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협력하면 뭐가 좋은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중국 얘기해 볼게요. 중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벌써 1년 넘었죠.
▷최근까지 중국에 계셨기 때문에 싱하이밍 대사 발언으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상황을 본질 어떻게 꿰뚫고 계십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한 일감으로 볼 때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국내정치용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사실은 국장급 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대할 급이 아닙니다. 국장급은, 외교는 철저하거든요.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안스카이가 생각나게 한다. 구한말 내정간섭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 인물까지 소환하면서 싱하이밍 대사를 거론을 한 것인데 사실 이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해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외교가 취재를 했더니 전직 올해가 우리가 한중수교 31주년이에요. 올해가 굉장히 역사적인 해인데 31주년, 정전협정70주년, 7.27. 그리고 또 한미동맹 70주년.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수교할 때 그때는 정말 냉전이고 사실은 독일통일 이후에도 동구권이 무너지지만 수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외교관들이 한중수교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체제를 넘어가는 차원에서 북경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 키 큰 남자 3명이 나와 있었더라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마중을 나온 거죠. 중국의 외교관들이. 그중의 한 명이 싱하이밍 대사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지한파. 그리고 북한 대학에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한국말을 비교적 잘하는 외교관이거든요. 미국 외교관들은 한국말 잘 못해요. 안 배우고. 중국 외교관은 성의를 다하는 거죠. 배워서 와서 한중협력우호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취재를 하니까 “민주당은 무슨 생각으로 했습니까?” 백스토리를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재국 대사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15분간 A4용지 꺼내서 줄줄 읽었는데 싱하이밍 대사 개인의 반단,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 아니야? 싱하이밍 무례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쉬워요. 사실 언론보도가 전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공산당. 1당 독재라고 하면 중국에서 기분 나쁘겠지만. 이견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재국 대사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이런 이런 말을 더 할 거라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완전히 체제가 다르죠. 우리 생각으로 중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중국 외교부가 늘 해오던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저간의 사정을 알아보고 정무적 판단을 한 후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 판을 깔아줘도 될까 계산속에서 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고 유튜브까지 틀었으니 이것을 어쩌면 좋아.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진보진영의 외교관들 진보진영의 외교학자들 외교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사활이 걸려 있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지면 즉각적으로 식물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모든 일들을 다 총선으로 미뤄놨어요. 민주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총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년 총선 시기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무역적자가 15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40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경제를 위해서 풀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뭔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점에서 싱하이밍 대사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 참 나쁜 외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 상에 문제가 있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기는 합니다.
▶중국의 외교가 늘 투박합니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 보면 협력하지 않으면 불타 죽을 것이다. 중국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무례하고 그렇게 외교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들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도 해요.
▷체제상의 특징으로 봐야 하는 건지.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 살아보면 말이 거칠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랑 많이 달라요. 문화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음식도 굉장히 다르고 사실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많이 다른 측면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저쪽에서 사실상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변인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정재호 대사를 귀국 조치 일시 귀국이라도 하게 되면 싱하이밍 대사를 본국에서 소환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사 체제에서 대리 대사 체제가 되는데 사실 중국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대만하고 대표부를 상호 개설한 바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대사 체제에서 대리 대사 체제로 격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외교적 실익인지 그것을 잘 따져보고 정교하고 정치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과도하게 국내에 있는 반중혐오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기반으로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열 가운데 6명 정도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정 정도 승리했다? 잘 여론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오늘 왔을 겁니다.
▷또 몇 명 의원들이 또 간다.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온 홍익표 의원의 KBS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중관계에 대해서. 본인들도 한중관계가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굴종외교, 조공외교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방중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기획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 민생특위위원장인데 작년부터 고민하고 있었어요. 최소한 4월, 중국을 지금 막 가고 싶다고 가고 이웃마을 나들이 가듯이 갈 수가 없어요. 비자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해서 훅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이 터져서 부랴부랴 조공외교 하러 간 게 아니라 원래 기획됐던 일정이다. 조만간 떠나는 도종환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일행들도 문화교류협력차원에서 이미 예정됐던 일정을 수행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가 묘하게 걸렸죠. 이게 묘한 것인지 아니면 큰 기획이 있었는지 음모론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은 작년 나토 순방 때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사실상 탈중국선언으로 이해하고 상당히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서도 제가 무역적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앞서 한중수교30주년 말씀을 들렸는데 그때 중국하고 수교했던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중국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면 그때 위안화가 굉장히 낮았고 임금도 말도 할 것 없이 낮았고 북한을 개성공단을 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가면 황금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목적으로 들어갔던 거고 중국입장에서는 89년에 천안문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 천안문 사태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죠. 수천 명이 다쳤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서방으로부터 의심을 받았어요. 개혁개방 한다고 했는데 덩샤오핑이 한다고 했으나 안 하는 거 아니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권위주의 체제로 가려는 거냐고 의심을 받으니까 한국 같은 나라하고 수교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때 북한이 걸리고 우리는 그때 대만이 걸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외교가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앞으로 한국하고 수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김일성이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가라 북조선은 북조선의 길을 가겠다. 그러고 나서 핵무기를 만듭니다. 연결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때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수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돈 번 분들 많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북한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게 안 됐죠.
그때 만약에 수교를 했으면 굉장히 달라진 한반도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들은 핵무기를 그때부터 만들고 1차 북핵 위기가 93년도 김영삼 정권 때 터집니다. 그로부터 30년이에요. 북핵도 역사가 30년입니다. 지금 상황을 저희가 종합을 하면 굉장히 다시 옛날로 가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쨌든 두 가지죠. 미중무역분쟁 그리고 한중외교 경제분야 활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찾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제 제가 김태년 의원하고 북경하고 전화연결하기 되게 어려운데 카톡을 6번 7번하면서 전화를 해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왜 이렇게 한국이 난리가 난 겁니까? 우리는 예정된 일정 소화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간 거예요. 그 얘기 좀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미중 간 무역분쟁 갈등 속에서 우리 경제 부담되는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특히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뭐라도 해야지 정부여당이 저렇다고 해서 야당도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최소한 불이익은 없도록, 국민들 교민들이 200만 넘도록 중국에 있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정치가 역할을 해야죠. 중요한 것은 사드 때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물론 지금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치공정, 동북공정, 한복공정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고 그리고 중국도 우리에 대해서 혐한 감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뭔가 양국 간 묵힌 감정을 풀어내고 우호협력 속에서 서로 경제교류하면서 돈도 벌고 살아야 하지 않나 하고 싶어서 갔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은 중국이 단체관광을 60개국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한미일 불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빼주오. 한국은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국은 한국기업이 진출할 때 한국기업이 정리하고 나올 때 불이익도 없게 하라. 중국 국제무역촉진처에서 외자유치법에 따라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싱하이밍 대사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중국이 미중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중 양쪽에 끼어서 고생하는 거 우리도 안다. 이해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방에 줄서기 하지 말고 미국과도 잘 지내고 종전처럼 중국하고 잘 지내고 이러면 안 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기 위한 중국이 부상하니까. 미국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면 안 되냐고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도부가 100일 맞았습니다. 오늘이 100일 되는 날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1:1토론이라도 했다면 모를까 존재감이 제로다. 처음에 되는 과정도 유력 후보 다 꿇어앉히면서 4짜리 후보가 결국 대표가 되는 기적을 만든 선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보면 여당이기 때문에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사실 다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하면 국회 그다음에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삼권분립의 국가인데 여당이 여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야당을 설득해서 협치하는 모습, 예컨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돌아와서 대안의 입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 사실 김기현 대표는 용산의 미션이 뭐냐. 용산이 뭐 시켰어요? 용산이 어떻게 한대요.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저희들도 취재할 때 늘 그런 것만 묻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부에 대해서 용산이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힘이 약하죠. 본인들의 지도부에서 하는 얘기가 최약체 지도부 아닙니까? 뭘 바라십니까? 기자들한테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힘을 내려면 어떤 민주당과 협치하는 새로운 성과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지도부가 총선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표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관 특보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안 됐는데 상당히 이 후보로 유력하다는 얘기만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이 계속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평화방송 출연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이동관 수석의 아들 학폭 8페이지짜리의 해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일목요연하게 해명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아들 학폭이 터지고 나서 이거 되겠냐. 굉장히 많은 보고들이 안 된다는 게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장예찬 최고에 따르면 문자 1000통, 우려를 표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MB때 했던 언론장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최근에 SNS 쓴 내용들까지 문제적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내부에서도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늦춰지니까 해명도 나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극우적인 보수적인 인사들에게 나와서 자기를 방어해 주는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 단독입니다. 피드백까지 주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동관이라는 인물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방송을 도대체 언론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것인지 대통령 자유 좋아하지 않습니까? 취임식 때도 35번 3.1절 기념사에도 33번 강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이른바 언론장악으로 대표되는 그 인물을 앉히려고 할 때 이후에 돌아올 파장과 문제는 감당이 가능할까요?
▷지켜보는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속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출 기준에 대해서 일본이 정화해서 희석한 후에 방출한다고 얘기했지만 무거운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언론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 불안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소금 사재기가 심각하다고 해서 여러 군데 현장 취재를 다녔습니다. 마트도 가고 생협도 갔는데 생협 같은 경우는 판매중지를 걸어놨어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생산지에서 올라오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가격도 오릅니까?” “생협은 그렇게 빨리 가격을 올리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26.8가 올랐다는 것이고 들어가서 온라인쇼핑몰 들어가면 5kg 한 포대에 소금 굵은 소금 12만 8천원에 거래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금을 비싸게 주고 먹어야 합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 정부에서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는 한데요. 왜 그러면 국민들이 이럴까.
저는 코로나 때 북경에 있었어요. 그때 사재기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북경, 특히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대형마트 같은 데서도 사재기가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싹 사갔는데 금방 시금치가 있었는데 돌아서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사재기구나. 겪어보지 못했던 것을 느꼈는데 그때 이탈리아, 미국 전 세계가 난리였는데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던 나라가 한국이였어요. 뉴스를 보면서 CCTV보면서 진짜 한국은 선진국이구나. 역시 우리 촛불시민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의식도 굉장히 높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너무 빠르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데 이분들이 소금 사재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 불안의 근원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면서 일본편을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IAEA가 발표한데잖아요. 일본정부가 그렇게 한데잖아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2020년에 그린피스 독실사무소가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현장 조사를 다녀온 다음에 냈는데 ALPS설비로 배출허용기준 이후로 제거해야 할 방사성 핵종이 모두 62개인데 그중에서 반감기가 230만 년인 게 있습니다. 그게 세슘135입니다. 요오드 129는 1570만년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읽어 드릴 수 없는데 그중에 탄소14라는 게 있는데 장기적인 방사성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 물질이나 ALPS가 원래 이걸 제거하도록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쿄전력이 2020년도에 인정을 했습니다. 탄소14의 반감기가 5730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세대에 걸쳐서 세계 인구에 전달이 된다. 한 번 방류하면 30년 이상 방류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도 50살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오늘 이렇게 갔다 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교1, 2학년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가임기 여성들, 심각한 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인류 최초의 방류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것을 일본의 이기주의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런던의정서에 따라서 방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린피스 보고서에도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뭔가 줏대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