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싱 대사, 역대 대사들보다 한 발 더 나가"
- "싱 대사 발언, 내정간섭…선 넘어"
- "싱 대사, 추방까진 아니지만 태도 지켜봐야"
- "싱 대사 발언, 그냥 넘어가면 주권 훼손"
- "尹 비공개회의 발언, 의도된 공개…중국 노린 것"
- "中, 북한 대사엔 차관급 한국은 국장급…공격적 하대"
- "중국 외교관들, 간첩행위 얘기까지 나와"
- "민주당 의원들 중국행…본회의 결석하고 가"
- "중국행 민주당 의원들, 쓴소리 할 수 있을까?"
- "체포동의안 부결, 예정된 수순…당내 부담 때문"
- "여당 의원은 가결…민주당, 졸렬하고 유치해"
- "조국 출마? 민주당 공천 가능성 없어…큰 폭탄"
- "우병우 출마설? 입당도 공천도 no"
미국의 승리에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중국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싱 대사의 배팅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근래에 들어서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싱 대사의 발언 자체도 역대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대했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갔다. 내정간섭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한 측면도 있어서 그동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역대 중국 대사들, 외교관들이 했던 잘못된 행태들에 비해서도 좀 더 한 발 더 나갔고 선을 넘었다.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 반대로 추방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추방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외교관계라는 거는 서로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나 싱 대사의 발언은 서로가 조심스럽게 가꿔가야 할 외교관계를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관계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과 국가적 자존 이런 건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걸 지켜 나가면서 또 문제제기하고 비판하고 항의할 건 하되 우리가 역공을 해서 문제를 더 키워나가는 거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조치는 하되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대응이 더 과도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상대방으로부터도 과도한 대응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히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적절한 수준이 뭐냐는 걸 제 입장에서 보면 추방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앞으로 싱 대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중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으로서 사태가 수습될 수 있지만 싱 대사가 더 지나친 언행을 하든가 중국 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싱 대사 본인 책임도 책임이고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추방까지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서로가 특히 중국 정부쪽에서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지 과도한 대응으로 해서 상승작용이 발생하는 건 우려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하이밍 대사 발언 언급을 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 우호증진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1880년대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적절하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이 우리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싱 대사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다. 우리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를 한 번 더 공격을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이거는 주권이 훼손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의도하는 것처럼 중국에 하대 받는 국가처럼 상하관계가 되는 거고 그런 국가적인 체면이나 국민의 자존심, 국격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외교부에서 입장표명한 거로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그걸 다시 바로 잡느냐는 건 고민이 필요한데 대통령 발언이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게 공개가 되는 것이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감으로 보면 이건 공개해야 한다고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하셔야 중국 정부도 심각하게 볼 것이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한중관계가 아슬아슬해 보이고 기업들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보여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한중관계 기본은 중국 측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원인 제공부터가 중국 측으로부터 많이 이야기가 됐고 그거는 중국의 뿌리 깊은 대한민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명색이 전 세계에서 7, 8위권 하는 나라입니다. 강대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국력하고 차이가 20배, 50배 차이가 나는데 옛날부터 중국은 북한 대사는 차관급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북한 대사를 차관급으로 보내면 국력을 비교하면 우리는 장관급을 보내야 하는데 거꾸로 국장급을 보내요. 그전에는 부국장급을 보냈어요. 최근에 겨우 국장급으로 올렸어요. 우리는 거꾸로 중국의 최하가 전직 외교부 장관이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권력으로 보면 파워로 보면 거의 총리급이라고 봐야 하는데 전직 비서실장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니고 국장급도 아니고 부국장급을 보내다가 최근에 국장급을 보낸 거는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모욕 주는 거거든요. 그 행태를 너무 오래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참았죠. 공개적으로 하대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2등 국가야. 북한보다 못한 나라야. 우리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공개적인 모욕적 행동을 계속 했는데 우리가 참아 왔어요. 저는 사실 중국에 전직 비서실장을 보내는 것도 외교적으로 보면 국가의 자존을 생각하면 너무 굴욕적이다. 우리도 국장급이나 부국장급 보내면 맞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국익을 생각해서 안 했죠. 안 하니까 중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고 거기에다가 동북공정, 사드보복 그 사람들이 저지른 거거든요. 이번에는 대사급 국장급 대사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협박하듯이 얘기를 하는 상태까지 갔어요. 계속 그렇게 봐주니까 기고만장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소국가도 아니잖아요. 중국이 함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경제보복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위 안입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이득보지 않습니다.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보복했을 때 마찬가지지만 보복하면 서로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면 같이 이익을 보는 관계지 중국은 그런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통할 것 같다고 아직도 오판하는가 싶기도 하고 중국은 빨리 인식을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외교 레벨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급 보내서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밖에 고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외교관은 두 나라 사이가 잘 지내게 사이좋게 지내게 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유익하게 만드는 역할이 외교관이에요. 그런데 중국 외교관들은 옛날부터 조금 전통적인 외교관하고 다르게 근래에는 보면 외교나 우리 쪽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 통해서 간첩행위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하긴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시 주석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바로 공격하라는 쪽으로 외교관에게 지시하니까 경쟁적으로 시 주석에게 잘 보여서 더 승진하고 퇴임하고 난 뒤에도 좋은 자리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상승작용을 일으킨 측면도 있는데 정상화 돼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불거지고 있고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렇지만 외교는 국익을 우선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다양한 채널로 우리가 여당하고 하고 야당은 그쪽 야당하고 해야 하고 우리가 그쪽 보수당하고 하면 야당은 그쪽 진보당하고 하고 우리가 관쪽으로 하면 야당은 민쪽으로 전방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활동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가서 우리 국익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되긴 됩니다. 하나는 저쪽 외교부 초청인데 지금 국회가 본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다 빼먹고 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해서 갈 때는 우리 일정을 상대방에 맞출 수 없는데 외교부 초청으로 간 거거든요.
그쪽에서 초청해서 간 거면 우리가 국회 일정이 있으니까 지나고 나서 가겠다고 하면 저쪽에서 충분히 맞춰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국회 일정을 빼고 시급한, 정부 여당이면 시간을 다퉈서 해결해야 할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당은 친선외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텐데 왜 본회의를 불출석하고 결석하고 가셨을까 하는 거하고 이 시기에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나라를 대표해서 갔으면 중국의 그런 안하무인 무리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 자존심을 그렇게 상처 내는 행동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해야 할 시점이거든요. 가게 된다면.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가셨으니까 잘 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됐던 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전망을 놓고 여러 군데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이나 내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부결시키지 어렵지 않겠는가.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분석이 있었을 때 저는 그런 기대가 쉽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부결시켰던 것과 다른 가결 쪽의 결론을 민주당이 채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했는데 부결시키는 거, 내부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떳떳하지만 정치 내부 공학적으로 보면 부담이 있을 것이고 더 큰 거는 앞으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동료의원들이 당장 돈봉투 사건만 하더라도 20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게 돼 있다고 예고가 돼있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만약에 중대한 사안이 불거져서 체포동의안 오면 그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결시키겠다고 하면 이번에 부담 없이 가결 시킬 수 있는데 그때도 틀림없이 부결시켜야 하는데 이번에는 가결시켜 놓으면 그때 부결시킬 명분도 안 서고 앞뒤가 안 맞아서 부결시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이 됐는데요. 선택적 차별이라는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부결시킬 때 한 논리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재판의 원칙 그리고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는 걸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은 도주 우려 없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판사 앞에 보내도 됩니다. 판사가 기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보내고 굳이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서 실질심사 안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판사 앞에 실질심사 받으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도주우려까지는 아니겠지만 증거인멸 또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당할 거로 염려해서 원천적으로 법원에 실질심사 자체를 무산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하영제 의원은 가결시켜서 체포당하게 만들었어요. 남의 당이라고. 그분은 정작 가서 판사가 보더니 기각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거는 뭐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뒤집는 것도 그렇고 본인들은 분명히 판사 앞에 서면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기 때문에 기각될 사안이라고 하면서 판사 앞에 안 보내는 것도 앞뒤 안 맞는,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놓고 하영제 의원은 보내는 걸 보고 졸렬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직 민정수석들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장관은 본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은 안 했을 수 있고 분위기를 보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거든요. 설령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지금 1심에 징역 2년 받았는데 확정되면 의전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부담스러워 하죠. 조국의 강을 겨우 건넜는데 총선 앞두고 모든 사안이 조마조마한데 큰 폭탄이 떨어지면 판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엎어지니까 본인들이 공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무소속으로 나가도 국민들에게는 내로남불 각인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 수도권에 나가면 영남권은 사실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영남은 국민의힘 텃밭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수도권 박빙 승부처에 민주당 표 깎아먹으면 국민의힘 어부지리로 당선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조국 교수가 그런 걸 비난을 뒤집고 야권 지지자들한테도 뒤집어써야 하니까 고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분위기, 상황을 보려고 운을 띄운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명예회복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입당시키기도 공천주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이 신청하고 공천 신청해도 입당 안 받아주고 공천 안할 거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호가호위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심이 위반되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특히 우리 지지자들은 느끼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서 탄핵되게 한 원인제공을 했다고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당시키기도 공천시키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