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IAEA 보고서 신뢰할만 하다? 검증됐다가 아니고!"
- "IAEA 책임 회피용 용어 사용"
- "제3국 검증 없는 IAEA 보고서"
- "IAEA 사무총장이 왜 돌아다니나, 객관성 더 의심"
- "방류 시작되면 비상행동 촉구해야"
- "과학은 공유되는 것, 부실하면 정부가 행동해야"
- "자기 세계에 갇힌 尹, 상담 필요"
- "종전선언과 유엔사? 병리적 망상"
- "통일부 기형적 괴물로 만들어, 차라리 폐지하라"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예상대로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오늘 김반장의 픽,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제 출범한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한테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예상대로였기는 한데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지난 한 달간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틀림 없이 최종 평가서에 이런 문구가 나올 거다. "신뢰할만 하다"
▷그 얘기 있었어요.
▶4차, 5차 보고서도 그랬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 제가 딱 맞췄어요. 제가 이 표현을 조심하라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뢰할만 하다는 이야기 말고 "검증됐다. 확인됐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검증 결과에 IAEA의 책임성을 어떻게 명기하느냐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뢰할 수 있다, 적합성은 확실하다." 아니, 적합하다면 적합하다고, 아니면 아닌데, 말이 묘하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적합하면 적합하고 아니면 아니고.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면 끝날 걸,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얘기한 게 이 표현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 이야기에 제가 풀로 된 텍스트를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나온 보고서를 감안하면 이건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self regulation, 일본 정부가 통제하고 결정한 거다. IAEA는 뭐냐, 인증기관, 감리기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결과가 잘못됐을 때 검증을 한 책임을 지는 걸 인증기관이라고 하고 감리기관이라고 하는데, IAEA는 본인을 assist 기관이다. 말하자면 기술지원기관이라고 4차, 5차보고서에 써놨어요. 오염수가 문제됐을 때 책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책임성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 과학의 용어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실험, 검증, 재현. 이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용어를 써달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촉구했는데 이전 보고서 하고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앞으로 문제됐을 때 IAEA는 책임이 없고 우리는 컨설팅을 했다. 컨설팅을 했다는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건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읽어봐야 해요. 그 다음에 이해충돌에 위배된다. 일본이 IAEA 분담금을 내는 3위 국가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3의 어떤 기관에 검증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앞마당 같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친원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 내에서 됐다. 그 다음에 제3국 검증이 한 건도 없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기준, 이런 부분 우리 하나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영국 해안선이 길이가 3500km 래요. 뭉툭하게 재면 3500km인데 50m 단위로 굴곡까지 다 재면 2만km에요. 그러니까 8배 이상 늘어나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학에서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 결과 데이터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영국 해안선 길이가 7배, 8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측정 장비도 문제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를 재는데 수은 온도계로 쟀느냐 레이저 측정기로 쟀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다면. 이런 부분은 과학의 용어로 설명해 달라는 게 제 요구사항이거든요. 이런 정치적 용어 쓰지 말자는 거에요. 신뢰할만 하다는 건 주관적 표현인데 여태까지 내 돈 떼먹은 사람은 다 신뢰할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사기도 당해보고, 신뢰할만 하지 않으면 사기도 안 당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건 안 되는 표현이고 인증을 했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과학의 용어를 써달라.
▷기시다 총리가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잡고 있는 방류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오염수 문제가 안전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환경오염 영향도 미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진정성 있고 성실하며 과학의 원칙에 부합되었는가. 네이처에 논문 쓰는데 "이 연구 결과는 내가 보기에 신뢰할만 하다" 이런 용어를 못 쓰고요.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거는 수시에 과학적 검증과 과학적 원칙으로 수시 검증을 해서 거기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즉시 방류를 취소하겠다 또는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걸 약속을 해주셔야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지금 일본 정부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오염이라든가 뭘 측정한다고 할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방법론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3자가 검증 가능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학의 정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좌절감을 느껴요. 이 정도 배려를 못 받는가. 우리가 당사국인데 이 정도 존중을 못 받는가.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끝나고 우리나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홍보대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황당하다는 게 IAEA 사무총장이 왜 돌아다닙니까? 그건 축구 심판이 구단주 만나러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거리를 둬야지. 순수하게 검증기관이 왜 세계를 휘젓고 다녀요? IAEA 자기 기능이나 하지, 도대체 왜 와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만나고 홍보 설명을 하고 누가 그거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객관성이 더 의심 받잖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종 보고서의 역할이 이게 묘하게 기능을 할 건데, 풀 텍스트가 공개가 되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더 믿을 것이고 불신하는 사람은 더 불신할 겁니다. 더 극렬하게 분열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려요. 더 이상 과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또 여야 현수막 경쟁 할 거고 엄청나게 나올 거고.
▷여야 공방이 굉장히 더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걸 보니까 "괴담처럼 달콤한 괴담 마약에 중독된 민주당,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먹거리 공포의 주술을 외우고 있다" 표현들이 굉장히 격하고 거칠거든요. 여당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야당도 이제 맞대응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IAEA 보고서는 과학적 보고서라기보다 정치적 보고서다" 박광온 원내대표 말입니다. 원정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서로 존재를 부정하는 투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과학 논쟁 아닙니다.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습니까? 현수막 경쟁이고 메시지 경쟁이지.
▷그래서 어제 출범에 합류하신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활동이 더 주목되기도 합니다. 오늘 최종 보고서가 일본에 전달됐는데, 대책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나갈 생각이세요?
▶이게 낮은 차원의 느슨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체 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참여를 하신 거죠?
▶언론에서 의외로 많이 주목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방류가 시작됐을 때는 비상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학에 접근한 적 없다. 과학적 진실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위 있는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서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윽박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 외에는 본 적이 없다. 이런 국민의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고요. 또 국민 85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불안감에 기초해서 그것이 구체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지도록 촉구해야 되겠죠. 저는 IAEA가 모든 과학의 권위를 독점하는 현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과학은 공유되는 거예요. 공유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부실하다면 정부가 일단 책임 있는 행동, 예를 들면 검증단을 갖다가 한일 간에 공동으로 운영하라는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국제 협력에 응하지 않고 일본이 독단적으로 폭주하는 외교를 할 경우에는 국제사법기구에 이 부분을 호소하거나 국제기구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걸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검토가 마무리단계다.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이겠다"고 했거든요. 정부가 대응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접근은 일본 정부가 제공해준 자료 내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나마 시찰단이 갔다 왔는데 명단도 우리는 모르고. 그때도 쥐도 새도 모르게 누가 갔는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일단 이런 가운데서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라고 하는 정치논리에 오염되어 가지고 과학의 문제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고. 이게 모든 불안의 원천인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방류했는데 방사능 검출 안 되더라. 우리 해안의 여러 가지 수치 정상이다. 이런 식의 검증일 것 같아요. 이 검증은 오염원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검증이지, 가만히 앉아서 검증하겠다?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보는 것이죠.
▷화제를 바꿔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축사 발언과 관련해서 센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늘상 하는 발언인데..
▷여지것 하신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보였어요. "아무래도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발언 배경 듣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계신 것 같다.
▷반국가세력 얘기를 했잖아요.
▶반국가세력 얘기를 하는 상태가 자기만의 신념체계에 갇혀서 외부에 못 나오시는 것 같다. 이건 상담이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사고체계는 도덕적 이원론, 나와 적의 투쟁, 선한 자와 악한 자의 투쟁. 그러면서 적과 동지의 구분. 이런 도덕적 이원론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국민을 갈라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반국가세력과의 투쟁, 이런 것들을 자유총연맹 같은 민간단체에 호소하면서 정부에다가 왜 이렇게 행동이 더디고 미온적이냐면서 정부 자체를 응징하고 징벌하는 데로 나가고 있어요. 환경부의 1급 이상 전원사표, 국정원은 전원불가를 했고 1급 이상.
▷종전선언 얘기도 했거든요.
▶종전선언 얘기도 하면서 그게 UN사의 전쟁자동개입시스템을 제거하려는 음모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병리적 망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안보전문가로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개입이라는 조항은 한미 간 동맹 어떤 정책 어디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인계철선이라는 말도 90년대 국방백서에 주한미군을 지칭하는 용어로 썼는데 그것도 싹 없어졌어요. 그런 지가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에는 어떤 정치적, 법적, 군사적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시스템이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개입이나 인계철선이나 핵무기 제공이나 한국의 핵주권 인정이나 이런 모든 금기사항은 단 한 발짝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발짝도. 단지 동맹에 대한 절대화 된 맹신이 지나친 나머지 사실과 기대치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과 기대치가 구별이 안 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런 게 도덕적 이원론에 기초한 근본주의적 사고에 점점 가고 계신데, 매우 국가적으로 위험한 징후거든요. 매우 심각합니다. 그게 실제 인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통일부 인사.
▷장차관부터 비서관까지 싹 다 바뀌었죠.
▶통일부 장관 인사, 주요부처의 5개 부처의 차관 인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이념전선이 부처 정책의 곳곳에 스며듭니다. 예를 들면 보훈처에 좌파 독립유공자와 아닌 유공자. 진짜 유공자, 가짜 유공자 색출하는 작업. 통일부에서 연구용역 수주한 민간학자들에 대해서 정부에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 성향을 색출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주로 예상이 되고.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때는 부처의 정체성까지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북지원부가 아니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대북 강경파인 장관이 지명되기도 했고요.
▶무슨 대북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현금 넘어간 적 없고, 쌀 지원한다는 것 북한이 안 받아서 안 줬고. 무슨 지원을 했다는 거에요? 주어, 목적어가 헷갈려요 저는. 누가, 언제, 어디서, 뭘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부처 정체성을 바꾼다. 이러면 노태우 정부 때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어제 박원석 전 의원은 이러려면 통일부 폐지를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차라리 폐지해야죠. 이거는 너무 기형적인 괴물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해야죠. 이런 통일부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일부에 평화적 통일에서 평화적이라는 단어도 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정책이 아니라 정복, 점령, 와해, 이런 전환의 용어를 쓰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리더십 교체, 체제 교체, 이런 거의 전쟁 수준의 말인데 이런 이데올로기로 통일부를 바꾸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려면 통일부 없애는 게낫 지 왜 놔둡니까? 그런 업무는 국방부가 다 하고 있어요. 국방부나 국정원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괴물이죠. 이렇게 되면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이어져오던 하나의 국가의 국격과 하나의 국가의 최소한의 품격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네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