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답정너 IAEA 보고서 예정된 결과"
- "IAEA 최종 보고서 만드는 내내 日정부에 친화적"
- "과학적이라면서 책임지진 않겠다는 IAEA"
- "IAEA가 매수됐다? 팩트체크 어렵지만, 돈 줬어도 안 이상해"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WTO가면 질 확률 높아져"
- "왜 일본 눈치를 이렇게 보나? 한마디도 못하고"
- "대통령 처가 땅 의혹, 노선 변경 주민들 거의 몰랐다"
- "안이한 국토부, 어떻게 문제 해결하나 지켜봐야"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만 더 IAEA 최종 보고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정된 결론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IAEA가 예를 들면 완전히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 죽을 건데 방류만 하면 다 죽을 건데 이렇게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은 버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과거에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가 되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핵폐수가 흘러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ALPS를 통해서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세슘, 스트론튬 등등 해서 다 나왔는데 후쿠시마 앞바다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서 최근에 세슘 180배 우럭이 잡힌 것도 무거우니까 바다에 가라앉으니까 그 영향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도 한국 앞바다에서 농도를 측정했는데 우리나라에 유의미하게 방사선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오는 동안 광활한 태평양에서 어느 정도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희석을 해 가지고 ALPS를 통해서 했을 때 안전하다는 게 IAEA의 보고서이고요.
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답정너였다는 것. 2015년 원전 사고 보고서에 이미 IAEA가 일본 정부에 권고하죠. 안전하게 통제된 상황에서는 해양 방류가 맞다. 그때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고 그런 다음에 오는 건데, 6차례 보고서가 나오고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일본 정부에 친화적으로 맞춤형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4차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표지가 있고 그 다음 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그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일본 정부가 하고,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일본 정부가 제시한 것을 IAEA가 보고서 "이 정도면 과정에 문제가 없겠는데?"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IAEA가 직접적으로, IAEA조차도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게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온정주의가 있는 것도 하나 맞고요. 직접 검증을 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확인만 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모론에 빠지면 안 돼요. IAEA가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방류를 인류가 해본 적이 없어요. 검증된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식품 GMO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한쪽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류가 이거를 30년, 50년 동안 섭취했을 때 그 영향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검증해봤어?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고 우리는 이거를 찬성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와 민들레가 오염수 방류 발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본 정부와 IAEA에게 제기된 100만 유로 매수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촉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팩트체크가 일단 불가능하고요. 원본을 더탐사가 가지고 있고 민들레가 보도한 건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뇌물이라고 볼 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편의를 위해서 IAEA 사무총장한테 개인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 예를 들면 IAEA 특별분담금 형식으로 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돈의 성격이나 이거에 대해서 맞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줬다고 한다면 어떤 성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돈을 줬어도 이상하지 않다. IAEA와 일본 정부의 이런 관계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발표했어요. "민주당 괴담정치 중단해야 된다. IAEA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건데, 정부 당국에서 문제가 뭐냐하면 모든 걸 괴담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IAEA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지만 우리는 IAEA가 검증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안심시키겠다, 진정시키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태도이고 이래야지 정부에 신뢰가 가는데 "너희 괴담이잖아"라고 해서 "괴담 아니야. IAEA 매수된 거나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방류한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30년 뒤에 책임질 거야? 이런 게 무한루프로 빠진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정말 일을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산물 수입 건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정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국제기준에 오염수 방류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수산물 수입을 마냥 안 할 수 있겠느냐. 연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6시 22분에 세계일보 제목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어쩌나, 수입 재개 압력 커질듯’ 이런 거에요. 하나는 유럽연합에서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방사성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할 수 있겠다는 게 유럽연합의 입장이었고 한국,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같은 경우 다 중지하고 금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유럽연합이 지금 풀 것 같아요. 조만간 풀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를 근거로 동아시아 국가들한테도 풀라고 요청하겠죠. 다만 일본 정부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한국과의 우호관계 때문에 어렵게 지금 좋아졌는데 굳이 WTO에 제소를 해서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어그러뜨릴 생각은 없다는 건데. 남북관계도 맨날 좋아졌다가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데 한일관계는 어떻습니까? 한일관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지난번에 WT에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겼거든요. 이번에는 방류를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허용하는 액션, 안전성이 검증됐다 이런 거를 제시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WTO에 가면 질 확률이 높다. 앞으로 일본의 선의를 신뢰를 해야 하나. 명분이 약해지고 WTO에 갔을 때 질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요. 이건 일본의 처분에 달린 거예요. 일본은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냐. 국제관계가 조변석개 맨날 변하는데. 저는 정부가 조금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안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끝나고 우리나라 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IAEA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태평양 연안의 쿡 제도도 가서 거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한국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온다는 건데 얼마나 IAEA라는 조직에 대해서 이미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그러면 민주당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괴담이냐. 똑같은 무한루프 현상만 반복될 것 같아서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부가 IAEA 발표를 보고서 발표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해서, 아마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표를 하게 될 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부의 입장은 우리는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왜 찬성하고 있지?" 액션을 안 취하니까. 아무 액션을 안 취하고 괴담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액션을 저는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을 위해서도 사실은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곳 아닌가요. 왜 일본 눈치를 이렇게 보나요? 중국한테는 머리 조아린다고 민주당한테 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밑 나라처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을 비춰지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답답하다는 거죠, 한미동맹이 문제 제기하면 깨집니까? 그 정도로 약한 거면 깨지는 게 나아요. 실제 깨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제기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김건희 여사가 요즘 공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사 일가의 땅 논란이 나왔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바뀐 부분, 아무래도 윤 대통령 처가의 땅이 바뀐 종점 부근에 있는 게 혹시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를테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계획을 짜고 주변의 지자체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느냐고 했는데, 하필이면 지난해 7월에 양평의 지자체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고 그런 다음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변경안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땅이 축구장 3배. 종점 딱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민주당에서 의문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큰 얼개는 그거예요.
▷이게 과연 종점이 바뀔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 부분이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변경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노선 변경이 된 거를 양평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원래 어디냐면 두물머리라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오는 길목에 두물머리 쪽에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두물머리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기가 교통이 많이 막히니까 두물머리 쪽을 하나를 빼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밑이에요. 두물머리 한참 밑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왜 만드냐. 이쪽에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다는 건데, 왜 교통체증 해소라는 목적 자체가 충족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바꾸면 구간이 더 늘어아요. 구간이 더 늘어나서 돈이 더 들어요. 주민도 모르고 돈도 더 들고 교통체증 해소도 안 되고. 이거를 왜 양평군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지? 이상하잖아요. 하필 김건희 여사 땅이 있네? 이것 밖에. 합리적이어야지 음모론 저도 싫어하는데 합리적이어야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있는 거라고는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재검토를 제시했다고 얘기하면서 어공 늘공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이 하나하나를 다 챙기지는 못해요 사실. 음모론적으로 보면 이런 요청이 왔고 장관이 수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굉장히 안이하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문제 제기가 나왔으면 이거를 바로 잡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의견수렴, 공청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공 늘공 공무원을 탓하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고 의견 수렴 중이니까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왔을 때 원희룡 장관도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을 시켜야, 이래서 바꾸는 거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저도 이해하고. 그런 식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재검토 뿐만 아니라 이걸 밝히는 진상규명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진상규명은 안 되겠죠. 아직 다만 여기까지 공사가 들어간 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그런 거고. 민주당 쪽에서도 나왔던 거는 이 노선에 대해서 서울하고 양평을 잇는 거잖아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인데 서울 쪽에 정확하게는 하남이에요. 서울과 하남이 맞물리는데. 하남에서도 여기가 지금 서하남 분기점 여기에다가 나들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일분기점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하남시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들목이 여러 개가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계속 엉켜서 안 되니까 이걸 합쳐 버려라. 하남시에서 국토부에 제시했는데 국토부에서 그거는 안 받았답니다. 만들어야 되겠다, 꼭 이거는. 하남시 거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양평은 왜 바꿔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받아들이고. 이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냥 이상합니다. 저도 음모론 이런 것 싫어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하남의 얘기는 일관성이 있거든요. 여기 나들목이 3개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차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합쳐서 뚫어주든지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