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발언)
-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당연한 것"
- "박정훈 구속영장 자체가 엉터리"
- "박 대령 영장 발부됐으면 군 신뢰 완전 추락"
- "군 검찰, 영장 청구 다시 할 것"
- "박 대령, 녹취록이든 시간대별 메모든 가지고 있을 것"
- "박 대령억울함 당하고 있다는 공감대 형성된 듯"
- "박 대령 법·규정대로 하니 국방부에서 당황한 듯"
- "수차례 전화와 구두지시?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
- "대통령의 수사 외압 있었다면 법 위반"
- "공수처,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진실 밝힐 수 있어"
- "홍범도 흉상 이전, 육사·육군본부·국방부 같이 한 듯"
- "민생 얼마나 어려운 데 이념 논쟁 몰고 가는지..."
- "국방부 장관 경질? 꼬리 자르기…잘못 인정하는 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이 오늘 오전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준비 없이 싸움에 나왔겠느냐.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박정훈 대령측은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했는데요. 외압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평화공감 코너에서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훈 대령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고요.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구속영장 기각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자체가 너무나 무리하고 엉터리였잖아요. 이미 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고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보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죄잖아요. 항명에 대한 것은 명령 지시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 더 보태서 상관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걸었는데 엉터리였기 때문에 기각은 당연하다고 봤는데 일부에서는 군 판사도 외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발부하지 않을까 살짝 우려를 했지만 다행스럽게 양심에 따라서 기각을 해줘서 천만다행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안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군의 명예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완전히 추락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군 판사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높게 평가합니다.


▷군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대령의 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박 대령이 검찰에서 결정적인 단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하고 부당수사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입 막음 할 필요가 있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는데 다른 것들을 단서를 찾아서 무리하게 재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정훈 대령 측이 오늘 군 검찰 출석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략을 바꾼 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은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본인이 앞으로 검찰에 가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국민적으로 박 대령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여론이 형성됐잖아요. 본인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방어권을 설명을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고 본인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정훈 대령이 어제는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에도 출석했는데 해병대 전우들 군사망사건 유족들도 나왔고 오늘도 보니까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풍경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대단히 참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군 출신이나 군인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전우들이나 해병대 요원들 또 여러 군 사망사건 유족들까지 같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전우들이나 해병대원들 박 대령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박 대령이 참 군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유가족들께서도 박 대령이 최초의 수사를 했던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신문에서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은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경찰이첩을 보류하라는 구두명령이 있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방부 해명이 구차하다고 보고 군에서의 지시나 명령은 명확해야 하는데 구두지시로 의도만 전달한 것 같아요.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질의했을 때 사실 이런 거는 문서로 한 장 언제까지로 보류 할 것, 문서 한 장 두세 줄로 문서로 내면 그만인데 국방부가 내리지 않고 구두로 전방위 압박을 했잖아요. 서면으로 못 내린 것은 본인들도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면 직권남용 수사방해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전달해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랐는데 박 대령이 법과 규정대로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당황한 것 같습니다. 장관도 전화하고 부사령관 불러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해병대 부사령관 불러서 설명하고 세네 번씩 전화하고 법무관리관은 법무관리관대로 수사단장한테 다섯 번 전화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일찍부터 외압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대통령실 외압, VIP관련 녹취록 박 대령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박 대령이 결정적인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겠냐. 꼼꼼하게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성격이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거대세력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하고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 대령 측 변호인의 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녹취록이든 시간대별 메모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 때문에 현장에서 고성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설훈 의원이 얘기한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해서 이것을 수사 외압 행사를 명백히 했다면 법을 위반한 거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취지로 저는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당일에 언론에 각별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장병들 투입초기부터 복장에 대한 지시가 많았다고 했는데 웃는 표정이 드러나지 않게 스카프 올려 쓰라, 눈에 띄도록 빨간색티를 입으라. 안전보다는 복장이나 보도를 우선한 행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휘관들은 늘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장병들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는 안전을 보장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것들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구명조끼를 주고 물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욕심이 실종자를 찾고 이런 실적을 내기 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군생활 할 때 군에서 강조하는 것이 위험예지훈련을 꼭 하도록 합니다. 모든 훈련이나 임무 수행 전에는. 위험예지훈련은 이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떤 위험이 있는가 종류별로 발표하게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토의를 30분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인데 기본이 안 갖춰졌다고 보여집니다.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된 일이 지금 수사외압 의혹까지 번진 상황인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8일에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박정훈 대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공수처 수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공수처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위 인사들 포렌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수처가 눈치보고 짜고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여러 명을 다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차관, 검찰단장, 법무관리관 그리고 대통령실, 성명불상자,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고소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 아주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공수처가 하면 충분히 밝힐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미 퍼즐이 많이 맞춰졌었거든요.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많은 퍼즐이 맞춰졌고 마지막 퍼즐은 수사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육사가 교정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에 정부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정부가 개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국방부도 정부고 육군본부도 정부의 한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군사관학교하고 육군본부, 국방부가 같이 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 대통령의 의도를 읽어서 기류에 편승해서 이런 걸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소수의 목소리들이 기류에 편승해서 예를 들면 독립전쟁 영웅 흉상들을 먼저 철거하려고 하는데 여론이 악화되니까 홍범도 장군만 핀셋으로 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국무총리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미 판을 밑에 깔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어땠느니 있지도 않은 세력이 존재한다느니 이념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계속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집니다.


▷3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홍범도 장군을 볼세비키즘을 신봉한 공산주의자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의원님은 홍범도 장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는 6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1962년도 박정희 정권이 됐을 때 이미 훈장이 수여됐고요. 훈장 수여된 거는 공적이 인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도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고 김대중 정부 1998년도에 국방부 앞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했습니다. 전쟁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합참 앞에 설침을 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인 2016년도에 잠수함에 홍범도 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역사 평가는 이미 60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왔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됐는데 마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친일 정책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내는 것 같고 공산주의 어쩌고 하면서 이념전쟁으로 몰아넣는 거죠.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 데 이렇게 몰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방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국회 국방위 간사이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강하게 주장해 온 신원식 의원이 유력인물로 거론되고 있는데 본인은 오늘 아는 바 없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말이 나온 상황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윤석열 정부 자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 채 상병과 관련해서 외압수사 관련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가 되고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특히 고 채 상병과 관련한 외압 이런 거에서 꼬리자르기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형태로 하려면 이미 안보실 2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을 앞으로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면 꼬리자르기가 돼서 불똥이 대통령한테 안 튀게 하려는 조치가 아닌가 예상합니다. 경질의 성격인데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꼬리자르기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