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방미성과를 강조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빈 초청해 놓고 여덟 끼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죠. 친중정책을 폈는데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중국 국빈방문 때 청와대 대변인이셨던 거죠? 국빈방문 기간에 대통령이 여러 번 혼자 식사한 걸 두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아무리 지도부와의 만찬이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대통령님 품격이 있으셔야 하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나가셔야 할 분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자꾸 빗대는 발언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끌고 나갈 자신이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통령께서 지도만찬회동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밖에서 언론에 흘리는 여당의 지도부도 지도부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답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혼밥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국 방문할 때 대통령께서 서민 식당에서 소탈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혼밥이라고 자꾸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인민들이 평범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정말 무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떤 지도자가 인민의 식당에서 서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상상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중국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정인 것입니다. 중국의 인민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인민들이 함께 먹는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중국과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인민들이 먹는 서민 식당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식량사하는 모습을 충격적이고 신선하게 중국 사회에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 모습으로 뒤에 일정들에서 중국 국민들의 환호와 환호성을 받는 모습들이 이어졌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홀대 받아서 혼밥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외교도 거론됐다고 해서 짚어보자면 친중정책 폈는데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중국이 우리나라를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해 줬느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세라는 것이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대륙문명과 해양문명이 충돌하는 문화사적 전환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세력대로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백 년 전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강대국들이 충돌이 왜 한반도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런 관리들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역내의 정세를 못 읽고 하신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퍼주기만 하고 굴욕외교하고 실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자꾸 전 정부 한 일이 뭐 있냐고 얘기하는데 전 정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록이 돼 있고 역사가 증명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대미외교, 대일외교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했는지 국민께 설명하셔야 할 때 그런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안 하고 전 정부 대중외교에서 뭘 얻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공조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만찬 때 나온 얘기 거론하면 저자세로 나가면 중국이 업신여긴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돼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미일 공조강화에 주력하는 외교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을 양축으로 문명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와중인데 이 와중에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최고의 경제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분명하게 우리의 변할 수 있는 안보동맹이고 발전시켜 나갈 동맹입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토니 블링컨 미국의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자고 협조자이자 때로는 적대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이런데 가까이 있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오죽 더 복잡하겠냐. 한국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양국의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의명분을 가지고 설명하면 양국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국이 저희에게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면 양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가담하면서 왜 중국이 지금 오늘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하는 것이 외교전략적으로 충분하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성한 외교안보실장과 김태호 안보1차장 갈등설도 있은 끝에 김성한 안보실장 사표수리가 됐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참모라인이 대체로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외교전략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북한이 북핵위협이나 안보만 가지고 국제정세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편향되지 않은 그런 외교전략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혼자의 생각이 다 옳을 수 없습니다.
▷지금 기시다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흘 뒤에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한일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이 되는 건데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본의 관계는 늘 투트랙이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관계는 관계대로. 그것이 우리의 외교 프로토콜 아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국민께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점에 방점을 두고 일본에 가서 여러 가지 굴욕외교라고 비판을 받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하는 형식적인 셔틀외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미래지향적 선택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균형이 맞는 그런 양국과의 두 가지 투트랙을 전부다 충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알려지기로는 기존의 입장을 과거사에 대해서 역대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 안에는 아베 총리 같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신사에 참배하는 정권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갈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선의로 물 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절반을 채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의로 채운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로 채운 반잔의 물도 확 마시고 빈 컵이 되면서 물을 더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일본 자민당이 영토주권전시관인가요? 거기에 활동하고 방문할 때 우리 외교부가 그것은 방미하는 일이고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말하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한일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 기존에 해왔던 과거의 주장들을 주장하는 입장은 더욱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시다 총리가 와서 과거사를 중심으로 한 물 컵의 절반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한일정상회담 앞두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독도가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는 말도 했는데 우리 땅을 우리 의원이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아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서 물 컵 절반을 채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국회의원이 후지산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본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게 일본은 거의 자민당 일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은 그런 중요한 모든 결정들을 각의의 결정이라는 것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다. 강제동원이 불법성 없다. 이런 저런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각의의 결정으로 흐름을 결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순진하게 우리가 물 컵 반을 채우면 일본이 반을 채울 것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나올 거라는 얘기도 나와서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 역시 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다 믿겠는데 과학적으로 뭘 검증하고 우리 검증이 필요하다, 참여하겠다는 것. 그것은 이미 일본의 방류를 허용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류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준치 이하의 수치로 방류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총량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돌고, 돌고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다 되도록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면서 거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만날 수 없겠죠.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옳아 매려는 강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각 당의 여러 가지 원내대표가 새로 되면 어쨌든 당대표는 못 만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원내대표들을 초청해서 사정이 그럴 때는 만나셨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라도 그렇게 만나서 방미성과도 다시 설명하고 기시다 총리 왔다 가면 그것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내대표들이라도 빨리 만나서 이런 경색될 대로 경색된 정국을 푸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기대했던 대로 여러 가지 정리를 잘하셨어요.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것을 괘념치 않는다고 통 크게 열어줬기 때문에 박광온 원내대표로서도 그런 절차상 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킬 것을 충분히 지켰기 때문에 크게 괘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 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용이 이런 경우 대체로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심각한 법률위반일 가능성이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검찰이 선고량이 적다고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윤리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