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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주고받는 ''피의자 신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가 권력의 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 VS “수사 본질 흐리는 부적절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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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저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가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오늘(2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권력의 개’가 되는 게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며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국방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밀 유출혐의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 내용보다 미비한 수준의 A4 한 장 불량에 실질적으로 군사기밀은 하나도 없다”면서 자신을 향한 조사는 “‘천공’을 언급한 데 대한 괘씸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폄훼하고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 전 대변인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으로 국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사법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월경 방첩사령부로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아 적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특히 ‘천공’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지난 2월 발간한 책 ‘권력과 안보’에 담긴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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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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