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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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 뉴스공감] 김종대 "9.19 무력화, 전방 완충지대 사라지는 건데 좋을 리가"

"비대위원은 자기 선거 준비 못 해…출마 가능성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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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정의당 비대위원


(주요 발언)
- "남북한 긴장은 지상, 우려는 해상, 공중도 위험"
- "군사합의서 사문화됐다는 것도 거짓말"
- "군사합의서, 분단 이후 우발적 군사충돌 소지 제거"
- "9.19 군사협정, 평화의 자산"
- "북 정찰위성, 8월엔 고물…지금은 심각한 위협?"
- "10월 군 대장 전원 물갈이…어떻게 다 내보내나"
- "북한의 뒷배는 러시아…기술적 역량 과소평가 못해"
- "러시아, 우방국이었는데…북한에게 우리 기술 줘"
- "북러 군사적 밀착,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 "9.19 파기, 전방 완충지대 사라지는 건데 좋을 리가"
- "1년도 안 된 3스타를 대장 진급 후 군 서열 1위 시켜"
- "김명수 합참의장, 합동작전은커녕 해군작전도 하다 만 사람"
- "정의당 요양 간병인…정의당 회복 위해 견디자는 분위기"
- "선거용 정당 맞지만 위성정당 아냐…1, 2번 내주겠다는 데"
- "비대위원은 자기 선거 준비 못 해…출마 가능성 줄어들어"
- "정의당, 다 내려놓는다…비대위원장도 명단에 이름 없을 것"
김반장의 픽 군사전문가이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를 모셨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과 정의당 속사정까지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비무장지대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9. 19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니까 아예 파기를 선언하면서 행동에 나선 건데요. 남북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꼭 남북 상황이 제 목구멍 같습니다. 거칠고 자꾸 기침이 나오는 정세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1조 3항 비행금지구역만 무효화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북쪽 입장에서는 자기 유리한 것만 일부 조항만 무력화 하겠다. 그냥 지해공 다 무력화 하자.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에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국가 간 합의서가 일부 필요해서 무력화 하겠다고 하면 저쪽은 당연히 무력화 전체를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남북한의 긴장이 지상, 제일 우려되는 건 해상. 우리나라 서북 해역 특히 NLL부근에 연간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5번의 교전이 발생, 연평도 인근 해역 이런 데 상당히 걱정되고 또 공중도 위험합니다. 현대전이 드론전이니까 남북이 드론에 욕심을 내고 있어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서 9.19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켰던 건데 일부 효력 정지시킨 것 자체를 어떻게 봐야 할 인가. 방금 얘기해 주신 거를 짚어보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멀쩡한 합의를 왜 정찰위성을 핑계로 무력화 합니까? 정찰위성은 군사합의서하고 아무관계가 없어요. 왜 거기 갖다 붙여요.


▷북한이 계속 위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계속 위반했다고 하면서 3600회라고 하는데 그 합의서를 체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안포가 갱도 밖으로 나오면 위반이니까 일단 항의문을 보내요. 그러면 갱도 안에 있던 포가 습기가 차서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빨래하면 가끔 옥상에 말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통풍시키고 말려야 하고 통지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위반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반한 게 위협이냐 아니냐를 봐야죠. 사실 우리도 어쩌다 저도 동네 작은 골목길에서는 횡단보도 없어도 건널 때 있고 많아요. 위반도 중앙선 침범했냐, 동네 골목길 살짝 건넜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다 위반이라고 하면 모든 법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3600회라고 하지만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남북 간 서로 묵인하고 이해할 만해서 위험이 아니라고 봤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포항 앞바다나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 쏜 거 작년에 북한이 무인기 날려 보낸 건 심각한 위반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우반이 있으니까 합의서를 없애줍니까? 범법자가 법을 어기니까 법을 없애드리겠다고 합니까? 어디 마약사범이 발생하면 마약법을 없애줍니까? 야당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을 잘 지키도록 어떻게 하면 더 압박수단을 구사할 것이냐. 그렇게 보면 합의서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북한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를 갖고 지키라고 압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평화의 자산이자 우리의 무기인데 또 이 군사합의서가 사문화 됐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군비통제를 규율하는 협정 중에 성공한 협정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부의 설명과 반대되는 측면이 많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지난 군사합의서 체결하고 5년 2개월 동안 연평균 정전협정 위반사례가 2건이에요. 그 전에 200건입니다. 100분의1입니다. 그러면 군사합의서 자체 조항위반이다 이걸 떠나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건 누가 뭐래도 정전협정인데 이 정전협정이 결국은 잘 준수되고 있잖아요. 그게 군사합의서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협정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그런데도 정부가 일부 합의 효력 정지까지 간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군사합의서의 무력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얘기한 거니까 물경 3년을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다 가짜평화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북한 같은 상대는 약속하면 안 된다. 합의를 체결하면 안 된다. 외교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때마침 우리 육군의 일부가 이 드론 사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기 힘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9.19 합의랑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제거해 주는 거죠. 이러다가 해군도 백령도 연평도에 대형 수상함 보내겠다. 과거 천안함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평소에 거기는 군함이 안 가거든요. 작은 고속정이 경비하는 데지 천안함 같이 큰 함정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위험한 수역에 북한을 압박하고 보여준다고 떡하니 보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같은 행동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힘을 앞세워서 뭘 최전방에 보여주는 걸 자꾸 선호하다 보니 다 9.19 합의서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0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연평도의 포격사건이 일어났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사분계선 일대 목함 지뢰사건 일어나고 장병 2명이 다쳤죠. 허구한 날 충돌 교전 사고인데.


▷다시 그런 일 많이 발생하게 될 상황이 올 수 있겠다고 보시는 거네요.

▶군사합의서는 분단 이후로 남북한이 우발적으로 군사충돌이 일어날만한 소지를 다 제거한 겁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그러니까 전방이 편해지죠. 우리 장병들 안전하게 정말 평화롭게 얼마든지 자기 임무 수행 잘할 수 있었죠. 장병들의 안전과 일선의 전투원의 생명가치를 고양했던 이 평화의 자산이 멀쩡한 협정이 이게 왜 우리 안보의 가짜평화라고 하면서 그거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입니다. 북한과의 성과를 성과로 안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600회 위반하니까 그러면 군사합의서를 없애겠다고 하면 정전협정은 남북쌍방 200만회씩 위반했는데 그거 왜 없애자는 소리 안 합니까? 지난 70년간 대규모전쟁을 막은 게 정전협정인데 정전협정 위반사례가 더 늘 겁니다. 사실은 북한이 지금 전방 GP에 무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전협정위반입니다.


▷우리도 김명수 합참의장이 우리 군의 최전방 경계초소 GP복원 가능성도 시사를 했습니다. 서로 맞대응이.

▶맞대응이 아닌 게 우리는 GP를 60개 정도 소수만 운영하고 후방에 GOP라고 해서 일반 전초라고 합니다. GOP후방에 병력을 집중해서 경계태세를 하는데 북한은 GOP가 아니라 GP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GOP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GP를 설치하면 북한이 주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거는 소수입니다. 두 배가량 됩니다. GP숫자가. 그러면 옛날시스템으로 되돌아가면 물론 북한이 GP를 다 철수했던 건 아니지만 11개 철수했거든요. 다 복원되면 그러지 않아도 앞니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빠져 있던 거 연결이 다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도 위협을 가중시키는 거죠. 어떻게 안보 분야가 우리만 생각합니까? 쌍방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가 있는 건데요.


▷북한이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도 살펴볼게요. 이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황당한 게 이번에 군사합의서를 무력화하면서 합참이 명분으로 삼은 것은 북한이 군사정찰을 발사했고 그게 위협적이라고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3월에도 발사했고 8월에도 발사했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죠. 8월에 발사했을 때 서해에 떨어진 북한 위성 잔해물을 수거해서 기술평가를 했습니다. 합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해상도가 3m 급으로 이거는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 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11월에 이번에 발사한 건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는데 8월에 발사한 위성 11월 발사한 위성이 다른 거냐. 그 사이에 10월에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아무리 도와줘도 한 달 만에 다른 위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설계와 제작에 1, 2년이 걸리는 걸. 그 위성이 그 위성인데 8월에는 군사적 가치가 없다고 하다가 11월에는 심각한 위협 군의 기술평가가 180도 달라집니까? 그걸 명분으로 이번에 성공한 거를 북한이 괌, 하와이, 부산을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흡족해한다. 이번에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어떤 평가도 못 내리고 있어요. 위성사진은 공개된 바 없어요. 우리도 위성사진 많이 갖고 있지만 절대 공개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기밀이고 상대방이 몰라야 내 정보 능력을 몰라야 우세를 점하는 건데 앞으로 북한이 보여줄리가 없어요. 앞으로 이게 북한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하는데 변수가 많아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협이라고 했으면 전부터 신중하게 보고 위협에 대비하면 되지 언제는 이거 고물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또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다가 북한이 발표하니까 말을 못하고 어떻게 군대가 180도 달라집니까? 어느 말을 믿어야 합니까? 이러니까 이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거 아니냐. 때마침 10월에 군 대장이 전원 물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군이 아니에요. 8월의 군은 전 대장들이고 지금 군은 현대장들이니까 지금 싹 물갈이해서 이런 법도 없어요. 어떻게 다 내보냅니까? 멀쩡히 일 잘하는 대장들을.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아니라 충성심으로 발탁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말이 저렇게 달라지는 거 아니냐. 같은 정부군입니다. 8월에도 윤석열 정부군이에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이래. 그러더니 군사합의서가 무력화 됐습니다. 이 과정이 논리적입니까? 저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전문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행보를 유심히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군사정찰위성 또 쏘아올리지 않겠습니까? 만리경 2호, 3호 계속 쏘아올릴 텐데.

▶점점 진화합니다. 이거는 러시아가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 역량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우리 나로호, 누리호 발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방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도와준 기술을 가지고 북한에 갔어요. 우리는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능력이 안 돼서 미국에 가서 반덴버그 공공기지에서 일론머스크 스페이스X의 팰컨나인 이거에 실어서 대신 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력으로 했어요. 거기에 러시아가 와서 기술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로켓 정보도 북한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벽대전을 앞둔 조조가 화살이 10만 개 모자랐습니다. 밤에 제갈량이 꾀를 내서 볏짚에 허수아비를 실은 배를 보내서 하니까 화살을 잔뜩 쏴서 수거하니까 10만개화살을 얻었어요. 우리가 화살 10만 개를 준 겁니다. 우리편 러시아가 북한에 갔잖아요. 앞으로 미사일 포탄 10만 발로 돌아오지 말란 법입니까? 북한이 앞으로 계속 쏠 건데.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하고 항상 외교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잖아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내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 2년간이 북한의 군사기술이 폭발하는 시기 같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서포터즈 역할을 하니 우리가 가진 화살 10만 개가 북한한테 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더 제어하는 걸 강조했는데.

▶이거는 북한, 러시아를 군사적 밀착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방비로 눈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다음에 힘에 의한 평화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확실히 로켓기술은 우리보다 앞서 있고 지금 이제 자체 제작한 위성을 우주궤도에 띄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군사합의서 무력화됐기 때문에 전방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공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공장을 방문해서 생산을 독려한 제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경 초대형 방사포. 옛날에는 중국제 방형 드론을 썼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신형드론, 사거리 연장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방에 밀집될 거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드론 띄우고 싶어서 9.19무력화 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드론이 없나요? 작년 12월에 5대 넘어왔는데 잡았습니까? 그때 뚫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동 하면 당연히 대응 조치가 있고 전방 지역의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한반도 안보에 좋은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안보상황을 점검하면서 9.19합의 요건 때문에 점검한 것 같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습니다. 논란이 여러 건 있었어요. 주식거래를 업무시간에 한 거, 북한이 미사일 쏜 날 골프장 방문, 자녀 학폭의혹 제기.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대장을 전원 물갈이 시켰기 때문에 합참의장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참의장 자리는 군서열 1위, 대장 중에서도 최고선임이 가는 가장 경륜 있고 식견 있고 합동작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갖춰진 최고의 전문가가 합참의장인데 다 자르니까 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를 시켰냐. 해군 작전사령관 작년 12월에 부임해서 1년도 안 된 3스타를 서둘러 대장 진급 시켜서 군 서열 1위를 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합동 작전은커녕 해군작전도 하다말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이올린 주자 이제 막 앉힌 사람 와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사 다 잘라놓고 국정원이나 군이 비슷합니다. 뭐든 다 자릅니다. 옛날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부 수정을 하거나 일부 인사의 요직을 관리해서 동티나지 않고 관리했는데 지금은 100 내보내는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준비된 인재가 없으니 해군작전사령관을 뽑아올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데 그러니까 골프다, 학폭이다, 주식이다 하는데 이 정부의 정무직 인사들이 항상 이런 논란에 시달려요. 거기에다가 이런 전문성의 문제까지 저는 군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사가 진행되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남북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된 인사여서 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합참차장 밑에는 방첩사령관 군복 벗고 나가는 자리인데 거기에 합동작전도 안 해보고 육군작전보병만 했던 야전 작전통을 합동작전직위에 앉혀 놨으니 이게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안보가 실패하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연평도 이렇게 쭉 갈 때 문제된 건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그때 교훈을 보고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의당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 직함도 맡고 계시잖아요. 요즘 정의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매우 아프죠. 엄청 아픈 정당이에요. 제가 요양 간병인으로 간 것 같아요. 돌봐드리고 그러지만 언젠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아픈 시간을 견디자는 분위기입니다.


▷차도는 있습니까?

▶우리가 간호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 쉬고 이제 연합정당이라는 약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진보 4당, 민주노총, 진보당, 녹색당 해서 정의당까지 하서 선거용 연합신당을 제안하고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형 위성정당 아니냐. 사실상 선거용 정당 아니냐.

▶선거용 정당 맞습니다. 이게 진보 4당끼리니까 이게 어떤 큰 당의 위성정당은 아니겠죠. 우리는 본당이 따로 있고 위성정당이 따로 있을 만한 데가 아니라 거대정당에서 큰 정당이 작은 정당 하나 거느리고 다니는 걸 위성정당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자체가 따로 둘 만한 것도 아니고 각자도생하는 정당대신 공동으로 후보를 내자. 이렇게 해서 특히 정의당은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1, 2번도 내드릴 수 있다. 연합으로 가자. 정당을 합치는 건 아니지만 선거 때만이라도 손을 잡자. 위성정당이라고 하면 무엇의 위성입니까? 큰 정당의 본체가 있어야 이게 정의당의 위성정당이냐. 1, 2번 다 내주겠다고 하는데.


▷진보세력까지 합치면 외연확장 가능성이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은 폭넓게 제안은 했죠. 아직까지 응하는 세력들이 많지는 않고 다만 녹색당이 가장 적극적인 것 같고 진보당은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고 민주노총은 환영성명을 발표했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해나가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안 단계니까 지켜봐주십사 합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존재감이 줄어드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파격적인 기득권에 대한 포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선거 이후에 상당히 존재감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은 작아지는 것 같지만 진보의 파이, 더 나가서 진보의 가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확장의 길로 가야겠다. 사실 지금 기후위기, 불평등이다, 각종 진보의 담론이 가장 커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보의 정당은 작아진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정치의 커다란 공백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양당정치 폐해죠. 큰 정당 둘이서 죽기 살기로 한국정치를 갈라치기하니까 이제는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청년을 대표하고 나가서 녹색을 대표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판검사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의 직업이 과대 대표 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 해서 잔뜩 몰려서 한국 사회 둘로 쪼개놓으니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짬뽕만 먹어야 합니까? 볶음밥, 탕수육도 있고 중국 냉면도 있는 거지 왜 국민들한테 큰 당의 메뉴판만 가서 짬뽕만 먹으면 반짬뽕이라고 하고 짜장 먹겠다고 하면 짬뽕 싫어하냐고 다그치고, 왜 국민들이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큰 당이 걱정하는 건 1당을 상대 당한테 뺏길 수 있다. 비례에서 손해 볼 수 있다. 그게 지난 21대 선거에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고 그 위성정당 창당을 하는 순간 탄핵연대, 개혁입법연대, 다수파 연합이 깨진 겁니다. 그게 소수로 전락하는 오늘날의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원인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저는 국회의원 때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하는 걸 보고 민주당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당신들 1당은 된다. 다음 대선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저는 그때 민주당을 생각해 주는 제 진정성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다수파 연합이 깨지는 거거든요. 연합을 깨고 독자적으로 대선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위성정당 창당인데. 그런데 탄핵연대로부터 국민 80, 국회의원의 80에 탄핵에 참여하는 다수파 연합을 깨지 마라. 어렵게 만든 패스트트랙인데 어제까지 같이 몸싸움하던 동지가 전화 한 통 없이 위성정당 창당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총선에서 유리할지 몰라도 이거는 대선에 큰 앞으로 다수의 힘을 얻지 못하는 외로운 싸움이 된다. 왜 어려운 길을 가냐.

그런데 지금 저는 똑같은 조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다수파연합을 복원해야 하는데 그 패스트트랙에서 말한 연동형 지금 준연동형이지만 이것에서 연합의 정신을 또 배신하면 그러면 다수연합은 영원히 성사가 불가능해지는데 다음 대선에서 대가를 치른다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2016년 촛불항쟁하면서 국회에서 개혁의 연대를 하던 그때 했었어야 할 못 이룬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 가는 87년 체제 청산에 힘을 합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결국은 2016년 촛불을 이제야 환성하는 거고 그래서 촛불이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와서 꺼졌다. 지금은 두 번째 대업은 정치개혁이다. 정의당 잘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니다. 이런 취지를 20년간 우리가 지켜 왔던 가치를 연합의 전술을 지금에 와서 깨는 또 다른 위성정당 창당 내지는 병립형 회기가 이뤄지면 이거는 정의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결국은 1당 전략이 가는 건데 사실은 연동형과 현행 선거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이제는 다시는 꼼수부리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고 의원님은 이번에 총선 출마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비대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자기 선거 준비할 수 없어요. 일단은 다른 분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한 비대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마가능성은 줄어든 겁니다. 비대위원 하는데 어떻게 심판이 룰을 짜고 제안서를 만들어야 하는 집단이 출마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준우 비대위원장도 비례명단에 자기 이름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 내려놓습니다. 전부 다. 몽땅.


▷지금까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이자 정의당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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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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