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상습 체불 사업주가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많이 찾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했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시간으로 오늘(28일)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에 대해서는 "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尹, 국회에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입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직접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One Team Korea,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에 대해서는 "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엑스포 개최지를 선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는 현지시간으로 오늘(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최대 180개국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얻는 국가가 나오면 2030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1, 2위 득표를 한 국가를 대상으로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시간으로 내일(29일) 자정이 자나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저 자신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 尹 "정책의 중심은 현장"…순방 기간에도 민생현장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았다"며 "민생의 어려움뿐 아니라 건의 사항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국민이 지적한 인터넷 쇼핑몰 독과점 체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취업 준비 청년의 목소리,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업체의 건의사항까지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의 대책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APEC 정상회의, 英 국빈방문 등 순방 성과 소개도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등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무역에서 A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77, 수입의 76에 이른다"며 "APEC 회원국들과 협력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APEC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서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이 총 1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신고했고, 이번 투자 유치로 연간 4조 5천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높은 협력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영관계를 격상시켰다"며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국방 안보, 경제 금융, 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과학, 기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