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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대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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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개회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남북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국들 간의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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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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