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사퇴와 대통령 재가
이동학 "꽁무니 뺐다"
신인규 "갈수록 막장"
김용태 "첫단추 잘못 끼웠다"
성치훈 "뒤늦게라도 바로 잡혔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
이동학 "듣도 보도 못한 회전문"
신인규 "자포자기 인사, 막 나가는 것"
김용태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야"
성치훈 "검사 출신으로 채우는 尹 정부"
- 한동훈의 손편지와 채상병 사건
이동학 "채상병 사건 생각나"
김용태 "채상병 사건과 연결하는 건 부적절"
성치훈 "尹 정부의 선택적 정의"
신인규 "한동훈, 본연의 임무만 충실하길"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이동학 "함정수사로 넘어갈 사안 아냐"
신인규 "김건희 천하, 물증으로 드러나"
성치훈 "조국 전 장관 수사 기준으로 하길"
김용태 "참모들 뭐했는지 아쉽고 안타까워"
▷김혜영 : 청년 정치인들과 속시원하게 나누는 시간이죠. 사이다톡. 돌아가면서 각자의
▶신인규 : 민심에 살고 민심에 죽겠습니다. 민심동행 신인규입니다.
▶김용태 : 죄송한데 여당 먼저.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이동학 : 민주당 이동학입니다.
▶성치훈 : 더 좋은 민주당 성치훈입니다.
▶이동학 : 신당 차렸나 봐요.
▷김혜영 : 성치훈 전 행정관은 매주 멘트가 바뀌세요.
▶성치훈 : 민주당 이슈가 너무 없어서.
▷김혜영 : 오늘 첫 번째 이슈가 조금 심각한 주제이긴 합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는데,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인 체제로 원래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이동학 : 꽁무늬를 뺐다.
▶신인규 : 저는 ‘갈수록 막장’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용태 : 저는 첫단추를 잘못 뀄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 저는 뒤늦게라도 바로 잡혔다.
▷김혜영 : 누가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신인규 : 저는 사실 이동관 위원장 임명 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방통위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국회의 절차가 개시됐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동관 위원이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를 하면서 사실은 탄핵안 표결이 무산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라는 것을 무력화시킨 꼼수에 대통령이 합작했다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 지금 방통위가 원래는 행정부 내에 있는 합의제 기관인데, 지금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임이거든요. 방통위가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화 돼서 방통위의 공무원분들 지금 열심히 일은 하시겠습니다만, 위에 수뇌부가 지금 다 비어있기 때문에
▷김혜영 :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신인규 : 월급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났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이제는 이동관 위원장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 꼼수였다.
▶이동학 : 저는 꽁무늬를 뺐다고 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것은 노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다 눈에 보였던 결과들인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으면 이동관 씨 같은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힐 게 아니라 정말 세련되게 방송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미래 시대에 맞는 건 뭐지?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을 새롭게 발굴해서 앉히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인사 대부분이 MB 정부 때 사실상 실패했던 정부의 인사들을 다시 다 갖다가 재활용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나 이런 걸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고. 그럼 이 시점에서 왜 이동관 씨가 다시 돌아온 거냐?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면 앞으로 뭘 할 지가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장악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내정된 다음에 했던 일들을,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9시뉴스 앵커가 인사도 못하고 하차해 버렸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부당한 인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편성에도 부당하게 개입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다 나왔는데 그 며칠 사이에 다 벌어진 일들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투명하신 분이지만, 원래 뒤에서 은밀하게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진짜 하더라도. 다 불법 탈법적인 일인데. 투명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법 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치주의라고 한 이 정부의 대표적인 상품마저도 공정과 상식은 제가 보기에 진작에 물러났고 법치주의마저도 완전히 근간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평으로 제가 아주 혹평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 여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동학 : 이름도 왜 저하고 비슷하냐고요.
▷김혜영 : 두 글자가 같으셔서?
▶이동학 : 누가 저에게 이동학 방통위원장.
▶김용태 : 저 말씀 좀 하겠습니다.
▷김혜영 : 여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공산당 기관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뭔가 너무 언론을 대하는 사상 자체가 편향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문제인 전 정권 때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잘못된 행태들. 공정한 방송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잘 하셨어야 했는데 마치 국민들이 느끼기엔 ‘우리도 정권 잡았으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꿔볼게’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던 잘못도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인사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은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주문사항일 것 같아요. 하루빨리 방통위가 저리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저는 상식적인 정치가 돌아가고 있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뒤늦게라도 바로 잡혔다고 말씀드린 거고. 다만 저는 탄핵제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탄핵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탄핵이 대통령 탄핵소추도 2회 밖에 없었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치로 해결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아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느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꼼수 사퇴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논쟁점들이 있다. 왜냐하면 탄핵의 목적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를 직무에서 해제시킴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게 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탄핵소추서가 송달되기 전에 사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탄핵제도 자체도 탄핵 사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과 헌법에 위배. 너무 추상적이에요. 대한민국의 탄핵 사유가.
▷김혜영 : 본인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성치훈 : 이것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고의성을 방점을 찍었거든요. 고의적으로 위배했으면 탄핵. 우리나라도 탄핵제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여야가 점점 혐오의 정치, 극단의 정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가 뒤바뀌더라도 분명히 탄핵제도는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퇴와 탄핵 시도가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 저는 꼼수가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면. 그럼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는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면과 자진사퇴는 다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미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이 떳떳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갑자기 탄핵 의결하는 날에 아침에 사표를 내고 그걸 대통령이 오전에 수리를 해버리거든요.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속한 듯이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사라는 걸 대통령이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다음 방통위원장은 인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따가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본인의 선배를 임명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도 이종섭 장관 물러나고 나니까 더 심한 신원식 장관 오듯이 그런 격이거든요. 저는 매우 국가기관 구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더.
▷김혜영 : 방통위 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의 선배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랫돌 빼서 윗돌 꾀는 느낌도 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 들어볼게요.
▶이동학 : 이건 듣도 보도 못한 회전문이어 가지고. 회전문 속도도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문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도대체 몇 명이나 회전문에 들어있는지. 지금 보면 말씀하신대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어쨌든 뭔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오는 격. 계속 그냥 쓰레기차와 똥차가 번갈아 가면서 오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인사 자체가. 방송통신 환경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이걸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검사 출신이 또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윤석열 사단이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방통위로 온다고 내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또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동안 핫라인이 있었을 텐데, 그 핫라인 속에서 이걸 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중간에 완충장치 역할이 필요한 건데, 국민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좌지우지 자기 스스로가 모든 마수를 뻗쳐서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완충작용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가는 부담으로 결국은 다 돌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앞으로 방통위에서 뭘 결정하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쁜 국정 와중에도 이 결정에 확실화게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겁니다.
▷김혜영 : 용산에서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동학 : 대놓고 하는 거죠. 어차피 다 수가 틀어졌고, 어차피 다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채상병 건도 마찬가지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뭔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완충장치에 의해서 대통령은 뭔가 관여된 바 없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그나마 좀 있어야 참모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완충장치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예요. 대통령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신인규 : 저는 자포자기인사로 보는데요. 막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심정 나닌가?
▷김혜영 : 자기랑 엄청 가까운 선배를 보내는 건데.
▶신인규 : 이제는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한 번 가보겠다는 오기 인사의 끝판왕이라고 보는 것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해서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김홍일 위원장도 또 이러지 않습니까? 방송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있어서 방송 전문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에요. 2023년도를 살고 있는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앉힌다? 그런데 그 대검 중수부장이 2011년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김홍일 중수부장 밑에서 대검 2과장을 했습니다. 이런 친분인사를 갖다가 방통위원장, 지금은 윤석열 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의 관계로 다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보고, 이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인사라고 보고. 저는 김홍일 인사위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이동하는 것이거든요. 인사 자체도 너무 어색하지만 전문성도 없고 편향적인 인사다. 이 비판 피할 수 없고. 김홍일 검사가 누굽니까? BBK 당시 책임검사로서 MB에게 면죄부를 줬던 분이고요 MB에게 면죄부를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해서 처벌하고 사면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검사들, 그리고 지금은 자기보다 선배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정운영의 친분인사로서 와서 힘을 주겠다는 걸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장악이라는 의도를 더 노골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태 : 세 분이 야당이시다 보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검사 출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원론적인 말씀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은 그래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는 과정에 쓰레기차 피하고 똥차 이런 발언을 하셨던 것도 적절한 표현 같자는 않아요. 어쨌든 물론 방통위라는 업무 자체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오셨더라면 더 좋았겠다,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저는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걸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 용산의 속내와 의중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언론 환경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은 인사라 생각해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이지만 중수부장 출신의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저는 여당하고 대통령실이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 지금 언론 환경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같이 하시는 거고요?
▶김용태 :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인규 : 그런데 바로잡을 건 언론 환경을 바로잡을 게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돼요. 뭘 바로잡는다는 겁니까? 권익위원장으로 간 것도 지금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을 방통위원장으로 옮긴다? 저는 이게 글쎄요. 어떤 논리에서나 어떤 명분과 어떤 각도에서 이게 쉴드가 될 수 있고 어???게 이게 감싸질 수 있는지 지켜보자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김홍일 위원장이라고 하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직속상관으로 데리고 있던 검사장을 이제 와서 방통위원장으로 내려보낸다?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인사는 용납할 수 없다.
▶성치훈 : 대한민국 역대 정부 인사 중에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군인 출신들이 가장 많이 차지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도 그런 시절에도 군인들한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원, 재무부에는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건설 인프라는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추진력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야에 군인을 넣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문성도 따지지 않고 검사 출신들로 채우는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때보다 더 심한 정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인규 : 방통위 여기 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검사 출신이 되면 바로 밑에는 검사들이 많이 파견갈 거예요. 지난 교육부에도 파견갔어요. 심지어 국민연금에도 파견간 것 알아요? 검사 자리가 전국 도처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검사들의 인원 수가 2000~3000명이 된다 치면 앞으로 도처에 파견을 가야 되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상명하복 이렇게 하면서, 정보들을 다 주고 받으면서 사실상의 감시 체계를 딱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도 착오적인 운영이다. 이건 심판 받는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인규 : 저는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오기를 푸는 장이 아니다. 국정운영이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실험실입니까?
▷김혜영 : 오늘 비판이 아주 셉니다.
▶신인규 : 국민들의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물어보십시오. 누가 검찰 중수부장 출신, 그것도 본인의 상관을 권익위원장에 앉힌 것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분을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앉힌다? 방송 환경을 바로잡고 그런 말 다 필요 없는 것이고요. 지금 바로잡혀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용태 : 야당 발언 총량제를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김혜영 :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충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야당에서 하는 비판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권이라는 것. 신인규 변호사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비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행사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을 임명하는 데에는 저희는 비판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임명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존중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 유튜브로 보고 계신 ‘다시 복음’ 님께서 “우리나라 인재는 검사 밖에 없나요? 하나회가 생각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Ri SU’ 님께서는 “검찰공화국” 키워드로 남겨주셨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담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법무부가 어제 한동훈 장관이 쓴 쏜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손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1997년 2월에 육군 복무 중에 가혹 행위를 받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조 모 상병의 유족에게 한동훈 장관이 쓴 편지인데요. 유족이 도움을 정하는 편지를 보내서 이에 대한 답장이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의 손편지는 어떻게들 보셨나요?
▶이동학 : 저는 이게 바로 채상병이 생각나더라고요. 해병대에서 지금 운명을 달리 했고 부당한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단장이 여전히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직도 최근에 해임되고 사실상 대통령실에서의 린치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으로서 이것과 이것이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앞으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나왔을 때 채상병 건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방적인 언론 홍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자가당착적이거나 앞뒤가 맞지가 않거든요. 사안사안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과연 어떻게 만들 거냐. 혹은 정치를 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양두구육을 하러 나오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아까 검찰공화국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음 국회에서건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건 윤석열 사단을 명확하게 해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크게 듭니다.
▶김용태 :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채상병 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편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권 청원이 있었가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과정을 저는 좋게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고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는 좋게 봤고. 두 번째로 채상병 건은 현재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고 군사법원 관련해서 국방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다만 한동훈 장관께서 정치권에 입문하시게 되면, 총선 출마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입장을 표명해보시는 걸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치훈 : 선택적 정의. 유리한 것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김혜영 : 선택적 정의다.
▶성치훈 :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제가 선택적 정의란 단어를 몇 번 썼던 것 같은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한동훈 장관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손편지 쓴 사건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벤트다, 기획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감각이나 기획력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분명 나온 다음에, 사실 정치에 대비한 거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저는 분명히 만약에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인 한동훈이 되면 다른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 때는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유리한 발언, 한동훈 장관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뒀다가 왜 그때는 얘기 못했냐, 왜 그때는 국무위원으로서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왜 대통령에 직언하지 못했나.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는 분명 정치인 한동훈이 됐을 때 저희는 약공을 당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리해 보입니다.
▶신인규 :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은 법무부 소관 법령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손편지를 쓰든 워드편지를 쓰든 업무의 일환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할 일을 하면 될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이 총선과 맞물려서 출마를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왜 그럼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가불기라 하나요.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억울한 위치에 있느냐. 본이 자초한 일이냐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높은 인기를 가지고 다음 정치적 행보를 염두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이 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자중하면서 본인의 임무에만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혜영 : 금요일에 채상병 관련해서 국정조사 건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 채상병 사건에 관련된 결국은 특검법이 필요한 것이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까지 받아서 저는 이건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 외압을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필귀정이고 당연히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말씀대로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아마 내야만 할 겁니다. 정치를 시작한다면 아마 제일 먼저 물어보는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따져 물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혜영 : 여당에서는 채상병 국정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정말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고. ㄸ또 신인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사로서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모토. 과거에 권력을 향해서 빼들었던 검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이 데자뷔가 되는 현상들인데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을 못했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바르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입장인데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쌍특검과 국조 같이요.
▶이동학 :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걸 아마 되돌리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대통령실이 원래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지시를 내려서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이 넘어간 걸 갑자기 경찰서 찾아가서 수사 기록을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군사비서관이 지시하면 안 됐다. 해병대 수사관들에게 지시하면 안 되는데. 그 문자들도 이미 나왔어요. 지시한 게. 이미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 버려 가지고. 그런데도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걸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멈추는 순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인증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은 절대 잘못하실 분이 아니고 잘못되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인식 하에 대통령이 제대로 되려면 나머지를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잖아요. 저는 특검은 불가피하다.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맞냐. 지금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했다,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지금 총선 나온다고 대통령실 분들 전부 짐싸고 있는데 양두구육 파들이거든요. 이게 되게 무능한 참모들인데 그분들이 총선 나온다고 하니 대한민국 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극이다 생각합니다.
▶성치훈 :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지금 통과시키겠다. 쌍특검과 국정조사 세 가지 다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일 기점으로 한국 정치가 요동치지 않을까? 3가지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나 행사할 때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여당이 질 확률이 점점 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내년 총선의 1차 분수령은 이번 두 가지, 쌍특검과 채상병 국정조사. 이걸 어떻게 여당이 대처하느냐. 그래서 아마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이준석 신당 바로 뒤에 창당 제대로 조직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그게 걱정인 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혁신 동력이 안 생길 것 같아서.
▷김혜영 :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위시한 분당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치훈 :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만약에 넥스트 리더십으로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인가. 아마 생각하는 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은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거에 대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공천을 앞두고 다 몸 사리면서 공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기다 아니다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전직 원로로서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으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지, 넥스트 리더십, 신당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지지자가 모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인규 : 저는 특검 관련해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박정훈 대령을 둘러싸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구속시키려고 했던, 쉽게 말하면 무도한 수사를 하려고 했던 세력도 하나 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임성근 사단장부터 해서 일선에 있는 몇 명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외압을 넣은 주체까지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 업무 담당자들 있잖아요. 누구는 봐주고 또 누구에게 억울한 무고의 혐의를 씌우는, 두 가지를 다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까지도 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혜영 :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거론하고 있는 재판 리스크나 이런 리스크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 저는 일단 한숨이 나와요. 지금 2년째 이걸 아직도 털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대선 때 이거 얘기된 지 벌써 2년이 됐잖아요. 국민의힘 경선할 때 원희룡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봤던 게 있어요. ‘정치보복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윤석열 후보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사자는 물론 그 당사자 주변까지 1년 열두 달 넘도록 탈탈 터는 게 그게 정치보복입니다. 그런 정치보복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정의를 내린 거예요, 본인이. 지금 1년이 뭐예요. 2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걸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걸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딱 그 정도 정해 놓고 이걸 수사해서 딱 털어야지. 이게 도처에서 수백 명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계속 해서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는 게 이게 법치주의로 가는 길 맞아요?
▷김혜영 :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죠?
▶이동학 :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김용태 : 이동학 전 최고가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에는 별도의 얘기로서 반성할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혐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진행 과정이었고. 문제는 지금 1심에서 재판에서 측근이었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받은 거잖아요. 분명히 이건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적인 연계, 연루가 되었는지는 추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어야겠지만 어쨌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이재명 대표 측의 측근이 이러한 뇌물이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분명 행위가 드러났음을 저는 보여준 거라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선에서 이게 크게 작용할 거라 생각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뭔가 꺼림칙한 그런 느낌들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요. 저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가지고 국민들께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 저도 김용 씨에 대한 재판, 징역 5년이 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난 리스크요인이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라는 분도 진술이 바뀌면서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또 처벌한 건데 김용 같은 분도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이분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리스크가 민주당에도 부각이 됐다. 이건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경기도청에 압수수색 들어간 카드 유용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실 규명에 있어서는 성역이 있어서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할아버지라도 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다만 특수수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수사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핀셋처럼 범죄 혐의를 도려내 가지고 처벌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건 특수수사 원칙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 보는 것이고. 저는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배소연 씨라는 사람을 갖다 김혜경 여사에게 붙여줘서 이재명 대표의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범죄혐의를 제가 제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청 공무원한테 월급은 세금으로 주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비서로 썼으니까 당연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2부속실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쓰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김혜경 여사에게 적용되는 혐의들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타인을 수사할 권리가 있으면 본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 그 기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혜영 :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취재 윤리, 함정 취재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건은 어떻게 보셨는지. 방금 김혜경 여사와 같이 얘기해 주셔서.
▶이동학 :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에서 이미 기존에 지난해에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는 장면을 일단 들었고, 그것이 뭔가 청탁 받는 그런 전화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자. 물론 의도는 어쨌든 공인의 아내로서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걸 파악해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 저는 서글펐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린 아이한테 ‘사탕 줄게, 따라와’ 하는 그런 느낌의. 그걸 홀라당 넘어갈 수 있나, 영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촬영됐던 걸 보니까 아버지 친구분인데 어떻게 안 만날 수 있냐, 이런 식의 항변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지인을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춰서 만나야 될 분을 오니까 소파에 앉아서 무릎을 접었다 폈다, 아빠 다리를 했다 어쨌다. 그게 예의를 차리는 건가요? 아버지의 지인에게 예의를 차리는 장면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그분이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나오는 장면에 또 찍힌 게 있어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또 명품 뭔가를 들고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정이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나.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는 녹취록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함정수사로 공격하고 넘어갈 건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국정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암흑이에요.
▷김혜영 :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이동학 : 그런 지점이 나온 거예요. 단서가.
▶신인규 : 저는 김건희 천하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진 사실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처벌받으면 될 일이니까 여기서 자꾸 논점을 희석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논점 일탈의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혜영 : 그건 그거대로 처리하면 된다?
▶신인규 :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공직을 하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얘기라서 그렇지만,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법관을 지냈기 때문에 사과 와요. 그거 다 돌려보냈거든요. 보통 공직자들의 가족들은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의 배우자까지 지냈으면 얼마나 많은 청탁들이 왔을까요. 그런 걸 다 돌려보내는 게 습관이 아마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돌려보내기는커녕 마치 전에도 했는데 또 했다는 식으로 하니, 저는 거기서 놀랐던 지점이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논점에 대한 의혹이 분산되고 있는데 하나를 물어봐야 돼요. 2022년 10월인가요? 그때 찍힌 날짜가 그거고요. 앞서서 2022년 5월달에 최재영 목사라는 동일인이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취임식 만찬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최재영 목사가 들어갔던 배경, 어떤 지위에서 어떻게 초청이 됐는지 공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공무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최재영 목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너무나 의구심이 많이 드는 영역이고, 그것 때문에 함정취재로 여기는 이 이야기까지 서사가 이어지거든요. 저는 뒷부분에 시작할 것이 아니라 2022년 5월달 그 취임식 만찬장에 최재영 목사가 간 것부터 풀려야 될 미스테리인 것이고. 이게 연관이 된다면 당시 취임식에 대통령의 배우자, 내지는 김건희 여사 일가를 수사했던 경찰까지도 초청을 받았어요.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가 김건희 여사의 주변 사람들을 공적인 자리에 넣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진실규명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치훈 : 역사 읽어주는 남자 성치훈이 한마디를 드리면, 함정취재 계속 나오는 게 1992년도 초원복국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노태우 정부 말기에 노태우 정부 인사들이 모여서 당시 여당 후보인 김영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자, 더 부추기자, 이 얘기했던 게 도청에 의해서 밝혀진 것. 이 사건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여당에서 그때도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와 사건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군사정권 이미 이어지는 노태우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면서 자꾸 언론에서 구 사건의 본질보다는 도청, 불법적 도청, 이것만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했고. 결국 그 사람들이 처벌받은 것도 주거침입죄였거든요. 가게에 몰래 들어가서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런데 지금 사건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걸 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1992년 그 사건과 비교하는 건 여당의 논리와 전혀 다른 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사건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기준으로만 하면 된다. 조민 따님한테 장학금 줬던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하면 저는 검찰에 박수쳐 주겠습니다.
▷김혜영 :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동학 :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김혜영 : 마지막에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직까지 없고. 영상의 뒷부분 내용이 없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공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영상이었죠. 그래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느꼈던 바와 제가 느끼는 것 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여사 뿐만이 아니라 참모분들에게 아쉬워요. 신인규 변호사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그분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셨는지, 여사 주변의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 제2부속실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 저는 처음부터 제2부속실 개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공약 사항이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입장을 바꾸고 설득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