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의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우선 8만 명,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적기에 질 좋은 치료를 받고, 또 중단 없이 치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신 응급 병상을 두 배 늘려서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입원 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뿐 아니라 사회 복귀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설치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혁신방안에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이 담겼습니다.
비전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이며 목표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 50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4대 전략에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신병동 간호사 출신이자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작가 이라하 씨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