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래 멤버가 아닌 두 분의 새로운 멤버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보수패널 처음 함께해주신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진보패널로 오랜만에 나와주신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당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여당 얘기만 했었는데 아직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조선일보를 통해서 국민의힘 총선 판세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의 49개 지역구 중에 6곳에서만 여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 신주호 부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내부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신주호 부대변인: 이것이 저의 당내에 있었던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게 당 사무처에서 조사할 때 아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선거 자체가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들이 많은 서울지역에서는 저희 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저희 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무당 층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무당층에 계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했지만 진짜 이렇게 나오면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신주호 부대변인: 이렇게 나오면 심각한 상황이겠지만 여론 조사 결과를 저하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여기에 얽매여서 함몰돼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 문건 유출을 기반으로 전환점으로 삼아서 더 나은 정당을 만들고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당이셨던 신인규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인규 위원장: 수도권 민심이 민심의 풍향계라고 하거든요. 중도, 무당층들의 선택으로 항상 선택이 왔다 갔다 했었던 건데요. 2020년도에 총선이 보수정당이 가장 큰 참패를 당했던 민주당이 180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아마 서울의 지역구 49개 중에 7개 정도밖에 못했었습니다. 지금 조사는 그것보다 더 못 나오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때 최악의 총선이라고 했을 때보다 더 나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빨간 불이 켜져도 심하게 켜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인요한 혁신위의 실패 이후 갈길을 잃었죠. 당이 더 시끄러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당 사유화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주요 책임자들이 그동안 국민들을 보면서 정치를 안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거를 총선 앞두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어낼 수 있겠느냐.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들 얘기 들어볼게요
▶이인화 전 행정관: 우리가 이미 지난 10월 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봤잖아요. 민심이 확인된 거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인데 그때 내각 결과를 두고 잠깐 대통령께서 고개 숙이는 모습도 보이셨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고 행보도 했는데 현재까지 해결된 게 없잖아요. 민생도 그렇고 경제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야당과 협치 일절 없고. 제가 봤을 때 그이후로 계속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만 건들고 맨날 범죄자라고 공격만하고 그 외에 협치라는 건 없었죠. 보통은 집권여당이 야당을 공격해서는 그간의 정치 역사를 봤을 때 크게 국민들의 공감을 못 얻었거든요. 계속 집권여당이 야당의 이런 부분만 건드리고 정쟁만 일으키고 민생, 경제 다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벌총수 데려가서 떡볶이 드시고 이게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행태인데 계속 된다면 저는 지지율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현실로 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전 행정관: 당장 내일총선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있고 TK 60대 이상 지지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총선 전략을 짜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우리당은 최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도권에서 몇 석만 하면 150석할 수 있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사실 우리당의 전 대표셨지만 과거에도 그런 발언으로 역풍을 맞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우리 당 사람들의 민주당 사람들의 마인드가 안일하다는 점을 드러낸 거라서 우려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고.
▷승자의 저주라는 말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그렇더라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려스러운 것은 상황이 좋을 때 당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래도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현역 의원들을 해줘야 한다는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으면 오히려 기득권을 노리는 사람 컷하고 비주류였던 아니면 청년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지금 우리당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주류 컷오프하고 당에 충성한 사람 오히려 상황이 좋으니까 수도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게 우려스럽고 수도권 민심 금방 뒤집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1, 2개월까지는 우리당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뒤집히는 거 정확히 3주 걸렸거든요. 3주 만에 뒤집혀서 18 표차로 졌습니다. 이번 강서구 때도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는 민심을 봤을 때 이게 6:43가요? 그게 반대로 뒤집힐 수 있는 게 수도권 민심, 서울 민심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위원장: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오겠지만 웃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총선 앞두고 중요한 지표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거든요. 그것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누구를 심판하겠느냐는 지표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정당지지율만 놓고 하면 국민의힘하고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묘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는데 과연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을 치르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토론하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치면 43석을 수도권 서울에서 한다는 건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로 봐서 내지 공천 실력으로 봐서 43석할 수 없습니다. 공백을 누군가 채울 것이다. 소위 말하는 3지대 내지는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로 나타날 텐데 물론 그 세력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낼지 아직은 예측은 안 됩니다만 이 단순 계산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 총선판세분석결과보고서가 보도가 된 이후 혁신위가 조기해체된 거랑 맞물려서 김기현 대표 사퇴나 책임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말에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김기현 대표한테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이다.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는 말까지 했는데 신주호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주호 부대변인: 혁신위가 해체한 것은 사실 당 지도부의 압력에 의해서라기보다 혁신위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자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진정으로 건드려서 체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공천과 관련된 혁신위도 해결 못하고 최고위도 해결 못하는 아젠다들을 던졌고 거기에 더해 인요한 위원장의 막말, 설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님을 향해서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이런 식의 막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혁신위가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책임을 물으려면 지도부와 혁신위가 긴밀하게 공조를 한 상황, 그 상황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저희가 보면 최고위와 혁신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혁신위가 무너진 것을 김기현 대표, 현 지도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과연 이러한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구를 버렸습니다만 새로 선택한 지역구가 좀 그렇습니다. 종로구는 최재형 의원께서 현역으로 계시는 곳이고 저희 당에 불리한 지역구냐고 따져봤을 때 작년에 다시 가져온 곳이라서 불리한 지역도 아닙니다. 하태경 의원의 지금 당을 향해서 좀비정당이다. 왜 지도부는 희생하지 않느냐. 중진들 몸 던져라, 헌신하라는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서울강북이나 저희 당이 힘든 곳에 출마를 선언하고 해야 맞는 건데 하태경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 분이 이런 식의 당을 향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자격이 없다. 무자격자가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하태경 의원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분의 정치행보를 보면 어떻게 한 번 이슈화를 시켜서 인지도를 올려보려는 그런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실책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디만 지도부에서 혁신을 할 마음이 있었던 건 맞는가. 혁신안이 왔을 때 의결이 된 게 없어서 이 부분 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혁신위 출범할 때 저희가 목표했던 바가 혁신위 그리고 뒤이어서 나올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 공천관리위원회, 선대위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혁신위가 처음 내놓은 안건을 혁신위 차원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 총선 직전까지 혁신의 의지, 혁신의 모습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혁신의 출범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6개 안건 중에 1호 안건만 지도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2호부터 6호까지는 혁신위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선기획단에서 혁신위가 제안을 했었던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 20보다 더 많은 비율을 산정해서 공천 과정에 집어넣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혁신위의 안건들을 가능하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전권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책임론이나 주말에 있었던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신인규 위원장: 저는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에는 이견을 갖고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를 분리해서 본다는 건데 근원적으로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당대표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부정하고 우리 책임이 없다고 하려면 당대표가 임명한 게 아니여야지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혁신위원장은 사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임명했다는 거를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적합한 해석은 아니고 문제 진단이 틀렸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치더라도 김기현 대표는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본인이 치렀고 소위 말하면 당의 모든 자원을 선거에 올인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선거에서 18, 17.15로 패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는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기조가 바뀌었든지 인물이 바뀌었든지 가장 본질적으로는 당의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요한 혁신위가 본인이 임명 안 했고 대통령이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밝혀야 하고 그렇게 해서 물러났으니까 김기현 지도부가 재신임을 받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 누가 동의할 수 있는지. 저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지금 이 발언으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남은 것은 총선 때 저는 심판받는 거밖에 없다. 매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자초한 거지만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진보 진영 얘기 들어볼까요.
▶이인화 전 행정관: 강서구청장 선거는 중요한 포인거든요. 이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냐. 사면해줬고 또 집권여당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치른 내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패를 했으면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당대표가 책임을 일부 지는 게 정서상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은 현 대통령의 책임론과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비윤계 의원들은 계속 직격을 하잖아요.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친윤, 윤핵관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말도 안 하시잖아요. 침묵으로 비호만 하고 있고 단합을 강조하는데 정책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실패했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태경 의원분들이 말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목소리라고 봅니다. 대변인님 말씀처럼 하태경 의원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차치하고 저는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목소리인데 이게 용산까지 책임론이 불거지기 때문에 자꾸 차단을 하는 건데 인요한 혁신위도 결과적으로 꼼수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아무결과도 수용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고 시간만 흘렀고 마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시간만 번 것 같아요.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워딩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저렇게 뭉개고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당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저희는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장 다음 선거가 아니라 미래, 내실, 혁신을 고민했을 때 지지율에서 잘나오지 않는 여당이 혁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혁신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혁신을 못하니까 민주당도 안주하고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한 번만 눈치 잘 봐서 지도부에 잘 보여서 한 번 더해야지 이런 생각들만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도 안 좋고 대한민국 정치에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체제가 과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체제로 괜찮은가. 지금 집권여당임에도 좀처럼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고 그런 이견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사를 접했던 거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께서 당내 비판한 의원들에 대해서 연판장 돌리는 수준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당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진짜 문제다. 당내에서 당 상황이 좋지 않으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토론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몰아가는 것은 양당 다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이 뽑은 사자성어 견리망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움을 쫓다가 정의감을 잃는다. 양당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눈앞에 공천 때문에 눈앞에 지도부에 잘 보이는 것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양당이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힘, 민주당은 논의를 하고 있는가. 양당 다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위원장: 저도 책임감을 느끼는 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폐해를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창당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양당에서 더 이상의 공간과 이런 걸 확보할 수 없고 또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계로 치면 고장이 난 건데 수리불능 사태이기 때문에 민심100로 해서 국민들의 뜻이 자유롭게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우리 정치가 지금 같은 상황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님 책임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말씀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기현 대표께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위위가 내놓은 안건을 고려해서 내려놓을 기득권이 있으면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기득권이 뭔지 궁금한데요.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당대표를 향한 비판, 혁신행보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도부와 혁신위 간에 의견이 어긋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혁신위에 어떻게 보면 전권을 드렸다는 방증이고 혁신위에 전권을 준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신인규 변호사님이 김기현 대표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권을 우리가 드린 만큼 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인요한 혁신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최근에 권리당원 투표 비중도 강화했고 현역 의원 감산 비중도 하위 20, 30까지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님들 반발이 크셨는데 연장 선상에서 이번에 전략공천 공관위원장님 임명을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공천권이 걸려있으니까 민감한 문제고 우려하시는 만큼 계파의 색이 짙었던 분은 아니거든요. 친명, 반명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탕평인사에 부합한 인사라고 평가하는데 이 반발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인규 위원장: 민주당도 지금 총선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인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계속 잡음이 들려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성치훈 전 행정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님은 이 정도면 탕평인사 아니냐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이 계파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저는 2010년 개천절 10월 3일 전 코너 나왔던 정동영 전 장관, 손학규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당시 빅3라고 불리던 세 분 정도가 민주당 마지막 계파 아니었나.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집권한 이후 그때부터 친문이냐 반문이냐 비문이냐.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체제도 친명이냐 반명이냐 비명이냐 이 정도의 구분이 있지 특정 정치인을 필두로 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계파는 민주당에서 사라졌다. 왜냐하면 사실 친명하시는 분들 다수가 친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표 추구하던 가치와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던 가치가 일맥상통한 거라서 연결된다고 말씀하신 거일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계파 구분은 무의미해졌다.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당대표, 주류 기득권이 바뀐 다음에 충성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충성하겠다고 답하면 줄을 세워주는 문화가 언제부터인가 생겼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 이재명 대표 잘못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문재인 대표 때부터 생겼습니다. 우리한테 줄 설 거냐 안 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자리를 주고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당에 자리 잡게 된 게 계파를 사라지게 하고 당의 문화를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원욱 의원은 이분 원래 같으면 진짜 SK계가 남아있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냐. 이분도 사실상 반명 아니면 이의제기하는 게 아니라 친명에 수긍한 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탕평인사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거에 일정 동의합니다. 안규백 의원이 무슨 발언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의원들한테 민감한 자리인 건 분명하잖아요.
▶전략공천 현장이잖아요. 민감한 이유는 전략공천위는 사고가 나는 지역, 불출마 혹은 컷오프 당하는 지역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민감함인데 사실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 컷오프 시키면 전략공천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컷오프 됐는데. 컷오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지도부의 판단, 공관위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고 21대 총선 때 보면 전략공천위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그림은 지도부가 짭니다. 전략 공천 얘기 물어보는 건 이 사람 할까 말까 정도지 이 지역을 할까 말까를 절대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신인규 위원장: 저는 물갈이라는 게 양당에서 애를 쓸 대회데 사실 물갈이가 두 가지입니다. 물과 갈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의 대표 당의 수뇌부만 쳐다보는 맹종적이고 추종적인 해바라기 분들로 자꾸 바뀌면 물갈이가 안 된 거죠. 더 나빠졌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바꾸면서 국민들을 대표하고 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공적 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공천시키는 시스템이 돼야 그래야 국민들을 보면서 일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산적으로 나가는 건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물갈이가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권력 투쟁적으로 그냥 힘 가진 사람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앞에 사람 밀어내고 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의 후진적인 구조의 문제도 있는 거고 성치훈 행정관 말씀처럼 줄 세우기 하면 리더가 잘못된 건 맞다고 봅니다. 동시에 줄서러 가는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박수가 양손이 맞아서 떨어지듯이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정치인이냐. 자기의 보신과 한 번 더 배지 다는 거에 골몰한 정치이냐. 구별이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당으로 모든 정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도 공관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출범하면 그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분이 그냥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닙니다. 전략공천위원장입니다. 전략공천은 언제합니까? 당에 계셨던 분들로 하지 않습니다. 인재영입이 돼서 정치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전략공천하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인재영입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인이 인재위원장을 맡은 것 자체는 앞으로 전략공천에 있어서 내 입김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췄다고 보고 전략공천과 별개로 그냥 공천에서도 제가 항상 민주당 분들을 만나 뵈면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민주당 내 문서를 보니까 1000점 만점 중에 주관적인 정성평가로 들어간 것이 220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220점이면 22 달하는 엄청난 파이의 평가기준이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주관적으로 정성평가를 했는데 너희가 뭐라고 반박할 거냐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을, 일반적인 공천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진행되고 전략 공천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을 위한 공적 사명감에 의한 총선 후보자들보다 이재명 대표의 입과 행보 만을 바라보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당도 그러한 정치행태를 지양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민주당 시스템공천 비판해 주셨는데 반박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이인화 전 행정관: 시스템공천이 자부심을 갖는 게 정치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100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보다는 백배 만배 공정하다. 아까 정성평가를 하셨는데 이십 몇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입김이 들어갈 수 있겠죠. 굳이 세게 얘기하자면 21 이하잖아요. 나머지 80는 정량평가를 하고 객관적인 시스템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시즌이 끝나고 반발과 잡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도 많이 예전의 정치권에서의 잡음처럼 크지 않고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이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신인규 위원장: 이인화 행정관님 말씀 들으면서 시스템 공천 얘기한 지 오래 됐거든요. 민주당이 꽤 자랑하는 거로 아는데 지난번 180석을 했잖아요. 그때도 시스템공천 했잖아요. 왜 그렇게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왜 듣는 겁니까? 이 시스템공천이 뭐기에 왜 180석을 받고 왜 힘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국회에서 생산적이지 않죠. 시스템이라는 것도 도대체 누가 그걸 작동하는지 누가 짜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단적으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재명 대표 국회에 복귀했을 때 의원들이 다 가서 사진 찍던데요. 셀카로. 페이스북에 다 올리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가깝다는 거를 강조해야 그게 시스템이 작동해서 공천을 받는 겁니다. 민주당의 시스템도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상황을 보면 심각한 상황 아닌가.
▶이인화 전 행정관: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양돼야 하죠. 이재명 대표 셀카 찍으려고 줄서죠. 그렇게 하면 친윤은 윤핵관 의원님들은 뭡니까? 지금 여야가 공히 정치의 퇴행적인 행태는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젊은 청년 정치입장에서 지양되는 걸 바라죠. 간절히.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 여야가 둘다 비판 받아야죠.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물론 시스템공천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시스템공천이 제대로 됐으면 이인화 행정관님께서 지방선거 나오셨을 때 컷오프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스템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지도부의 입김이 지역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화 전 행정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우리는 기준을 찾아가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여전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이재명 체제 말하는 시스템 공천 위험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입김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를 입김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시스템이지 우리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야. 입김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 때 시스템공천했지만 경선조차하지 않은 현역 의원들이 5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이번에 청년 도전자들에게는 무조건 경선 기회를 제공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 도전자들 새로운 분들은 지지세가 약하니까 그분들은 명분으로, 다른 분들은 컷오프 시키겠죠. 청년 후보자들만 올려주고 다른 분들은 도전자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제도 자체가 도전자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불리한 상황에서 현역에 유리한 거를, 오히려 시스템이 공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공정한 그게 균형추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시스템공천이지 과연 민주당의 시스템이 공정한가. 의문부호를.
▶신인규 위원장: 제가 민심동행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폴리틱스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CRM 시스템을 써서 요즘 기업에 가면 엔진오일 언제 갈고 다 전산화 돼서 그냥 나오거든요. 저는 당원들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CRM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에티브라고 하는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인큐베이션,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과 훈련과 양육, 검증시스템을 상시화합니다. 이것은 당에 도움이 되는 기준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움 되는 거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매일 양치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충치가 나듯이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정당에서 전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원될 사람도 많고요. 이것을 동원을 안 하면서 활동한 내역들에 대해서 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포인트들을 쌓아서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하면 당대표가 누가 돼도 꽂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화 돼서 매번 선거가 끝나면 제로화시킵니다. 정량이라는 것이 시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활동과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식의 평가거든요. 이런 식의 상시적인 매일 데일리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매일 선거 때만 되면 철새라고 하잖아요. 지역구 옮기면서 당원 명부 들고 경선을 접수하거든요. 이런 식의 문화가 근절돼야 한다. 그러려면 평가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당에 도움이 돼야하고 그것이 상시적으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님이 얘기해 주신 청년, 여성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서는 정량만 들어가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신인규 위원장: 지금은 선거법이 다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할 노력은 안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놔두고 그러면서 청년과 여성과 장애인들을 약자라고 해서 배려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안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다시 평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양당은 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포기 안 하고 일부 배려만 해서 구색만 맞추는 겁니다. 제가 지향하는 신당의 모델은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들자는 게 핵심이고 기득권을 없애야 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민주당에서 하는 시스템공천 성치훈 행정관님 말씀처럼 청년, 여성 정치 신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배려가 자칫 잘못하면 실력보다 인맥 등에 의존한 잘못된 공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프로미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본 자질을 갖췄느냐 일단 판가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하셨던 기초자격평가 PPAT라고 불리죠. 그런 것들도 일부 도입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지금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만 신인규 변호사님이 저보다 앞선 나는 국대다, 1기로 돼서 선배님이세요. 제가 2기여서 후배인데 공개채용 시스템을 거쳐서 공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위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공개공천 경쟁선발을 하겠다고 혁신안으로 던졌고 그것을 총선기획단과 이어지는 공관위에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규 위원장: 민주당은 시스템공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국민의힘은 선발식을 얘기하잖아요. 저는 양육과 검증 저는 훈련방식을 통한 양성론을 피고 있거든요. 선발방식과 양성론이 절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 철학은 다릅니다. 어쨌든 각 당이 노력을 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꾼들이 국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이견이 없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대한민국 정치 현실의 문제가 아니냐.
▶성치훈 전 행정관: 저는 도전자들, 청년들에 대한 배려가 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현역 의원들은 4년 동안 선거운동하잖아요. 내일 예비후보등록인데 도전자들은 120일밖에 못합니다. 불합리함입니다. 1480일 4년이면. 자기들은 1480일 동안 선거운동하면서 도전자들은 120일만 해서 검증받도록 하는 거. 후원금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일 따로 없습니다. 하나의 선거가 끝나면 다음 날부터 다음 선거운동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을 가야 유권자들이 4년 내내 도전자도 보고 현역자도 보면서 비교평가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120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4년 내내봤던 현역과 도전자를 비교하면 현역이 익숙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현역들이 안 바꾸죠. 이거부터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것이 공정하냐. 무조건 불공정한 게 대한민국의 공천시스템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두 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디펜스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 워딩을 했는데 선거를 작년에 치렀는데 청년에 대한 불합리함,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최소한의 보정 사실 없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워딩은 비대위 워딩은 청년은 경선을 가급적 의무화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이 컷오프를 당하니까 그런 비판 의식이 크죠.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키우는 정치인이 반드시 입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하고 실무를 하고 입법도 하고 가장 실무에 능한 사람들은 보좌진입니다. 그 당에서 인턴부터 시작했고 보좌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좌진들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문화도 솔직히 있고 이 기회 잘 활용하면 육성이 되는 당에서 큰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간과하는 문화 이런 거부터 작은 거부터 충분히 바꿀 수 그것은 있는 게 많거든요.
▶신인규 위원장: 에티브 시스템에 인큐베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인재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인데 육성을 하려면 선발을 애초에 잘해야 합니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님께서 진작에 실시했던 나는 국대다 1기, 2기. 정책공모전을 통해서 청년층 할 것 없이 정치 신인에 대한 등용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때 선발했던 분이 계속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양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화 전 행정관: 거기서 실제 되셨던 분들이 선출직으로 입성이 되시나요?
▶신주호 부대변인: 저희가 작년 재작년 했기 때문에 선출직에 입성할지 안할지는 내년을 보셔야.
▶신인규 위원장: 작년에 송파구청장 경선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저희는 경선의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공관위 얘기 하나 짚어볼게요. 공관위 구성 연기 가능성 흘러나왔습니다. 당에서 연기 없이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특검을 미루기 위해서 공관위 구성 미루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관위와 김건희 여사특검은 별개로 봐야 한다. 정기국회가 다 끝났고 임시국회로 들어가면 예산안이나 원포인트 법안 통과거든요. 특검법 관련한 것은 국회의 일정이고 공관위현장 임명은 당내 일정이라서 결부시키는 것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박정하 수석대변인께서 밝히셨습니다만 공천관리위원장 선임과 공관위 구성은 정상적인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달 중순 안에 제가 확인하니까 이달 중순 안에 종합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인규 위원장: 저는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존의 검찰이 대통령의 배우자, 최측근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이 나온 거거든요. 특검법이 통과 됐는데 이걸 대통령이 또 거부한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비리혐의를 본인과 관련된 측근의 비리혐의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만큼은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는 당이론을 말씀드리고 제 당위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근을 행사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의되면 환부가 돼서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출석인원의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무기형 투표로 하거든요.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를 하셔도 국회로 돌아오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공관위 일정과는 무관하게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이것만큼은 제가 이야기하는 상식선으로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권한 행사할 거라고 국회의원들을 이번에는 신뢰해 봅니다.
▷민주당이 다수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18명만 이탈하면 재의결했을 때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더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인화 전 행정관: 저는 분명히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고요. 재의결이 갈 텐데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부터 국민의힘 수도권 폭망설 나왔잖아요. 굳어져가는 거죠. 국민의힘 얘기하는 게 방탄 얘기하셨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맨날 얘기했고 그런데 여사님 한 분 구하자고 정책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대통령 본인께서 늘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가족한테 한없이 관대한 이런 행태가 그동안은 국민들이 지켜보긴 했는데 이번만큼은 국민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 거부권행사부터는 저는 심각각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을까. 집권여당에서도 이탈이 나올 것 같고 실제 거부권행사도 만약에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통과돠됐을 경우 그때부터 심각한 레임덕 시작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성치훈 전 행정관: 윤석열 정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행위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거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또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역행하는 행위가 거부권 행사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할 거로 봅니다. 결국 선택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김건희여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제2부속실 폐지하면서 사실상 뒤에서 정치, 본인 영부인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거를 수용할까.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이 방탄 이미지를 벗어내는 데 가결파 의원들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후에 가결파 의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후 민주당에 대해서 방탄이미지 잘 안 씌워지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방탄이미지를 씌워지기 직전인데 18명의 의인이 나올지 야당의 상황이지만 그거 아니면 저는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방탄이미지로 치러야 하는 반대가 되는 거죠.
▶신인규 위원자이 민주당이 무너진 게 내로남불 때문인데 내로남불을 국민의힘도 하면 안 되죠. 그거로 많은 반사이익을 얻었으니까. 당시 대변인할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장 많이 썼던 구호가 떳떳하면 수사 받아라. 떳떳하니까 수사 받으라고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떳떳하면 수사 받으라고 공수교대가 돼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거부를 하고 수사 못 받는 성역이라고 하는 순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고 그것이 일반 정치인이 해도 비판을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검찰총장까지 지낸 직업공무원 검사출신입니다. 저울추를 무너뜨리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생자체가 부정되는 거 아니냐.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고민은 많이 되시겠지만 원칙을 따를 때 죽다가도 사는 거거든요. 살려고 발버둥 치면 극복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당위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검 자체가 민주당에 굉장한 정략적인 시도로 이루어지는 특검이라고 규정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정권시절부터 수십개월동안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로서 기존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그랬을 때 하는 게 특검인데 수십 개월 동안 나온 게 없는데 특검을 하자는 거냐.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검 임명권 자체가 야당에 넘어가 있습니다. 두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데 야당이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합리적이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추천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인규 위원장: 탈탈 털었으면 김건희 여사 소환을 했었어야 했는데 소환을 한 번 안 했거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탈탈 털었다는 기준이 성립하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절차를 거쳤을 때 말이 되는 것인데 제가 봐도 김건희 여사는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봐도 탈탈 턴 건 아니고 너무 부드러운 수사를 받았다.
▶신주호 부대변인: 2:2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당직 자체가 대변인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