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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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의 뉴스공감-김준일] 국민의힘, 국민 설득도 못하면서 평론가 탓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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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주요 발언)
- "국민의힘, 국민 여론 설득도 못하면서 평론가 탓만"
- "행안부가 왜 가짜뉴스 검증 단체 지원하나"
- "수준 이하 보고서 근거로 패널 정리한 KBS"
- "경제 성적 강조한 尹, 국민 체감과 전혀 달라"
- "IMF는 한국 경제 낙제점, 지표에 따라 성적 달라"
- "온라인 플랫폼 질타한 尹,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법"
- "북한에 대해서는 강강강, 다른 대안은 없는 듯"
- "이산가족 상봉하면 尹지지율 45 달성? 北은 생각 없어"
- "남은 건 한동훈이냐 아니냐, 尹 얘기 안 듣는 한동훈?"
- "1년 반 동안 대표 7번 바꾼 여당, 이게 정상인가"
- "주가조작 결론 못내는 검찰, 특검 안 할 수 있나"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항상 뉴스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는데 오늘은 본인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이거를 왜 아이템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 에디터님 실명이 등장합니다. MBC라디오에 출연해서 하신 발언을 문제 삼았어요. 민주당이 과반이 돼야 한다는 발언이셨는데 성명서 보셨죠?

▶직접 보지는 않고 기사로 나온 것만 봤습니다. 일단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은 맞고요. 그게 고정출연하는 건 아니고 처음 나가봤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예전에 이탄희 의원 왔을 때나 아니면 이후에 이동학 최고위원 했을 때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센 얘기를 했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돌려봐도 국민의힘이 과반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이 욕심을 내려놓고 다당제 그리고 연합정치를 할 수 있게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방지법도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고 국민의힘은 지금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과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였고 양당제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과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행정권 남용해서 폭주하는 상황에서는 야당이 과반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니까 극도의 친민주당 성향 인사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개딸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제가 방송에 나가서 개딸 강성지지자들 엄청 비판을 해서 원래 모두 까기고요. 그래서 그 발언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나가서 못할 발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립의 의무가 있으니까.


▷진행자 부분도 문제 삼았거든요.

▶진행자가 당황해서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맥락이 그렇게 나올 때가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는 출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빨리 수습하려는 거였는데 제가 국민의힘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도 썼어요. 국민의힘에 집권여당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과반을 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설득을 해달라고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반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여론의 60 안팎은 35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지지를 긍정으로 평가하고 60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더블 조금 안 되거나 더블 되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뭐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얘기를 해 달라. 더 많이 검찰수사를 하려고 과반이 필요한 거냐. KBS, MBC해체하고 YTN과 연합뉴스를 매각하기 위해서 과반이 필요한 거냐. 뭘 하려고 과반이 필요한지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면 이거는 과반하기가 힘들다는 취지의 얘기를 썼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개 평론가 분석가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깨어있는 시민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지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하고 있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한다고 하는데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방송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짚어볼게요. 며칠 전 SNS에 글을 남기셨는데 KBS가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를 바탕으로 몇몇 게스트 하차를 제시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어떤 곳인가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만들어진 게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보수성향의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이런 데들이 이름을 올려서 주로 공영방송을 모니터링 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짜뉴스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왜 행안부가 가짜뉴스 팩트체크 하는 단체에 문체부나 방통위도 아니고 왜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다고 했는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수니 진보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놓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각 공영방송에서 지금 진행자를 이렇게 하면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패널들을 자르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는 그 보고서가 굉장히 저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중권을 CBS 한판 승부에서 쓰는 게 편파라는 겁니다. 편향적이다. 왜냐하면 전 정의당 지금은 정의당 아니지만 전 정의당 소속의 진중권과 민주당 소속의 김성해를 쓰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진중권을 하차시키고 국민의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방송사의 자율성 부분이기도 하고.

▶왜 그거를 그렇게 문제 삼죠? 가톨릭평화방송에 와서 패널이 숫자가 어떻다고 따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방송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진중권 교수가 얼마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잘 두드려 패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MBC에서 뉴스외전이라는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 불러서 인터뷰하니까 이거는 내부총질의 판을 깔아줬다. 이준석 부른 게 한두 개 입니까? 이준석을 부르면 내부총질이라고 하면 이낙연을 부르면 내부총질이 아닌가요?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서 편향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너무 잦다. 

13번 나간 거를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게 편향적이라고 하면서 5년간 글로벌 물가가 30 올랐는데 물가 오른거는 반영을 안했다고 하는데 물가 오른 거하고 순방이 문재인 정부보다 한 해에 10억 원씩 더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고 글로벌 물가가 30 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를 왜 퍼뜨립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수준 이하의 보고서를 가지고 패널을 솎아내려는 게 문제가 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성이 뭔지 토론해보자. 안타깝습니다. KBS 어저께 국회 결산 보고하는데 박민 사장이 와서 인건비 1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했어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다 생활인데 많이 깎으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막무가내로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KBS에 계신 분들 많이 아는데 진짜 안타깝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 조사했더니 내각책임제이 경제성적 2위를 기록한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약간 의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죠. OECD 국가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표를 뭘 썼냐면 근원물가지수, 유가하고 생필품,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물가 측정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변화율, 국내총생산 GDP성장률, 고용증가율, 주식시장 성과 등을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과를 보도했는데 1위가 그리스, 2위가 한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근원물가지수가 3.2, GDP 1.6, 주가수익률 7.1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본 다 제친 거예요.

▶이코노미스트가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 한국과 칠레 등은 지난해 선제적인 금리인상 덕분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한국이 낮은 건 맞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도 물가 상승률을 낮춘 게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주식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7.2인데 예를 들면 그리스는 주가수익률 43 8이거든요. 여기는 주가수익률 반영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하고 정말 맞닿아 있느냐.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시장중심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정작 국민들은 그런데 경제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제는 사실 지표를 어떤 거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 했었는데 IMF가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 올해 예측했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낮습니다. 내년 전망도 2.2인데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1980년 이후로 1대 이하를 기록한 거는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외환보유액은 2022년 4월 말 기준 4493억 달러였는데 지난 달말 4170억 달러로 323억 달러가 없어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42조원입니다. 환율 방어한다고 42조가 사라졌는데 건전하게 한 거냐. 그리고 대중국 무역적자가 지금 3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중국 수교한 다음에 처음으로 10억 달러 적자보게 생겼습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IMF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97위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200위를 했습니다. 북한보다 못합니다.


▷이런 경제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안 좋은 건데 이게 이코노미스트에서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를 하니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를 가지고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물가상승률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눈길을 끈 내용 중의 하나가 플랫폼 기업들 질타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독과점 이윤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집행도 예고를 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조금 미묘한 부분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러면 악이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배달 시장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도 있고 택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쇼핑몰도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독과점으로 봐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쿠팡,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이 1위고 네이버가 2위고 엎치락뒤치락하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입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비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독과점인가? 쇼핑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이를 테면 담합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가 높다고 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쿠팡 수수료 내려, 네이버 수수료 내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시장원리라는 게 있고 만약에 불법적인 담합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싫으면 요기요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완전 1인이다. 한 기업체가 50, 3개 기업체가 75 이거를 독점과점 공정거래법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다 부합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려는지 의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묶어서 네카오 규제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겁니다.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런 법을 전 세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한다는 건데 어떻게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너는 앞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 같아.’ 독과점이 발생을 하면 이를 테면 그거를 지배적 사업자로 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한다는 건데 미리하는 거는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할 수 있게 촉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죠. 그렇게 시장의 여러 플레이어들이 진입해서 경쟁을 하면 소비자 후생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시장경제를 배워서 이런 게 나오나. 개인적으로 의문인데 어쨌든 그동안 얘기했던 자유와 시장 이런 거하고는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의 ICBM발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은 도발이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거라는 깨닫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지내도록 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도발을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확장 억제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짚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있냐고 했을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보수정부도 어떤 진보정부든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고 딜을 해야 할 때는 어르고 달래면서 협상테이블에 앉혔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세게만 나가고 아무것도 안할 것이냐 평생.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웃국가론, 이웃국가처럼 따로 살자. 이웃국가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전쟁 일으키지 말고 긴장 일으키지 말고 따로 따로 살자. 통일하지 말고 이런 주장을 젊은 세대들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건데 북한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원래 안보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테면 대북 유화책 펼쳐서 반드시 성공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시사저널에서 단독보도로 나왔는데 총선용 정책으로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서 국민들의 감동을 일으킨다. 이게 단독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이런데 무슨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한다? 무슨 소리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본인들이 정부와 여당이 보조도 안 맞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는 하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이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변 없이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하죠. 왜냐하면 한동훈이냐 김한길이냐. 이러면 예를 들면 김한길의 가능성, 한동훈의 가능성. 6:4 이러잖아요. 그냥 한동훈이냐 아니냐. 아니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연석회의에서 우려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격론이 벌어졌는데 33명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소위 친윤그룹 중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 수적 우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장예찬 최고는 8:2 원사이드 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는 6:4, 거의 반반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만장일치로 나를 옹립해라. 그러면 움직여줄게.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를 이번 총선에서 구원해줄 한동훈 장관이 반대하는 너희들 때문에 안 올 수 있다고 강력한 푸쉬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대하는 분들한테.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의 뜻, 윤심 작용한 거 아닌가요.

▶용산의 뜻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모르죠.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어저께 TV조선 단독보도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다는 지자체장의 입을 빌어서 한동훈이 가장 말을 안 듣는다. 지금 언급되는 비대위원장 중에. 이런 언론플레이 같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윤재옥 권한대행 그리고 한동훈까지 1년 반 동안 7명이 들어서는 게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겠냐. 또 하나는 대통령 검사, 비대위원장 검사, 윤재옥 원내대표 경찰, 이만희 사무총장 경찰, 김석기 최고위원 경찰, 공관위원장도 법조인에서 찾겠다고 하면 검경합동수사본부냐. 합수부는 ‘서울의 봄’에서 전두환이 만든 게 합수부입니다. 이게 이상한, 반대하는 논리들이 나름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그립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 진두지휘도 만만치 않으니까 지역구출마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달렸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어떻게 하느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면 여기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비례 2번을 받아서 남의 정당 가서 국민의심 가서 국민의힘 선거 지휘를 할 수 없어요. 불법이에요.

남의 정당에서 출마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지? 이거는 민주당한테 달렸다. 선거제도, 제가 내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초청해서 토론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최병천 민주연구원부원장 이분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켜라. 명분도 있고 실리도 얻을 수 있다. 실리가 중요한 건데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 가면 실리도 잃는다는 거를 데이터로 보여줄 예정이에요. 내일 기사화가 많이 될 테니까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면 총선용 개각이 되는 겁니다. 현직 장관을 빼서 여당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 내정 전에 한 장관이 사표내고 대통령이 수리하는 편법까지 동원이 되는 건가. 이거 돌려막기 개각 아닌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미 논란이 많잖아요. 박문규 산업통상부 장관 3개월 안 돼서 나오고 김홍일 방통위원장 선배검사내정하고 그래서 그냥 국민 눈에는 안 좋아보겠죠. 엄청난 논란이 될 것 같지 않고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리당략이라고 했나요? 이게 총선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김건희 특검이 나오게 됐나 보면 올해 2월 달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처럼 통장을 빌려준 전주라는 사람들도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거든요. 검찰이 지금 1심에서 이렇게 무죄든 유죄든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11개월 재판이 지났는데 결론을 안 내립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를. 한동훈 장관한테 제안 드리는 건데 정치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빨리 결론 내려라. 검찰이 수사 기소를 하면 됩니다. 모든 게 깔끔합니다. 특검법도 힘을 잃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수사지휘권 한 번만 발동해주십시오. 한동훈 장관의 국내 70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아마 꽃길을 걸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에디터의 발언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 얘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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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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