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정신전력 교재를 개정하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명백한 '적'으로, 이들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은 '내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대적관과 군인정신 분야를 강화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본교재에는 대적관 분야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명백한 적'임이 명시됐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은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에 따라 1960년대부터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하고,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2014년 국회의원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법이 규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건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전투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본교재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대 영역으로 구분돼, 3개 과제씩 총 9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발간을 계기로 지휘관과 정훈장교들의 선(先)신념화 등 정신전력교육을 추진하며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