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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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다 톡 I 줄''행''랑, 軍이면 탈영…하태경 수도권 출마의 의미 [김혜영의 뉴스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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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국민의힘 신인규&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성치훈


① 여가부 장관 임명, 김행 강행?

-신인규 "여가부 장관 후보의 기행, 탈영이나 마찬가지"
-김용태 "김행, 대통령 인사권 희화화 시켜"
-이동학 "김행의 줄행랑,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는 후보"
-성치훈 "여당 의원들도 막아주기 힘들었을 듯"

-신인규 "임명 강행? 중대한 법 위반"
-김용태 "김행, 자진사퇴할 시기 오지 않았나 생각"
-이동학 "한동훈 장관, 김행 무슨 검증했나"
-성치훈 "김행, 스스로 사퇴할 그릇은 될까 의문"


② 이재명 퇴원, 강서구청장 선거 판세는?

-신인규 "귀책 사유 유발자, 당선되면 기네스북"
-김용태 "민주당이 그간 강서 발전에 기여했나 의문"
-이동학 "이재명의 호소, 영향 있을 것…3표가 부족 도움"
-성치훈 "이재명의 피의자? 김태우는 범죄자 아닌가"

-신인규 "김태우 무슨 낯으로 출마했나, 국민 평가할 것"
-김용태 "선거 끝까지 몰라, 김태우 후보 이길 수도"
-이동학 "강서구민, 사면·복권→출마…심판 목소리 나와"
-성치훈 "높은 사전투표율, 민주당 유리한 것 아냐"


③ 하태경, 수도권 출마 선언 

-신인규 "중요한 건 하태경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김용태 "선거 흥행 차원에서, 정청래와 붙을 수도"
-이동학 "혁신 경쟁 시작 의미, 민주당은 뭘 할 건가"
-성치훈 "과연 정치 신인에게 기회 부여될까, 의문"

-신인규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에 퇴색되지 않길"
-김용태 "지역구 지키기 나쁘게 볼 필요 없어, 판단은 유권자"
-이동학 "여론조사가 공정? 신인에겐 더 기회 없어"
-성치훈 "민주당도 이런 움직임 따라갔으면"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하는 사이다톡 시간입니다. 여당 두 분, 야당 두 분 네 명의 청년정치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시국강연을 전국투어로 다니고 정바세 신인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민주당의 훈남 성치훈입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주 정말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끝났다고 표현해도 될는지.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부터 들어볼게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평가할 만한 게 없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딱 맞는 후보가 아니었을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실제로 임명할 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내세웠던 인사원칙이 야당과 잘 싸우는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지 인사검증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는 그런 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소명도 안 됐고 마지막에 드라마틱하게 역사상 본적 없었던 중간에 줄행랑을 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보게 되면 일련의 모습들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딱 맞는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평가할건 없는데 임명될 것 같다. 지금 여당에서는 상임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 문제 삼으면서 같이 나간 거거든요.

▶이동학 최고위원: 핑계죠. 제가 보니까 그날 김행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거기를 일어나면 안 됐었는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거기에 여당 의원들이 빌미를 걸어서 ‘일어납시다. 나갑시다.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얘기를 딱 할 때 후보자가 앉아서 다른 사람 나가더라도 자기는 나가면 안 되죠.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끝마치는 게 국민을 상대로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조차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닐까. 이 사람에게 부처를 아무리 작은 부처라고 하더라도 맡겨도 될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도 드라마틱한 엑시트의 장면을 연출한 것 같고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창피한 장면이 아니었나. 여가부 관련해서 장관들의 기행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그전에 김현숙 장관은 화장실로 도망가서 숨어서 한 번 사단이 있었고 이번에는 후보 청문회 도중에 이석을 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사실상 무단이탈. 군에서 무단이탈하면 체포될 사안이고 공무원이 무단이탈하면 직무유기 되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분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대로 임명 강행하면 실정법 위반 문제도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무총리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임명 과정에서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돼있거든요. 국가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어기고 청문회가 종료하지 않았는데 무단 이탈 상황에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후속적인 임명자체가 무효임명이 되면서 법적인 문제가 따라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걱정과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무단이탈 했으면 자질 문제지만 의원이 나가라고 해서 휩쓸려서 나갔다. 본인의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위원장이 편파 진행하면 당연히 여당, 야당 옥신각신하면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례했다, 속개했다 하는 것이 국회 운영 방침인데 공직 후보자는 앉아 있어야죠. 본인이 사임이나 중도 사퇴가 아니라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거든요. 국민 앞에. 그것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혹 해소도 하나도 안 됐지만 기본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맞지 않는 인선이라고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시험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도 보기 싫은데 학점은 받고 싶은 거거든요. 백지 시험지를 내도 장학금 주겠다는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못참고 나간 거죠. 여당 의원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방탄을 해주더라도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 들어보면 저녁 식사시간 끝나고 그때부터 여당 의원들이 나가려고 빌미를 찾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꼬투리가 잡혀서 나간 거고 국민의힘 측 인사들 얘기들을 보면 선후 관계를 따지자고 합니다. 권인숙 위원장이 먼저 중립성을 위반해서 김행 장관 후보자가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권인숙 위원장의 발언도 선후 관계를 따져야죠. 김행 장관 후보자가 기업 관련된 거는 기업의 내부 문서라서 밝힐 수 없다고 제출 안 하고 가족관계도 의혹을 밝혀야 하는데 개인 사생활이라고 제출 안하고 김행 후보자가 잘못한 겁니다. 이게 공직자 재산신고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권인숙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중립성에 벗어난 발언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자리를 이석하는 것. 몇 달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출신 행안위원장 장제원 의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이석하는 거에 대해서 호통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장제원위원장이 지금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호통을 쳤을지 국무위원 후보자가, 발언해야 하는 관계자도 아니고 국무위원 후보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석한 것에 대해서 더 심하게 꾸짖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은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먼저 여가위가 겸임 상임위다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초선 의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도 있었고 야당 청문 의원들이 김행 후보자가 발언하고 해명하는 것을 끊고 들으라고 하면서 호통 치는 모습들이 사실 저는 눈살도 찌푸렸던 것 같아요. 들을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청문회를 퇴장하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희화화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상 인사권을 지명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이 헌법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로 봤을 때 중요한 과정인데 퇴장하면서 희화화시켰잖아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희화화 시킨 후보여서 저는 김행 후보자에게 사적으로 미안하지만 사퇴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인사권을 행사할 때도 대통령한테 명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자체가 정치행위다 보니까 청문위원들의 부적격 채택보고서가 채택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고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런데 최소한 대통령께서 김행 후보자 임명하려면 청문회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줬어야 하잖아요.


▷지금 청문회가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청문회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후보 사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여당이 대통령을 너무 외롭게 안했으면 겠습니다. 정권차원이나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김행 후보자의 행동이. 이것을 방어하는 것도 대통령을 고민하지 않는 여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을 생각하고 정권을 생각하면 김행 후보자께서 사퇴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는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것 같고 항간에는 소문이 퍼져 있는 게 여사픽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뒤로 돌릴 수 없다. 그리고 면접 보는 과정에서 면접이 끝나지 않았는데 면접관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갔다는 것은 뒤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여도 나를 임명해 줄 거라고 하는 오만함이 숨어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장관 후보자 만의 탓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부터 해서 인사에 관한 검증, 인사검증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눈높이에서 인사검증을 한 거냐. 이것에 대한 책임도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도 그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말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도 되면 사실 장관 혼자 물러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인사검증 책임자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대통령이 계속 국민과 대결하는 측면으로 국정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 스스로가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자괴감 드는 국민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엔딩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인규 변호사: 저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김행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직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단이탈을 해서 공사구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하고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에 대한 입법취지나 의도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 마땅히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임명 강행하면 청문회를 마쳤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서 기간 지나면 법에 따라서 임명하니까 대통령 인사권으로 존중받습니다. 정치적 책임만 대통령이 부담하는데 이건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위반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부서권이 있거든요. 국무총리 부서를 해서 앞으로 업무가 추진되는데 무효인 장관을 임명해서 지금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임명한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신원식 후보자처럼 여야가 끝까지 파행이 돼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완전히 서로 정치적인 타협이 안됐을 때는 대통령 시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 법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임명을 해서 운용하면 재청권에 대한 범위의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임명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적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실정법률 위반인데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정말 김행방지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해임건의안까지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해임건의안 다음에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사안을 가볍게 보면 행정부의 법률무시 쉽게 말하면 지금도 법률을 우회해서 시행령으로 통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삼권분립 침해라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헌법적인 삼권분립의 문제도 따라 나와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김행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본인의 입장을 공인으로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성치훈 부의장: 저는 김행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그릇조차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임명 강행의 명분을 안주기 위해서 회의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회의 열어서 부적격 보고서라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가 사실 2000년도에 도입된 이후 계속 나름의 역할을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미채택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서 두 배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문재인 정부 따라잡으면서 역대급으로 더 많은 미채택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오거든요. 대통령제 국가들이 인사청문회를 채택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입법부인 국회가,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기본적 취지에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 사례들을 보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비슷한, 영국에서 인사청문회 비슷한 걸 도입해서 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의회의 책임성 강화, 의회의 역할 강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거를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이 제도를 어떻게 좋게 바꿀 것인가 고민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기 위해서는 부적격이라도 채택을 해야 한다. 부적격 보고서를 임명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이 정도의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저는 윤석열 정부의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인사청문회 종료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이거는 종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 상태로는 임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31조 2항에 보면 국회 인사청문회법에도 있지만 이건 별도의 법의 조항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요. 거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쳐야 하는데 안 거쳤잖아요. 중도에 중단됐기 때문에 축구경기로 치면 심판이 휘슬을 불어도 나가면 어떻게 처리, 실격패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돌아가서 입법자들이 이런 것까지 상정을 못합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조리라고 하는데 조리로 보충해서 해결하면 쉽게 풀릴 일이라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아수라장됐는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청문회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어찌보면 여당일 때마다 내는 법이 있습니다. 청문회법을 바꾸자고 해서 사적인 거, 가족 관련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데서 내부적으로 하고 밖에서 정책적인 질의, 생각, 철학, 가치 이런 것은 국민 보는 앞에서 하고 여당일 때마다 법안이 제출된단 말이에요. 차제에 이런 부분 합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정해져야 대한민국 청문회가 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단식후유증 치료를 하고 퇴원한다고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사격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원이 막판 표심잡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신인규 변호사: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선거는 보궐선거지만 판이 커져서 양당 결집 선거가 됐거든요. 이미 민주당도 제가 봤을 때 결집할 사람들은 결집할 상태라서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중도 확장성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중도확장성은 누구보다 없는 정치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하겠죠.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번에 치러지는 건 중도 확장의 선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선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대표가 쥐어짜내는 듯한 호소를 한 번이라도 해주면 당연히 선거에 조금 나올 여지가 생기는 거죠. 조직선거로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기든 지든 10 정도 차이는 날 것 같다. 민주당 스탠스는 3표가 부족하다. 3명을 쥐어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표가 집에 가시는 길에 잠깐 들려서 대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내주시는 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토요일 날 지원유세를 하려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무슨 낯짝으로 지원유세에 나서느냐. 이 대표는 전과 4범에 10개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40억짜리 애교 발언도 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 김태우 후보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치훈 부의장: 발언하는 것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나. 본인 피해자라고 공격을 하는데 본인은 유죄 판결 받은 범죄자 아닌가요? 사면 받았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피선거권만 복구된 것이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니 선거 판세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김태우 후보자가 발언하는 것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데 특히 본인이 당선되면 서울시장도 우리당이고 대통령도 우리당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어느 당이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저희당 후보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정당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는 옹졸한 지도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부적절한 발언은 삼가했으면 좋겠고 김태우 후보자가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40 안 나오고 중도층도 국민의힘으로 으로 갈 생각이 없고 마지막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선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지금 미동도 하고 있지 않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판세도 미동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면, 열심히 해서 당선되기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선이 되면 그 자체가 저는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돼야 할 사안 아니냐. 귀책사유가 있던 분이 못 나오면 다른 후보를 공천했으면 다른데 이것은 귀책사유를 유발시킨 사람이 사면 복권을 거쳐서 나와서 이것은 공천만 놓고 봐도 삼권분립 침해부터 정당의 자율성 문제까지 따라 나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 무시를 하는 논란이 따라 나오는데 김태우 후보가 무슨 낯짝으로 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수 있냐. 바꿔 말하면 무슨 낯짝으로 출마했냐. 이 얘기가 국민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김태우 후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해로운 그런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안타깝게 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서구민 여러분들께서 여당이나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 고민했을 때 우리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거는 끝까지 모르는 거고 정말 강서구의 발전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의 구청장이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느냐. 저는 충분히 국민의힘 여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인규 대표께서 세게 얘기해주셔서 여당 소속이신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우리보다 더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어요.

▶신인규 변호사: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는데 저는 당리당략보다 국가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후보도 결과를 모르니까 끝까지 열심히 당연히 해야 하고 민주당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출마의 과정을 국민들이 평가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부의장: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나온 게 당선이 되는 게 최초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국민의힘 전신인 강남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맹현규 의원이 서울시장경선을 한다고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안 해도 되는데 사퇴한 다음에 귀책사유를 만들고 경선에서 지고 다시 그 선거 나가서 다시 당선되셨거든요. 그런 사례가 이미 보수정당에서는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당이 방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가 율이 높이 나온 거는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됐는데 제도에 익숙해진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편한 제도가 있구나. 사전투표 미리 할 수 있다는 제도적 친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높아지는 것이지 젊은 층이 많이 나왔거나 특별한 변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번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은 거에 대한 효과도 있지 않나 싶어요.

▶최종투표율까지 봐야죠. 선거일이 보궐선거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공휴일도 아니라서 미리 먼저 한 분들이 있는 거라고 보고 예상한 것만큼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투표율이 몇 넘으면 이것도 민주정당에 유리하고 몇 이하는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수세가 강하고 투표율이 높기 때문이 그렇다는 연령 효과에 기반한 추측들도 저는 486세대가 586, 686 진입하면서 60대, 50대들의 지지성향도 민주진보로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586, 486들이 진보세가 강하기 때문에. 또 20대 지지성향도 예전과 다릅니다. 2030도 무조건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지고 있고 젠더에 의해서 갈라지고 격차가 큰 모습을 보여서 투표율 갖고만 지금 안심하거나 예측하는 건 자기들한테 유리한대로 해석하는 거로 보여서 투표율보다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민주당의 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 다녀오신 분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자주 갑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저도 두 번 갔다 왔는데 제가 민주당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화가 나 계십니다. 김태후 후보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다는 열망들이 많이 느꼈어요.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축소돼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면복권 출마까지 시키면서 대통령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미 대통령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민심의 흐름도 빠르게 나타난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럴 정도로 너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국가 자체가. 국가 자체가 아수라장 된 것에 대해서 민심을 어쨌든 대통령이 알아야 하는데 이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서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막 가서 선거 운동하고 양당이 공히 그렇지만.


▷강서구에 살지 않는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인규 변호사: 상당히 한국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보고 있는데 사실 구청장 선거를 대선판으로 치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에 대해서 누가 집중하겠습니까? 이번에는 김태우 후보에 대한 특수성은 있습니다만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 시즌3로 보궐선거 치르고 총선의 전초천으로 보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교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들 국민의 삶이 바뀝니까? 쉽게 말하면 진교훈 후보 경찰청 차장까지 하신 분이 매우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략공천으로 내리꽂아서 구청장 되면 이분이 남의 빚 얻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받아서 옹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청장을 세워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진교훈 후보가 된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이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승리 자체가 반사이익인 거 아실 거로 보여지고 정치권 전반적으로 자성해서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고 구민들과 국민들 위한 정치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를 벗어나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왜 이런 선언한 건지 국민의힘 분위기 전해주세요.

▶신인규 변호사: 하태경 의원은 지역구 3선을 지낸 부산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서울로 출마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발 당의 쇄신이 되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노리고 하셨을 텐데 본인도 당선되면 그 효과가 있지만 다른 분들 다른 기득권 노리는 분들에게도 좋게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고민해 볼 부분은 하태경 의원 빈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대통령실발에 누가 들어간다, 검사 출신 변호사 몸 풀고 있다. 실질적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 일이지만 결국 하태경 의원이 자기를 던지는 희생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 공천으로 이것이 퇴색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다. 하태경 의원의 헌신과 결단이 저는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합니다. 당이 자율권을 갖고 자율적인 당으로 변화해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당내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자율성을 찾는 쪽이 아니라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에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서 그 부분은 하태경 의원의 진위와 상관없이 의미가 구연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을 옮긴다고 했을 때는 나름 당의 관계자하고 새로 가시게 될 지역을 나름 결정해놓고 잠재적으로. 아마 서울 수도권 출마 선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나름 당 내부에서는 결정되지 않았을까. 저는 선거흥행차원에서는 언론에서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하고도 많이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름 선거도 흥행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3선 의원이고 4선을 도전하려는 분이고 마포을이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인 지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청래 의원은 비호감도가 상당할 거라고 예상하고 하태경 의원이 마포을에 가면 승산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명분은 본인께서 서울대를 나오셨으니까 관악에도 명분이 있지 않을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혁신경쟁이 시작됐다.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하태경 의원이 쏜 풍선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그 저간의 사정으로는 아마 지금 현재 부산 지역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대통령이 다른 형태의 정치인이었고 내부에서 같은 당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하태경 의원으로서 불가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면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최소한 자기 지역구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수도권 험지출마가 여러 사람들의 박수와 모양을 잘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랑 싸운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것도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태경 의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영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락한 곳을 떠나서 수도권 험지로 중진들이 출마해주는 모양새들이 국힘에서 연출이 되면 이 혁신경쟁에서 민주당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나비의 날갯짓 자체가 큰 태풍으로 발전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민주당도 뭘 할 거냐는 의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신인규 대표가 지적하신 부분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되겠는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실 출신들이 욕심내지 않을까 우려. 그렇게 되면 의미가 많이 퇴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관전포인트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출신인사들이 험지 출마를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억하는 게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분이 호남출마 선언하고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통령실 출신인사들이나 검사출신 인사들이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아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고 저는 민주당도 이거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비효과가 돼서 민주당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국회에 3선, 다선의원들이 민주당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5선, 6선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것이 바뀌는지 뭐가 부족한지 설명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본선 경쟁력 얘기하는데 예선경쟁력, 본선경쟁력 지역에서 15년, 20년 하신 분이 유리한 건 당연한데 그게 뭐 내세울 거라고 그것밖에 명분이 없는 분들이 뭘 한 번 더 하겠다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그런 문화를 따라갔으면 좋겠고 하태경 의원을 매우 이번 험지 출마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3선 제한 나왔는데 그런 걸 제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문화로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지금 미국 중임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4선 이후로 생긴 것인데 사실 미국에서 대통령 중임제는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전부 관습적으로 두 번 정도 했으면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문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중임 이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화로서 박수칠 때 떠나고 박수칠 때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로서 제한한 것보다 하태경 의원의 신호탄이 많은 분들의 험지도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3선 출마 동일 지역 금지 관련해서 정바세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 3선제한 동일 지역에 걸어도 지역구를 교차 세습해서 나갈 수 있어요. 3선을 하신 분이 다른 3선하신 분하고 바꿔서 조직을 물려주면서 나가는 소위 위성정당 꼼수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한국 정치 수준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아예 정바세에서는 정치개혁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출직 연한 총량제 같은 걸 내걸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대통령 선거만 빼고 나머지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20년, 25년이든 총량제를 씌워서 본인의 욕망을 통제를 해야지 이거를 계속 풀어놓으면 정치기득권이 교정이 안 됩니다. 저는 동일 지역 3선 제한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취지를 좀 더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선출직 연한 총량제 같은 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대통령 사당화 우려하신 얘기 연장선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선언을 한 거에 누군가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정말 자발적인 의지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신인규 변호사: 저는 대통령과 모종의 얘기가 있거나 낙선을 했을 때 다음에 장관을 하거나 여러 가지 썰들은 돌아다니지만 저는 그래도 하태경 의원이 남들이 못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는 진위를 자꾸 왜곡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해운대 쪽에서 이름 나오는 걸보면 석동연 민주평통 사무처장 하시는 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해수부 차관 하시는 분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공천 받는지 보면 그때 가서 대통령의 입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될 겁니다.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축출 국면에서도 다들 의아했잖아요. 그런데 녹취록 나가니까 그렇다고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이제 하마평이 오르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인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거 아닙니까? 금방 알게 될 일라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하태경이 또 나올 것인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 하태경 의원의 선택이 당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니까 존중하고 싶고 다만 중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지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적인 거거든요. 총량제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의원들 10선 다선의원들 많잖아요. 결국에는 경선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게 보다 민주적인 거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다선의원들이 내 지역구에서 도전하겠다, 경선과정과 공정한 공천만 거치면 그것보다 민주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출마하는 거를 구태로 모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천, 보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하는 공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만약에 김용태 최고위원의 말이 맞으려면 정말 경쟁자체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맞는데 지금은 원외들은 후원금도 못 걷습니다. 원내는 후원금도 걷고 보좌진 9명이 붙는데 그분들은 세금을 받는 보좌진이거든요. 그분들이 지역 보좌관하면서 지역에서 그 의원의 재선, 3선에 뛰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이런 욕망까지 제어를 안 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안 바뀌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공정한 틀이 만들어졌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당연히 그때는 선출직 연한 총량제 할 필요가 없고 자율 경쟁하는 게 맞죠.

▶이동학 전 최고위원: 당원 명부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없는데 여론조사를 한대요. 여론은 현역 의원에게만 있는 거고 신인에게 무슨 여론이 있습니까? 누구인지 모르는데 여론이 있을리 없는데 그런데 여론조사로 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토론하나 없고 연설도 한 번 안하고 정치인을 뽑는데 인지도 조사로 경선을 한다는 거는 너무 기득권.

▶신인규 변호사: 그래서 우리 정치가 다 망가져 온 겁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아수라장이 된 거는 저간의 사정이 있고 질문이 하태경 의원 같은 움직임이 또 국힘에서 나올 수 있냐. 저는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발적이지 않게. 지금 대통령 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의지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을 사람들만 중용하는 모양새가 1년 반째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가장 역사상 말 잘 듣는 여당의 대표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따로 전달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요.


▷수도에서 나가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출마하게 된 배경은 자발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긍정과 부정이 상존하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측면, 그런 선택을 밀려서 했든 어쨌든 선택은 존중. 그런 선택이 많아질수록 혁신경쟁이 이뤄지는 측면에서는 오케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영남의원들을 많이 빼내려고 할 겁니다. 영입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공천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도권에 나갈리 만무한데 수도권에 나갈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대통령이 지금 내각 싹 바꾸고 완전히 일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누가 수도권 비등하니까 내가 나간다는 조건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이 상황에서 서로가 안락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다. 안락한 자리를 빼내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꽂으려면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험지 출마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 새로운 인물이 온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21대 국회도 제가 알기로 최근에 교체 초선 비율이 높은 국회인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치 혁신경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혁신경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선이라는 공천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보좌진 얘기하고 불공정한 경선, 경선 자체의 룰이고 저는 컷오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공정한 경선 저는 불리한 경선조차도 새 인물, 신규 인물들이 정치권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선 의원들 프레임 있잖아요. 구태의연한 프레임 있잖아요. 지역 유권자들한테 새 인물이 진짜 신선한 인물이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런 구태를 이긴 신인이 거의 없어요. 신인은 전략공천 당하거나 단순공천하거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보다 공천에 대한 룰을 할 때 자꾸 콘셉트를 잡는데 보다 민주적인 게 어떤 것인가 판단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치훈 부의장: 딜레마인 게 컷오프를 안 하면 만약에 그 지역의 현역 의원 비토가 60 된다고 생각하면 컷오프를 안 해서 도전자가 많으면 현역이 되기 쉬워지거든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컷오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성치훈 부의장: 기준이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데 여론조사로서 공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 의한 방식이 과연 공정한가. 사실상 여론조사 조직 관리하는 분들은 전화 받는 훈련하거든요. 당원들에게 지지 당원들에게 전화 받는 훈련하고 심지어 당원 50, 여론조사 50면 일반여론조사 50는 어떻게 하냐면 지역으로 기지국 통신사에 주소를 바꿉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직관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걸하고 있나. 매우 불공정하게 악용될 수 있는 제도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선 다선의원들의 폭이 험지출마도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선거제도 연관해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각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우리당이 주장했는데 저는 선거제도 개혁은 힘들어졌으면 국민을 닮은 공천을 하면 됩니다. 국민을 닮은 공천을 민주당이 안 해왔거든요. 시스템공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50대 남성, 스카이 출신 법조인들이 주로 될 수 있는 제도속에서 자신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명분 그런 것들에 기거해서 여론조사를 통한 시스템이지 절대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조금만 보면 공정함이 1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이 공천방식을 조금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역일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부가 마음을 먹고 국민을 닮은 공천을 하는 쪽이 혁신 경쟁에서 이길 거라고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도 송파구청장 선거를 나갔다가 경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이 가지는 한계를 직접 당해보면 압니다. 너무 힘든 거거든요. 정치를 바꾸는 데 저도 새 인물이라고 다 좋다는 말은 못 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인물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정말 권력에 더 순치돼서 더 나쁜 새 인물이 있고 정말 새롭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문을 열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교체율이 50 이상 되는데 교체가 돼도 엉뚱한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쟁이 없이 충성경쟁만 하니까 그 안에서 교체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수기가 필터가 고장 난 겁니다. 물을 갈아서 새물을 떠도 흙탕물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수기 필터를 바꿔야 하는데 필터는 결국 정당에서 공천을 잘해야 하거든요. 정당이 혁신이 안 되면 새 인물 매번 바꿔도 안 되고 정말 정상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새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우리 정치개혁의 화두라고 봅니다.


▷사이다톡 여기까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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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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