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뤘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준칙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