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김혜영 앵커

○ 출연 : 맹현균 기자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① 이동관 자진사퇴, 속내는 무엇인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5시간을 앞두고 긴급하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입장까지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사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탄핵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도 있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다"는 말입니다.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입장 별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보면, 방송이 너무 편향됐고 그걸 바로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이죠. 총선 앞두고 속전속결로 진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탄핵이 돼 버리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KBS는 상당한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아직 YTN 민영화 등의 사안은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고요. 


▷정부에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지금 멈춘 것 아닌가요? 제대로 원래 취지대로 5인으로 구성했으면 방통위가 멈추는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국회 추천 몫을 임명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오늘 이동관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 구성이 여야 3:2인 것은 숙의와 협의를 하더라도 여당이 상황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정신 때문"이라고 말했거든요. 여야 2:2 구도면 식물 상태인 것은 같다고 했어요. 이 발언 상당히 놀랐습니다. 2인 체제로 운영한 것에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제 기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대통령 추천 2인이서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까요. 탄핵 사유에 이런 점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야당 몫의 추천인을 임명하지 않고 2인이서 결정한 것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심지어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발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용산에서 다시 후보를 찾아서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하면, 한 달이면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할 수 있습니다. 탄핵 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거론되는 인물이 있긴 합니다. 


▷대통령이 바로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산의 인사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들어 방통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면, 적임자 1명만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풀을 돌립니다. 방통위원장 후보군 이런 식인 거죠. 여기서 A, B, C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주변 평판은 어떤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직접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소문이 나오고 그게 전해져서 방통위원장에 누가 거론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인사 과정을 보면 이미 검증된 후보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꼼수 사퇴라는 입장입니다.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방송장악을 계속하곘다는 오기의 표현이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도 크게 2개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은 제2, 제3의 이동관일 수 있다, 그럴 경우엔 다시 탄핵을 하겠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한편, 새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또 공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5인 체제 방통위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방통위 회의나 의결 과정에 전혀 야당 추천 인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잘못된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현실론적인 방안도 거론됩니다.


②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거부권이죠. 이게 의결이 됐고요.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간호법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전해드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불법파업으로 손해보더라도 방법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부는 왜 기업 입장만 대변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KBS E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해서 정부여당에 방송이 휘둘리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그 확대되는 인사진이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면 친야 성향 아니냐 이런 우려를 대통령실은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고요.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네요?

▶"헌정질서 훼손이다", 지금 민주당은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고요.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동안 대결과 독선으로 갈 건지, 대화와 협치를 할 건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오늘부로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결사 응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대치하는 것,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