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정치 개혁의 집착남...집착할 가치 있는 일"
- "정치 구조, 상대방 못 찍게 만들면 이기는 판"
- "현 정치권의 반사이익 구조, 썩은 그릇…이참에 깨보자"
- "큰 두 당이 253석 나눠먹어 나머지 정당이 갈 틈 없어"
-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단 것이 민주당 당론"
- "흔들리는 의원들 있어 직 걸고 나서게 돼"
- "병립형 선거제도, 양당 카르텔 법…다른 정당 씨 말라"
- "병립형 선거제도, 한쪽 힘 실어줘도 나머지 정당 최소 110석"
- "병립형 선거제도, 무정부 상태로 증오 정치 돼"
- "신당을 차단하기 위해 입법권 행사는 사유화"
- "어떤 종류 신당이든 국민 선택권 넓히는 건 나쁘지 않아"
- "골목상권 보장해 주면 합리적인 보수 진보 세력들 생겨"
- "국민의힘, 민주당 유혹하지만 지도부 결정할 것"
- "거대 양당, 비례정당과 합당? 국고보조금 페널티 주자"
- "위성정당, 거대 양당이 양자 보내는 것"
- "선거법이 개악되는 건 막아야...민주당도 지켰으면"
- "내년 총선, 윤 대통령의 폭주에 대한 심판 선거"
-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 필요 없어...천재일우의 기회"
- "윤 대통령, 상대방 깎아내리며 반사이익 정치해"
- "27년 대선, 일 잘하기 경쟁 돼야…윤석열 2세 막아"
- "한동훈, 윤석열과 행동 똑같아...장관 본업에 충실하길"
- "KBS 앵커 하차, 尹 폭주 심판 민심만 확고해질 것"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반드시 필요"
- "매일 아침 선거법 포털 검색, 한 번만 해주십쇼"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정치가 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죄다 이상한 사람들만 국회의원으로 뽑아놔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정치 구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반장의 픽 정치개혁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합니다. 총선이 다섯 달도 낮지 않았는데 선거제도, 선거구도 깜깜히 상태죠. 지금까지 거론됐던 선거구제개편은 중장기과제로 넘어갔고 남은 하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이냐. 직을 걸고서라도 선거제 퇴행을 막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바오로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인터뷰를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 방송국 도장 깨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어서요. 필요한 일이어서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직을 걸고 서라도 하겠다고 하셔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 선거제 개편에 왜 직까지 거신 겁니까?
▶제가 정치 개혁에 집착남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요. 선거제가 개악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너무 고통 받을 것이 눈에 훤하기 때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증오정치, 혐오정치, 정치가 싸움만 하지 일하기 경쟁이 없는 것.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세수가 59조 원 펑크 났다는 소식 다 들은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59조 원 세수펑크난 거 어떻게 메울 거냐.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민생이 열심히 어렵습니까? 월세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식비도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이거 어떻게 헤쳐 나갈 건지 정치인들이 논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 깎아내리는 일만 하고 있죠. 이런 정치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의 특수한 구조 때문입니다. 반사이익 구조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 때문이에요. 상대방 깎아내리는 것만 성공하면 그래서 상대방 도저히 못 찍게만 만들면 내가 자연스럽게 선거 이기는 구조 반사이익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반사이익 구조가 썩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썩은 그릇에 새로운 물 부어봐야 또 썩을 텐데 이번 기회에 썩은 그릇 깨보자고 나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얘기하고 계신거 잖아요.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단어 자체가 주는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현행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현행법은 47개의 비례대표 이건 골목상권이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크게 두 당이 253석을 나눠먹기 때문에 나머지 정당이 갈 틈이 없습니다. 47석 골목상권만큼은 거대양당 두 개 대형마트 들어가지 말고 나머지 정당들에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게 현행법입니다. 병립형은 47개의 골목상권 큰 대형마트 둘이 뚫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뚫고 들어가서 의석수 가져오고 싶다. 민주당도 같이 가져가고 서로 눈 감자고 민주당을 유혹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47석 골목상권 지키겠다는 게 당론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 때 약속한 적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당론을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국민의힘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의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절대 안 된다. 직을 걸고 나서게 됐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하면 민주당도 의석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에 유혹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정치구조가 망가지면 우리 민주당도 망가집니다. 병립형 선거제도는 이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쉬운 이름 양당 카르텔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골목상권까지 대형마트가 들어가서 다 먹어 치우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 득표율로 계산했을 때 두 당이 합쳐서 290석이 나옵니다. 300석 중에 290석. 다른 정당들은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한쪽에 힘을 실어줘도 나머지 정당이 최소한 110석, 120석은 보장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토권이 생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토권을 갖는다. 그러면 2024년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대한민국 정치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27년까지 지금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고 이미 국민들께서 느끼는 있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 계속 가는 것이고 증오정치, 혐오정치 계속 하면서 상대방 깎아내리고 세수는 펑크 나고 국력은 쇠락하고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27년 대선은 또 다시 증오대선이 됩니다. 민주당이 좋을 게 없죠.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작은 정당, 지금 거론되는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 이런 정당들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고민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신당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건 입법권의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어떤 새로운 신당이든 저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국민들 선택받는 정당들이 22대 국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왜 결국 민주당한테 좋으냐. 조금 더 설명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이 됐습니까? 민주당 신뢰를 얻었습니까? 대선을 이겼습니까? 의석은 180석 먹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단독 180석에서 의석을 일부 손해 보더라도 그래서 47석 골목상권을 보장을 해 주면 그 골목상권을 통해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 진보 야당들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됩니다.
각 정당들이 자기들은 이거 하겠다고 주장하겠죠. 각자 자기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겹치는 것들은 연합해서 할 겁니다. 그중에서는 민주당이 맏형입니다. 당연히 의석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그 연합정치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안별로 검찰개혁 요즘은 보수 유권자들도 10명 중 2, 3명은 여론조사 하면 검찰 개혁해야 한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다, 청구했다, 압수수색 됐다는 뉴스가 하루를 거르고 계속 나오고 압수수색 영장 수출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거냐. 10명 중 2, 3명 보수 유권자들도 검찰개혁 지지합니다.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보수정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오면 민주당과 같이 협업해서 검찰개혁 법안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법에 있는 등 자 하나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법무부 장관하고 말싸움하고 국민들 앞에 민망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한 원칙적인 법 통과시켜서 법안 내용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그 법안 처리로 인한 후유증도 없어집니다. 우리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법안 처리하기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예전방식으로 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을 컨펌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당혹스러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정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주당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죠. 사탕 하나 들고 맛있다고 하는 거죠.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정통적으로 선거법은 각 당의 지도부가 결정해 왔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대로 가게 됐을 때 위성정당이 나오는 꼼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지적됐잖아요. 보니까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위성정당의 합당을 막으면 됩니다. 제 법안의 내용은 거대양당이 지역구에서 100석, 150석 얻는 거대양당이 비례정당하고 합당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패널티를 주는 겁니다. 도저히 인건비도 안 나오게 만들면 합당을 못할 거니까 그런 법안을 냈는데 위성정당이라는 게 골목상권의 거대양당이 자기 양자를 보내놓는 겁니다. 가서 골목상권에서 열심히 돈 끌어 모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거대양당하고 계좌 합치는 거죠. 통장 하나로 만들어서 돈을 부풀리는 건데 통장을 합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위성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의원들 꿔 주기 하고 돈과 조직 홍보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중에 합당도 못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됐던 위성정당도 막을 수 있고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정치 구조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음성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지역구도 이대로 두고 우리 정치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년 총선부터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전 국회의원: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혁을 반대했다는 핑계로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파괴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게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 번 작동도 못해보고 다시 후퇴한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개 음성을 연달아드렸는데 각각 누가 언제 하신 발언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면 정치 연합의 대통령이 가진 권한 절반 이상 해놓겠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었고 두 번째는 2020년 3월에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는 거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지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였는데 들으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 필요성이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득권 때문이죠. 거대양당, 우리 민주당도 그 거대양당의 한 당으로서 기득권을 놓는데 성공하지 못한 거죠. 특히 아까 노무현 대통령 육성을 들려주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이 부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셨던 연합정치 구조,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새로운 연합정치 구조를 만드는 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거든요. 100 정치구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반사이익구조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사이익 구조는 상대방만 깎아내리면 내가 자연스럽게 선거 이기는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깎아내리기, 상대방을 악마화하기, 상대방을 범죄자로 낙인찍기에 올인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상대 정권의 시도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상대 정권도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화 하는데 범죄자로 낙인찍는데 올인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연합정치구도 내가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구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셨던 구도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공격받지 않았겠죠. 20년 전 얘기인데 못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만큼은 저는 꼭 최소한 선거법 개악되는 것만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제가 1, 2년 동안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뒤로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당대표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이번에 민주당이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빨리 결단을 못 내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당내 분위기 어떻게 느끼세요.
▶참 답하기 어려운 데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사탕이라고 하는 게 달콤하니까 자꾸 먹으면 이빨 썩기는 하지만 일단 먹고 보는데 결국은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체제로 가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위성정당 만들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도 열려 있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폭주 심판이라는 하나의 구도, 하나의 전선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성공한다면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들어도 별다른 의석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선거 승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2020년에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19석을 가져갔습니다. 엄청난 의석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위성정당 만들면 과연 19석 국민이 몰아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신당하고 경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반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겸손하고 성찰해서 민주당 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심판이라는 단일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지역구에서만도 충분한 의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당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도 영향도 있고 신당과의 경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는 위성정당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천재일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름값 하는 분으로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법복을 벗고 국회의원 배지 다신 지 3년 넘으신 거잖아요. 정치권에서 보내 지난 3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끝까지 열심히 하자.
▷본인의 행보를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표현해주시겠어요.
▶제 모토가 있긴 합니다. 당신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제 모토고 당신 한 사람이 희망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고 한 사람의 삶이라도 지켜 내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애써왔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이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씨, 용접공 유최안 씨, 신림동 반지하에서 돌아가셨던 홍수지 씨, spc빵 만들다가 돌아가신 박선빈 양, 쿠팡물류센터에서 돌아가신 장덕준 씨. 이런 유가족 분들 친지 만나고 했는데 사실 제가 정치개혁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이유도 그런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번번이 벽에 부딪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지키는 이슈, 정치의 본업에 관련된 이슈는 주목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같이 일할 정치인들 모으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깎아내리는 이슈가 아니니까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국민들께서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상대방 깎아내려서 반사이익 정치를 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의 본업에 대해서 무책임하시고 즉흥적으로 소위 날림 정책들 반복하고 계십니다. 69시간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정책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59조 원 세수펑크 문제만 해도 사실 연초에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하세요? 반국가세력과의 투쟁을 느닷없이 선포하셨습니다. 엉뚱한 적을 만들어서 상대방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거로 본인의 본업을 하지 않는 상황을 모면합니다. 이런 식의 증오정치 대한민국에 아주 안 좋은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합정치라고 하는 거. 이게 윤석열 심판론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윤석열 심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7년 대선과 그 이후의 대선들을 증오대선이 아니라 일 잘하기 경쟁대선으로 바꾸는 것이 윤석열 2세, 3세가 나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사위에서 질의하실 때 긴장감이 감돌더라고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행동은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상황에 대해서 모면합니다. 반문하고 모욕 주고 조롱하면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본업에 대해서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시사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KBS상황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임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어쩌면 취임하기 전부터 앵커와 시사프로 진행자들이 대처 하차하고 교체됐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급하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떠오른 단어는 폭주였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말도 안 되는 사면을 하고 다시 같은 선거에 내보내는 폭주를 해서 국민들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박민 KBS사장은 애초에 낙하산 사장이다, 정권 낙하산 사장이라고 닉네임이 붙으신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폭주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만 더 확고해질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국회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KBS상황과 연결되기도 하는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재발의한다고 하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했다가 급하게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다 순리대로 풀릴 겁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자극적이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들이나 프레임 잡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KBS사장 포함해서 언론계 상황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심의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엉뚱하게 언론보도를 포함시켜서 내용이 불명확한 보도는 심의하겠다고 심의라는 게 시정조치를 하면 뉴스에서 차단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전에 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이 다 들은 내용을 들리는 대로 자막을 내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라고 전용기 탑승금지라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가짜뉴스라고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두고 봐야 합니까? 이거는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서 국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저는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시는 거고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지지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문자 창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지지하고 응원한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면요.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볼 때 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낳은 산물입니다. 구조를 안 바꾸면 앞으로 윤석열 2세, 3세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미국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쫓겨날 때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의회에 난입을 선동했던 분인데 증오정치 구조 때문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늙은 미국 민주당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구조를 바꿔야지만 썩은 그릇 깨뜨려야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나타나지 않고 대한민국 국력이 쇠락하는 거 막을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게 벅찬 대한민국 국민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치구조 바꾸는 데 관심 가져주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거법으로 포털 검색 한 번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국회 총선 출마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저희가 총선 출마와 관련된 코너에도 나와 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