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정부는 치유 노력했는가"
- "동행명령이 위헌? 안 따르면 과태료 처분뿐인데"
- "탈당한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인가"
- "유가족과 국민은 국정조사 납득 못하겠다는 것"
- "누구도 정치적인 책임지지 않은 상황"
- "꼬리자르기로 수사 끝난 건 아닌가"
- "지원보다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들인데"
- "박근혜 탄핵, 세월호부터 마일리지 쌓아"
- "국민 물음에 답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
- "김건희, 총선 끝나면 다시 활동할 듯"
- "선거제도, 이재명 무책임 비판 피하기 쉽지 않아"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오셨어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때문에 맨 거는 아닌데요. 좀 많이 좀 안타깝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유가족들 좀 울부짖는 모습들 이런 거를 좀 영상으로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무겁네요.
▷예고됐던 일이기는 한데 막상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이분들이 대통령실 앞길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1.5km를 추울 때 걸어가시기도 했고 오늘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 가지고 유가족들을 뜯어내고 그러니까 좁은데 폐쇄공포증이 있다. 이런 울부짖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부 뒤에 좀 팩트체크도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분들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트라우마가 있고 유가족을 가족을 잃은 이 유가족들하고 얼마나 정부가 진솔한 대화를 하고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좀 치유를 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앞에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1주기 추모 대회 때도 안 갔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유가족이 만났던 장면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모든 거를 좀 정쟁화해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유불리 정쟁화 그리고 밀리면 끝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재난까지도 정쟁의 틀 안에서 조금 보고 그렇게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 무리한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합리적으로 풀어낼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게 조금 확인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게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은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다 얘기를 해보겠지만 예를 들면 특조위에 부여된 권한들이 일부 이제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특조위에서 동행명령 이게 헌법상 부여된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건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향신문이 방금 전에 기사를 냈는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목이 ‘동행명령이 위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사유 따져보니’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일단 동행명령이 영장주의 위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조위의 권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이 영장 없이 그러니까 불응할 경우에 그러면 영장 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게 위헌이라는 건데 일단 동행명령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강제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행명령에 불응한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이 사람을 구속하거나 체포하거나 이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동행명령 자체가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있는 건 물론 과태료 처분이 있긴 하지만 인신을 구속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영장주의를 위배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렸고요.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참사 때도 동행명령이 특조위의 권한으로 부여가 됐어요. 그때도 새누리당은 이게 영장주의 위배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강제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는 있지만 강제로 이 사람을 끌어낼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신의 구속까지 아니고 과태료 정도인데 이거까지도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다. 구성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조위 인원 구성 보니까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을 하고 국회의장 협의를 거쳐서 이제 3명이 추천이 되는 겁니다. 여야 동수고 국회의장 추천이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 구성상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여당 추천, 야당 추천 그리고 정부 추천을 해 가지고 총 위원이 9명인데 정부 추천 대통령 추천 3명 쉽게 얘기하면. 정부 추천 3명 그리고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3명 이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9명이면 소위 말해서 6:3 구도가 됩니다. 여야 구도가. 이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거는 좀 무의미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거를 뜯어 고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폭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여야가 4명씩 하고 국회의장이 3명이서 총 11명이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배출했다면 불공정하다고 했을까요? 지금 민주당 출신과 국회의장은 탈당을 해서 당적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출신이니까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이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이거 그걸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저는 이 주장은 조금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때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특조위에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것도 제외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검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러면 총선 이후에 실시하고 그리고 특검은 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민주당 측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 가지고 된 거거든요. 나름대로 조정을 해보려고 했던 거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특검 안 하고 특조위만 하겠다는 거니까 글쎄요, 이거를 특조위 자체를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공정한 조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발언도 한번 짚어볼게요 경찰이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했다.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검찰이 보안 수사도 했다. 국정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특조위 설치가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주장인데 국정조사 성과가 있었는지 저는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여당의 입장이 그런 거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절차가 공정했다. 투명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직자들 중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법적으로 따졌는데 법적으로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다들 느끼니까 제대로 한번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자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유가족들을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설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들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제대로 수사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죠.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끝났다 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족회에서는 특히 꼬리 자르기로 끝났다는 입장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좀 지원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특별법과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도 사실 납득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이를테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들에게 유가족 분들이 이거 진상 규명을 위해서 거의 직업을 휴직을 하거나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요구하고 정치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생활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치유 휴직 지원하고 이를테면 추모시설 건립하고 이게 그런데 특별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딱 떼 가지고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해야 될 법적 근거를 특별법이 통과를 시켜야지만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어떤 근거로 이런 지원을 하겠느냐는 거고 가장 무엇보다도 그 유가족들은 지금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이 핵심이 아니라 이거를 진상 규명을 좀 해 달라, 제대로 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지게하고 처벌을 해 달라는 건데 그거를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의 과거에 데자뷔 같은데 세월호 참사 때도 그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를테면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 돈을 요구를 했다. 특혜를 요구를 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허위 정보였습니다.
다 허위 정보고 유가족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고 정확하게는 정치권에서 먼저 그런 거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마치 유가족들이 원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짜졌는데 딱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결국은 저는 이건 개인 의견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의 마지막에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이 세월호 문제부터 제대로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국민들, 쌓였어요.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이게 계속 쌓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폭발한 거거든요. 이거 아마 아무리 지금 이런 식으로 틀어 막는다 그래도 이게 제대로 해소가 안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정권과 여당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본인들의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좀 최대한 말을 들어주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1년 동안 기소가 안 되다가 그러니까 검찰 수사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네 마네 가지고 1년을 버티다가 이원욱 검찰총장이 최근에 수사심의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 하면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 추정컨대 이렇게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직책에 계신 분들 서울경찰청장도 포함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가장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장수한 장관이 2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상민 장관 들어가죠.
▶이상민 장관하고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입니다. 가장 많이 사퇴 요구를 받은 두 사람이.
▷두 사람은 잼버리 때도 핵심 장관이었고.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사퇴를 받았던 두 사람이 지금 최장수 장관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남아있다는 게 이 정권의 지금 아이러니고 이 현상이.
▷저는 진짜 유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걸 다 헤아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데 일단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무려 2시간 37분 동안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회동을 했는데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갈등의 원인이 됐던 김건희 여사 논란은 언급조차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봉합 수순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언급하는 거를 용산에서 굉장히 불쾌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민생만 보고 달려가겠다. 그리고 사진 창문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뭔가 이제 화해를 했다. 그리고 이게 우리는 정무 정략적인 게 없다고 보여주는 건데.
▷이게 진짜 봉합은 맞는지 이게 민생인지 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저는 정치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가장 큰 의무 이런 것들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걸 해소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생 중요하죠. 제가 민생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명품백을 받은 거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묻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도 그걸 피하려고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다가 다시 약간 깨갱하는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위축돼 있는 걸 보니까 답답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의 판정승이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의 판정승이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일단은 신년 기자회견은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담 얘기도 나오는 거 갖다가 다시 쏙 돌아간 것 같고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는 게 어제도 동아일보라든지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으로 나왔는데.
▷설 전에 뭐라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설 전에 뭐라도 나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게 뭔 말인지 이게 약간.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리스크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그동안 굉장히 사실상 용산에서 당을 장악을 했다시피 했죠. 그립감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역전돼서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하는 거야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조금 선을 긋고 시간을 좀 더 두고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시죠. 그런데 이제 좀 너무 이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사과는 빠르게 그리고 토 달지 말고.
▷시효가 지난 거 아니냐. 어제 김종대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단 나을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단 나은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지만 이 김건희 여사 이 사법 리스크와 명품백 이거 수수 때문에 난 도저히 이번에 못 찍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명분을 좀 줘봐. 내가 돌아갈 명분을. 사과라도 하면 내가 한번 찍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중도층의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저도 이미 타이밍을 많이 늦었다라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보단 나을 거다 그거를 용산이 모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타이밍을 본다. 이거저것 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입장 표명과는 별도로 앞으로 그럼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제2부속실에 대해서 통제와 관리를 받는 거. 제2부속실이 다른 게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공식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 근거가 있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남기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까지가 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수 있고 어떤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없고 그래서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례는 뭐냐 하면 국정 개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무 기록 안 남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조금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기구 관리기구 안에 조금 들어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해소를 김건희 여사가 해소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수사, 특검을 받는 게 가장 싸게 막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고 무슨 얘기냐면 권오수 회장도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은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권 넘어가고 그러면 그냥 바로 구속돼서 유죄에 나올 수도 있다. 차라리 이 정권 안에서 뭔가 받는 게 싸게 막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싸게 막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좀 적당히 이게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폭발한다. 이거는 굉장히 역사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입장 표명이든 사과든 또 조사와 수사든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선 한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비판을 할 만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비례로 나오고 싶어 하는 이재명 그리고 이 대표 주변에서 몫을 나눠먹기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책임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결정이 쉽지 않은데 결정이 쉽지 않은 거를 저도 알고 아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제도가 갑자기 나와서 지금 갑자기 판단하는 건가요? 이미 2020년 총선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끌어도 너무 끌고 눈치를 봐도 너무 눈치를 보고 유불리를 너무 따진다.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거 이 비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은 있을지언정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입장 발표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예전의 퇴행적인 제도로 가자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으로 남을 경우에는 우리는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위성 정당을 지금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성 정당이라는 게 본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꼼수라도 다 쓰겠다는 건데 위성 정당을 계속 만들겠다고 만약 이 제도가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국민의 심판을 좀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병립형으로,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옳은 정치 제도는 없습니다. 선거 제도는 그러니까 병립형도 병립형의 장점이 있고요. 연동형도 연동형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게 경청할 만한 의견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연동형을 주장을 했던 거는 2020년에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전에 자신의 꿈은 내가 당선되는 거보다 제2당, 제4당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비례대표 늘리고 다당제로 우리가 협력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선 직전에 얘기를 하면서 각종 정의당이라든지 손도 내밀고 손도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겠다고 하면 본인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돼요.
▷아마 설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설명이 쉽지 않고 만약에 병립형으로 갈 경우에는 아마 2027년에 총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후보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무도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하거나 연합을 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뒤통수치는 정당 이렇게 남을 거예요. 말 바꾸기가 한두 번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립형으로 가야 됐다라고 하면 그냥 본인이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을 끝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권역별 병립형 카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대한민국의 3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권역을 나누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과 영남과 호남, 충청을 묶는 방식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으로 묶고 중부권은 충청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도를 묶어서 중부 그리고 남부권은 호남 그리고 부울경 그리고 제주도. 그래서 수도권에 18석 그리고 중부권에 13석 그리고 15석을 남부권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역별 병립형 이게 근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을 한 거는 자 호남에 그 보수 정당이 한 10에서 20 가져가지만 소선거구제 때문에 단 한 석의 의석도 못 가져가고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20에서 30를 가져가지만 대체적으로 소선거구 때문에 거의 의석을 못 가져가니 그러면 권역별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영남을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 비례 의원도 나오고 호남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 보수 정당도 나오면 좋겠다는 게 노무현의 꿈이었는데. 지금 묶어놓은 거는 호남하고 부울경하고 제주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충청도하고 TK하고 묶어놨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역주의 해소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의석수가 비례의석수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47석을 나누다 보니까 14석, 15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비례가 한 석을 받으려면 3 이상을 넘어야 되고요. 봉쇄 조항이 있어요. 47석을 100으로 나누면 대충 1.5씩 받으면 한 석씩 늘어납니다. 3는 최소 넘어야 되고. 그런데 15석이면 7가 넘어야 돼요. 7 정도 돼야 됩니다. 한 석을 받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소수 정당도 대한민국에서 7 지금 넘는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당이 다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난제들이 있는 거죠.
▷끝으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정치권에 일갈과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뭐가 됐든 빨리 선택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는 거는 가장 무책임한 제도다. 왜 그러냐면 2021년에 당시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못 내는데 당원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당원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86의 당원들의 지지율로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 다 내주고 정권까지 내줬습니다. 가장 무책임한 그래서 이번에 반성까지 하셨어요. 나 그렇게 한 거 잘못했다고. 이게 가장 무책임한 거예요. 당대표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설득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 이게 가장 책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김준일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