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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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선 8기 2주년 성과와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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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동행과 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일상 혁명을 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김영규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동행과 매력, 안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과 방향은 이 세 가지 용어로 요약됩니다.

오 시장은 “동행과 매력은 포용과 번영의 정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서울안심소득, 약자동행지수 개발·운영, 손목닥터 9988 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도 이런 기조에서 비롯됐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손목닥터 9988’ 열풍입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업은 올해 목표였던 100만 명 돌파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반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를 두고선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난자동결은 물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술비를 소득이나 시술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20만 건 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인간 생명이 실험실의 도구나 물질처럼 다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난임치료 지원 대신 나프로임신법과 같은 자연출산법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오 시장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여가 지난 서울시청 앞에선 불안한 일자리와 생계 위협에 내몰린 약자들의 외침은 천막 농성과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최근에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정책에는 진심을 다하면서, 약간의 시혜적 복지 지원으로 생색만 내는 '약자 동행'은 기만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가 쪽방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요구는 외면하고 민간개발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 분야는 오세훈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 맑은 서울 2030’을 필두로 대심도터널, 다중 밀집지역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 시장은 이런 일상의 혁명들이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특별함을 앞세워 본인이 돋보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소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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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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